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4대 과제 조속히 실행…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의료인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해소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해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려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며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 의대의 정원 증원에 시설 미비, 교수진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과 관련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