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신 3사, 1조 회복 "통신업이 끌어내리고 신사업이 살렸다"

이동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를 회복했지만 본업인 통신사업의 수익성 정체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간거래(B2B) 사업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한 신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가고 있다. 12일 이통 3사의 올 1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4985억원, KT는 5065억원, LG유플러스는 22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259억원으로 1조원 이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무선사업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I 중심으로 한 신사업 투자가 늘면서 수익성은 정체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는 0.8% 오르는 데 그쳤다. LG유플러스는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15% 감소했다. KT는 4.2%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단말기 회계처리 비용 5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통신사들의 본업인 무선 통신사업의 불황은 장기화되고 이어되고 있다. 5G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데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반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5G 보급률은 최대 74%까지 오르며 가입자 포화상태다. 3사의 올 1분기 이동통신 매출 증가율도 SK텔레콤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4%, KT가 1.9%, LG유플러스로 모두 1%대에 머물렀다. ◆B2B로 수익성 개선 통신 사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통신사들은 AI 중심으로 한 비통신 사업을 통해 수익성이 좋아졌다. 특히 기업의 AI 전환 수요가 늘면서 B2B 사업이 매출을 끌어올렸다. 1분기 SK텔레콤의 B2B 사업을 관장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415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데이터센터 매출은 5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클라우드 매출은 350억원으로 39% 늘었다. KT의 기업서비스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8950억원이었다. 기존 수주 대형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AX(AI 전환) 서비스 수요 영향이다. 자회사인 KT클라우드도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175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4050억원이다. 이 중 1분기 AICC(인공지능컨택센터)를 포함한 솔루션 사업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9.8% 늘어난 1220억원, IDC 사업 매출은 11.7% 증가한 355억원이었다. ◆통신 3사, AI 사업 본격 확대 기조 통신 3사는 AI를 사업 성장 동력으로 삼고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 전환을 위해 'AI 피라미드 전략'을 가속한다. AI 인프라, AIX(AI 전환), AI 서비스 등 3대 핵심 영역을 구분해 빠른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SK텔레콤 김양섭 CFO는 지난 8일 컨퍼런스 콜에서 "미래 성장 투자를 위한 여력 확보를 위해 비용 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자산 유동화, 투자 효율화 등 모든 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KT는 관련 인력 채용에 200억~300억원을 투입한다. 장 CFO는 "올해 IT 인력 1000명을 충원한다"면서도 "향후 5년에 걸쳐 약 1000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이어서 전반적인 인건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KT클라우드는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비해 IDC 사업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다소 부진했던 LG유플러스는 전 사업 AI 전환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 전환(AX) 회사'로 도약해 사내 고객센터, B2B(기업 간 사업) 사업, IPTV 등 모든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사업 수익화 전략도 제시했다. 김지훈 LG유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면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돼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5-12 14:35:48 구남영 기자

'진퇴양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무엇을 선택하든 불리하다"

라인야후를 둘러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경영권 문제에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선언했다. 현재 네이버는 지분 전체 매각과 일부 매각, 매각 없는 '버티기' 등 세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12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사실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요구 받은 네이버가 선택의 기로에 선 가운데 여러 방안 모두 네이버 측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카카오톡'으로 '라인'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는 A홀딩스의 자회사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 설립했다. A홀딩스가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 하는 형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지난 17일 메신저 앱(APP) 라인(LINE)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야후에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 지분 매각 논란이 시작됐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지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지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네이버 사정을 잘 하는 IT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분 일부 매각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홀딩스가 보유 중인 라인야후의 지분은 64.5%로, 이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보유 중이다.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약 25조원으로,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가치는 약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네이버 지분은 최소 9조원에서 최대 13조원으로 추정 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최소 금액 또한 10조원 이상 지분가치를 가진다. 소프트뱅크가 한 번에 모두 사들이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는 예상은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제 2주주다. 사업적 관계는 유지하며 조 단위 현금을 확보해 자사주 배당은 물론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에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라인을 중심으로 펼치는 네이버 웹툰 사업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일본내 네이버 웹툰사업을 전개하는 일본 라인망가 운영사 라인디지털프론티어는 웹툰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데, 네이버 지분 71.2%와 라인야후 지분 28.7%로 이뤄져있다. 라인야후에서 확보한 지분을 통해 추가 매출이 나는 만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분을 아예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분 인수를 선언한 소프트뱅크와의 관계나 일본 내 사업에서 부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소프트뱅크의 결산 설명회에서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라인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하고 있다.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며 매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2021년 일본 내 이용자 4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 된 페이스북 사태 당시 일본은 메타(당시 페이스북)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서 그쳤다. 이번 사태가 차별, 또는 데이터 주권 문제로까지 비화된 데에는 이런 전례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 통매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일부 매각에서 매각 지분 수준과 경영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개입시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할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즉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2 14:31:43 김서현 기자

CGV, 1분기 매출 3929억원…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CGV가 글로벌 사업 성장에 힘입어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CGV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929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한국영화 '파묘' 등의 흥행으로 관람객이 증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글로벌에서도 영화 시장 회복에 따라 매출이 성장했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매출 1801억원,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52억원 개선한 1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의 봄'에 이어 '파묘'가 천만 관객을 달성하며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F&B와 다양한 MD 상품 등 컨세션 매출 비중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 적자도 줄어들었다. CGV의 자회사인 CJ 4D플렉스는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13억원으로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개봉한 '방탄소년단: 옛 투 컴 인 시네마' 기저효과 및 1분기 블록버스터 콘텐츠의 부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특별관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등 신사업을 통한 매출 다변화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출 758억원,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56억원 개선한 11억원을 기록했다. 성수기인 춘절에 개봉한 '열랄곤탕', '비치인생2', '제20조' 등 로컬 콘텐츠 흥행과 효율적인 사이트 구조 개선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한 베트남에서는 매출 664억원, 영업이익 112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로컬 콘텐츠 MAI(마이)와 '파묘'의 흥행으로 영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컨세션, 광고 등 전사업 부문의 실적도 개선돼 역대 최고 1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매출 226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영화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매출 424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했다. CGV는 2분기에도 각국의 로컬 콘텐츠 기대작 및 할리우드 대작 개봉 영향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수익 구조 개선 효과도 반영돼 영업이익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분기 중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도시4'의 흥행과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인사이드 아웃2' 등 할리우드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으로 관람객 회복이 가속화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민회 CJ CGV 대표는 "2분기에는 국내 및 할리우드 기대작들이 다양하게 개봉하는 만큼 ScreenX와 4DX 같은 기술을 통해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한 만큼 올해 영업이익은 물론 당기순이익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5-12 14:25:10 신원선 기자

세종대 학술정보원, 27일 '제63회 독서경시대회' 개최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은 오는 27일 제63회 독서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독서경시대회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독서를 통한 참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의 추천 도서는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이다. 추천 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으며, 도서 내용을 토대로 객관식 및 주관식 퀴즈 30문항이 출제된다. 추천 도서는 학술정보원 제3자료실(9층)에서 대여할 수 있다. 1등 4명, 2등 8명, 3등 16명, 4등 36명에게 최대 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입상자 외에도 고전서를 선택한 학생은 일정 성적을 취득하면 고전독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s://library.sejong.ac.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4-05-12 14:22:38 김현정 기자

'대입 불이익'에도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4년 새 최고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늘어난 것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292개교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총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중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총 320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학폭 이력을 비공개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19년 1076건(320개교 기준)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412건(302개교)으로 줄었다.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622건(320개교), 2022년은 671건(305개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폭 사안을 가장 많이 다뤘던 고등학교는 13건을 심의했던 양천구 소재 A일반고였다. 이외에 강남구의 B자사고(9건), 서초고의 C일반고(9건) 등도 심의 건수가 많았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유형별로는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330건(28.5%)으로 1위였다. 이어 3호(학교봉사) 241건(20.8%),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38건(20.6%), 1호(서면사과) 197건(17.0%) 순이었다. 언어폭력이 전체의 33.6%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9.7%), 사이버폭력(11.5%), 성폭력(9.1%), 강요(3.5%)가 그다음이었다.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성균관대와 서강대의 경우 2호 이상부터 0점을 매겨 사실상 불합격 처리된다. 또 수시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1호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정책 제재만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단순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2 14:18:04 김현정 기자

배달의민족, 업주 대상 '가성비 메뉴' 맞춤 지원

배달의민족(배민)이 소비자 트렌드로 떠오른 가성비 메뉴 개념을 정리하고 개발 방법을 전수하는 '돈 버는 가성비 메뉴' 캠페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고물가 현상 속에서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한 가성비를 외식업에도 적용하고자 마련했다. 가성비 메뉴가 생소한 요식업 업주들의 이해를 돕는 것부터 직접 가게에 적용할 수 있는 메뉴 개발 등을 통해 효율 경영을 돕는다. 배민은 '합리적인 가격의 가벼운 한 끼'를 가성비 메뉴 콘셉트로 잡았다. 각 상황에 맞게 메뉴를 구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성비 메뉴를 4가지로 세분화했다. ▲배부른 가성비(가격 대비 양이 푸짐) ▲건강한 가성비(가볍고 건강한 메뉴) ▲1인 가성비(시그니처 메뉴 1인 맞춤 구성) ▲시간 한정 가성비 등이다. 메뉴 소개와 성공 사례, 노하우 등은 배민외식업광장 사이트에 '이달의기획' 시리즈로 제작된다. 가성비 메뉴로 인기를 얻은 업체 대표들의 인터뷰를 다루고 외식업 전문가들의 조언도 전해준다. 이를 모두 읽으면 참여 가능한 상품 증정 퀴즈 이벤트도 연다. 배민과 함께 상권 및 고객 맞춤 가성비 메뉴를 만들 컨설팅 참가자 15명도 모집한다. 배민이 7주 동안 가게의 메뉴 분석 및 진단, 메뉴 개발, 판매까지 밀착해 경영 효율화를 돕는다. 배달의민족 이용 업주라면 오는 23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커밋먼트'의 일환으로 외식업주 경영효율화를 돕는 외식업자문단과 함께 진행하는 첫 활동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2 13:44:21 김서현 기자

오가노이드 융합 연구 활발..글로벌 선도 미래 산업군 성장 발판

【대전=이세경기자】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분야에 대한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 기술뿐 아니라 오가노이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재생치료제,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까지 연구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오가노이드가 전 세계를 선도할 미래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오가노이드 워킹그룹(WG)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생명연 오가노이드 워킹그룹(WG) 책임자인 손미영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오가노이드 및 융합 연구 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인 조승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와 임성갑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그리고 국내 최고 오가노이드 전문기업의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연사로 참여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적용한 융합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조승우 교수는 바이오 기업, 세라트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오가노이드와 첨단바이오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생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미세유체칩(마이크로플루이딕)을 활용해 줄기세포 배양방법을 개선하고, 바이오리액터 기술을 새롭게 구축해 오가노이드 기능을 높이고 개선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임성갑 교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기술을 세포 배양에 적용한다. 손미영 센터장과는 오가노이드 배양 플레이트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조승우 교수팀과는 공동연구를 통해 온도 변화 없이 단시간 내 세포 시트를 배양기판으로부터 손상없이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현재 장 재생치료제 '아톰(ATORM)-C' 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정 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재생치료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손 센터장 연구팀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 제조방법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향후 여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off-the-shelf (기성품 형태)'의 동종재생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손미영 센터장은 "WG는 기존 조직을 넘어서서 연구원에서 필요하거나 새로운 분야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실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 연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생명연은 오가노이드 연구 선도 그룹으로서 향후 오가노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장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영역 확장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명연 내에서는 총 20개 WG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21년 13개로 시작한 WG은 지속 성장 추세로, 참여 연구자 수도 50% 이상 급증했다. 생명연은 내부 연구개발(R&D) 협업을 위해 WG를 세우고 그룹별 연구 이슈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생명연 관계자는 "기획·융합형 워킹그룹 운영으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그동안 총 4건의 신규 과제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부 연구자 소통 강화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 사업 수행까지 이어지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eilee@metroseoul.co.kr

2024-05-12 13:03:38 이세경 기자

AI 기본법 국회 문턱 못 넘은 사이 문제 해결은 각자의 몫 됐다

인공지능(AI)법이 22대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 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정부가 모르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저작권 문제나 딥페이크 등을 우려한 개인이 기술을 배워 직접 자기 권리 지키기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가 타 법안을 근거 삼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되며 결국 차기 국회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기본법은 AI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이 담긴 법안으로, 개발 및 활용 윤리 등 중요한 기본 법률적 토대가 될 예정이었다. AI 기본법이 중요한 데에는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가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개발사는 물론 많은 업계의 개인까지도 AI 기본법에 관심을 갖고 통과를 촉구 중이다. 국내 AI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 13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초거대 AI 협의회'는 지난달 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는 개발은 개발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 후 뒤늦게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중, 삼중 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글로벌 각국 대표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가 코앞이지만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미적거리며 어떤 대책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이 개인들은 AI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효진씨(35)는 국내 웹소설 업계와 일본 게임업계에 일러스트를 수출 중인 일러스트레이터지만 최근 모든 작업물에 나이트셰이드(NightShade)로 '독풀기'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일러스트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후 한 유머글에서 자신의 일러스트 스타일과 거의 유사한 AI 작품을 발견해 충격을 받은 탓이다. 김씨는 "AI에 대해 공부해 본 결과 그림에 서명을 남긴다고 해서 내 그림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나는 단 한 번도 AI 학습을 위한 그림을 그린 적 없고, 항상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림을 판매했다. 그래서 최근 '독풀기'를 모든 작업물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풀기'는 주로 일러스트와 음악 등을 작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로, 작업물에 AI가 학습을 할 수 없도록 작업물의 데이터 내부에 일부 변형을 가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시카고 대학 벤 자오 연구팀이 무상 공개한 나이트셰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거친 일러스트는 AI의 학습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독풀기가 완료된 일러스트 100개면 스테이블 디퓨전 SDXL 프롬프트가 손상될 정도다. AI는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학습이 전제된다. 학습한 데이터 수준에 따라 성능이 판가름 되는 만큼 개발사들은 최대한 많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셋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부 기업이 저작권을 확보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도 하지만 챗GP T 개발사인 오픈AI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이를 위반하고도 모르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당장 정부가 나이트셰이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지침이라도 마련하거나 혹은 관련 업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늉이라도 해야하지만 이 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2 12:54:18 김서현 기자

무르익는 巨野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與·곳간지기는 반발

제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민생긴급지원급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당과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처분적 법률로 우회하는 野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법안을 처리해 민생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도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입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서 임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권 침해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간단하다. 25만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소비해서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특검안 처리를 최대 과제로 꼽고 있어,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이에 대해 여당이나 나라 재정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측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5조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최소 13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빚의 늪 빠진 소상공인 정치권의 논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56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올랐다. 자영업자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에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였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2024-05-12 11:3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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