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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MB '유가환급금'처럼 법 개정해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유가환급금' 사례처럼 법률 방식으로 추경안 편성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13일 발행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1안)이 되지 않으면 법률 방식(2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브리핑이 민주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집필자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조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으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채 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현 정부의 반대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오르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인당 6만~24만원씩 현금을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사업비 규모는 2조6520억원이었으며, 1435만명이 혜택을 봤고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유가환급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상한 소득을 넘는 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유가환급금처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헌법)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지출제도로 현금으로 환급한 경우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신고자는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4-05-13 13:5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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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논란' 사과에도 30.6%·… 5주 연속 30% 초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30%대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0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3%포인트(p) 오른 30.6%, 부정평가가 66.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다. 전주 조사와 비교해서는 긍정평가가 0.3%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평가도 1.1%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총선 직전인 4월1주 조사에서는 37.3%를 기록했고, 총선 이후 32.6%→32.3%→30.2%→30.3%→30.6%로 5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총선 직전인 4월1주 조사에서는 59.5%로 60% 밑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4월2주)에는 4.1%포인트 상승한 63.6%를 기록했고 그 이후 64.3%→66.9%→65.5%→66.6%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부정평가가 60%대 중반으로 올라간 모양새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8일 3.1%로 시작했다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9일 27.5%로 하락한 뒤 10일 30.2%로 올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9일 긍정평가 27.5%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의 지지율 일간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8.4%포인트↑), 대구·경북(5.0%포인트↑), 서울(1.9%포인트↑)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광주·전라(5.4%포인트↓)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5.7%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에서는 5.7%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1.2%포인트↓)에서 지지도가 줄었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75.6%(부정평가 20.9%),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1.4%포인트 오른 10.7%(부정평가 85.3%)이었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는 3.3%포인트 떨어진 29.3%(부정평가 68.0%)을 기록했다. 향후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의혹', 일본 기업화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대처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는 정치권으로 논쟁이 번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에, 정부의 대처가 중요할 전망이다. 한편 정당 지지도(9~10일 조사)는 국민의힘 32.9%, 민주당 40.6%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4.5%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2.5%,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2.1%, 진보당 0.5%, 기타정당 2.3% 등이었다. 무당층은 5.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3 13:34: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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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 "디지털 기술·데이터 기반으로 공간 일상 변화 선도할 것"

CJ올리브네트웍스가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10일 용산 트윈시티 본사에서 열린 CEO 타운홀 미팅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IT 중심 사업에서 보다 폭넓은 고객가치 창출과 사회적 기여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포함한다. 이 자리에서 유인상 대표이사는 디지털 혁신과 신규 사업 강화를 통한 CJ그룹의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팩토리, 클라우드, 스마트스페이스 등의 신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디지털 경험을 통한 'ONLYONE 고객가치'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26년까지 매출 1조원과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수익 중심의 경영과 함께 신규 사업 투자 및 M&A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최고 인재 확보와 핵심 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이번 비전 선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전략의 실행뿐만 아니라, CJ그룹의 미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포부의 표현으로, 시장과 고객, 기술의 변화를 민첩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3 13:32: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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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코리아, 주한독일대사관 임직원 송도플랜트 방문…가치 창출 극대화 첨단 기술 개발 가속

주한독일대사관 임직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헨켈코리아 송도플랜트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헨켈코리아 담당자는 마크 돈(Mark Dorn) 헨켈 글로벌 부회장이 송도플랜트 주요시설 접견을 맞이하고 주한독일대사관 외른 바이써트(Joern Beissert) 공관차석, 주한독일대사관 경제참사관 데니스 블로흐(Dennis Bloch)을 비롯해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Martin Henkelmann) 대표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면적 1만144㎡, 지상 2층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로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헨켈의 첨단 전자재료 사업장을 둘러봤다. 송도플랜트는 헨켈이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단일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3,500만 유로를 투자해 건립했으며, 지난 2019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 착공에 돌입해 3년 만인 2022년에 완공했다. 송도플랜트는 반도체에 필요한 접착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전자재료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고성능 접착 솔루션을 비롯해 반도체 패키징, 전자 부품 및 기기 어셈블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특히 인천공항 등 물류 이동이 용이한 입지를 굳히고 있고 가치 창출 극대화와 전자기기, 전자재료 등에 대한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헨켈코리아 관계자는 "헨켈코리아 송도플랜트는 글로벌 생산허브로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한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등 한독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1:33: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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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인호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천지청,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50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2024-05-13 11:10: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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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우려에 "전방위적 액션플랜 가동"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이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6당의 공동행동과 개별의원의 행동까지 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물음엔 "14일 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입장은 즉각적인 대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국민대회 같은 장외투쟁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개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는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는 만큼, 이것은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와 함께 최근 사도광산 세계 문화 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굴종적 대일관계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1:05:05 박태홍 기자
유비벨록스, eSIM 플랫폼 기술 국산화.

유비벨록스는 국내 eSIM 플랫폼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상기 국책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보급, 확산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eSIM 플랫폼 및 시험 검증 기술을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다. 5G 특화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건물 또는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5G를 활용해 구축하는 소규모 자체 무선망을 말한다. 5G특화망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캠퍼스 등 일반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다. 유비벨록스는 현재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eSIM 관련 기술(모듈, 단말, 서버)들을 국산화해 보안 및 인증에 대한 국내 자립도를 높이고, 5G 특화망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및 국산 eSIM 보급 상용화로 5G 특화망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전략본부를 총괄하는 강정규 전무이사는 "현재 칩플랫폼 기반 기술을 통해 보안·인증을 필요로하는 영역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며 "이미 자동차, 가전제품, 무선충전기, 스마트계량기 등 다양한 영역에 우리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무이사는 또 "이번 eSIM 플랫폼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도 보안·인증 영역사업의 일부분으로 향후 보안 및 인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으로 당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5-13 10:40:5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