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존속 위기, 각 정당이 내놓은 저출생 해법 살펴보니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을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보육·양육·자산 축적·안전·노동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과 연관이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은 패키지 정책을 내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 행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만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을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주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휴직 이외에도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이고 동료에게 육아 동료수당을 주는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의 손자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넓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육아기에 현금성 지원이 대폭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재설계해서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과금·대중교통요금·농산물 등 할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결혼·출산·양육의 양립'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 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또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우리아이키움카드에 넣어주고,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입금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제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임신·출산·산후조리 100%·부모연금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도 진보정당과 제3지대 정당의 저출생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녹색정의당은 임신·출생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포착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를 100% 지원하는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를 내놨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공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병행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새로운미래는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노후 걱정에 대비해 부모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 출생 수에 따라 50개월 한도로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산 크래딧 12개월에 양육크레딧 36개월을 더하는 부모연금을 도입해 경력 공백 4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제도 수혜 대상을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노용직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까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