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려대, ‘영철버거’ 故 이영철 뜻 잇는다… 5억원 장학기금 조성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5년간 '1000원 햄버거'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온 고(故) 이영철 영철버거 대표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 조성에 나선다. 28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는 저소득층 학생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가칭)영철버거 장학금'을 신설한다. 장학기금은 일반 기부자 모금액에 학교 측 매칭 기금을 1대1로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총 5억원을 목표로 한다. 학교는 고인이 실천해 온 나눔의 철학을 지속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 계승한다는 계획이다. 故 이영철 대표는 생전 개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달 장학금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이번 장학금을 통해 고인의 뜻을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학기금 조성 과정에는 유족들의 기부도 포함됐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학교가 지원한 비용을 장학기금으로 환원하며 나눔의 뜻을 이어갔다. 유족 측은 "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눴다"며 "이 장학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고려대 본관과 한투스퀘어 학생식당에서 '故 이영철 영철버거 사장 학생식당 기념패 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과 박현숙 학생처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고인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영철 대표는 오랜 기간 학생들 곁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기념패는 고려대가 기억해야 할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대외협력처 홈페이지를 통해 영철버거 장학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06:29:05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조선시대 기상·재해 기록 담은 '각사등록 측우기록 자료집' 15권 발간

덕성여대(총장직무대리 김종길)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최주희)는 기상청(청장 이미선) 산하 국립기상박물관의 학술연구용역 성과로, 지난해 12월 '각사등록 측우기록 자료집' 15권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각사등록 측우기록 자료집'은 조선시대 지방관이 중앙에 보고한 각 지역의 기상·재해·농사 관련 기록을 수집해 번역·정리한 자료집이다. 번역의 원자료인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 관서와 지방에서 작성된 일지, 보고 문건, 첩보 등을 망라한 조선시대 행정 기록물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0년대부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성책 고문서를 '각사등록' 101책으로 영인했으며, 이 중 1~46책은 조선 후기 각도의 행정보고 문건을 모은 자료다. 이번 자료집은 이 가운데 농사와 관련된 강우, 기온, 바람, 홍수, 가뭄, 서리, 우박, 해일, 충해 등의 기록을 선별해 번역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이와 함께 1894~1901년 탁지부와 중앙아문, 각 군 간에 오간 공문서인 '공문편안'에 수록된 기상·재해 정보와 원산해관의 기상관측 기록도 포함돼, 한국 기상관측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관상감뿐 아니라 지방 각 읍에서도 농사와 군사 방어를 위해 기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측·보고하는 체계가 운영됐고, 대한제국기 이후에도 전국의 기상·재해 정보가 지속적으로 중앙에 보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주희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장은 "그동안 기상관측사 연구가 세종대 측우기에 집중되면서 영조대 이후 측우 제도의 운영과 지방 기록 활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이번 자료집은 기상관측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지역별 기후와 재해, 농업 환경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사등록 측우기록 자료집'은 경기도편 3권, 충청도편 2권, 경상도편 1권, 전라도편 1권, 강원도편 1권, 황해도편 2권, 평안도편 4권, 함경도편 1권으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는 2026년 2월부터 국립기상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06:11:28 이현진 기자

현대병원, 남양주 5개 기관과 협력..."의료·기업·복지 연계한 건강안정망 구축"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남양주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포용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한다. 현대병원은 해당 기관들과 함께 의료·기업·복지기관을 연계한 지역 사회 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지원을 넘어 기업 복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건강안전망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대병원은 남양주시 유일의 외국인 전담 병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주관 '4주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등 외국인 진료,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 품질관리 등에서 역량을 입증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이홍균 회장은 "남양주 지역에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든든하다"며 "기업 입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의료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병원은 지난 1998년 개원한 후 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치료를 넘어 삶을 돌보는 병원'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병원은 5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에도 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병원 유보경 이사는 "본원은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장해 온 병원"이라며 "남양주시 내 기업, 복지기관,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현대병원 유보경 이사 외 직원 7명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이홍균 회장, 김남일·임정택·이병노 부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정진춘 지회장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민규 회장, 조항용 수석부회장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안원중 사무국장 ▲포용사회적협동조합 지민규 대표 외 직원 17명이 참석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27 17:40:11 이청하 기자

'약가 인하' 파장 확산…제약바이오 비대위,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사를 방문한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하고 ,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특히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 산업 경쟁력 약화,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했다.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 산업과 노동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과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약가 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6-01-27 17:21:31 이청하 기자

[하루의 사건·사고] 지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30대 남성 구속 등

■지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30대 남성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함께 살던 30대 남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 B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 중동 오피스텔 흉기·강도 사건…40대 용의자 부평서 체포 경기 부천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인천 부평에서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7일 오전 2시50분쯤 피해자 B씨의 주거지인 부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 화재...1명 사망 27일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6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불은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호실 주민 5명은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123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약 55분 만인 오후 9시 51분쯤 완진했다. 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잇따른 교통 사고...4명 부상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7일 승용차 단독사고와 4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다쳤다. 공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논산방향 탄천휴게소 입구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는 단독사고가 났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휴게소 진입 과정에서 감속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전 4시3분께는 천안방향 233.2㎞ 지점 공주시 태봉동 남공주IC 인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5t 트럭 운전자(6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선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1-27 16:52:10 메트로 기자

[이슈PICK] 트럼프 불신 커지자…독일, 뉴욕에 맡긴 282조원 금 회수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와 유럽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독일에서 미국에 보관 중인 금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최후 안전지대로 인식해왔던 유럽 내부에서조차 신뢰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영국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독일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뉴욕 연방준비제도(Fed) 지하 금고에 예치된 독일 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세계 2위 금 보유국으로, 전체 보유량 가운데 약 37%인 1,236톤(약 1,640억유로·282조원)이 미국에 보관돼 있다.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조사국장 출신 경제학자 에마누엘 뫼른히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 이렇게 많은 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 송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회수론이 다시 고개를 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며 이에 반대하는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관세 보복을 언급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하엘 예거 유럽납세자연맹(TAE) 회장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수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금이 더 이상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공식 서한을 보내 금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 회수 주장은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주류 경제계와 진보 진영까지 동참하는 분위기다. 녹색당의 카타리나 베크 재정 담당 대변인은 "금이 지정학적 갈등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고, 울리케 네이어 뒤셀도르프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현재 금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클레멘스 푸스트 독일 ifo경제연구소장 역시 "금 회수는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금융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적대국을 상대로 달러 결제망과 외환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이라크의 원유 수출 대금 역시 뉴욕 연준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미국은 이를 동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 회수 논쟁이 단순한 자산 이전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과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금융 권력을 외교 무기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자산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금 송환 논의는 결국 '미국 중심 금융 질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상징적 사건으로, 향후 유럽 국가들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7 16:44:12 강성진 기자

연이어 '부동산' 언급하는 이 대통령… "비정상적 부동산 집중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언급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맞물려, '자산의 부동산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인 25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게시글만 4차례나 게재하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대해 주식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려 있으므로, 이를 증시와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7 16:43:10 서예진 기자

LG CNS, KB증권 정보계 차세대 시스템 ‘더 플랫폼’ 구축 완료

LG CNS는 KB증권의 정보계 차세대 시스템 '더 플랫폼(The Platform)'을 27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9월부터 약 18개월간 진행됐으며, 증권업계에서 정보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차세대화한 사례다. 정보계 시스템은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 등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경영과 영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내부 인프라로,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LG CNS는 데이터 수집·분석과 인프라를 포함한 기존 정보계 영역 전반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업무 지원과 마케팅 활용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다양한 형태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했으며,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금융 데이터를 즉시 수집·정제·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 보고서 작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 마케팅 에이전트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상품별 템플릿 적용과 규정 검토를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으나, AI를 활용해 관련 규정과 템플릿을 반영한 고객 안내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영역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통합한 싱글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 현황, 상담 이력, 캠페인 반응 등 고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융 상품 쿠폰과 포인트, 주식 증정 등 리워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마케팅과 영업 부서가 고객 특성과 행동에 맞는 상품을 보다 빠르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KB증권 프로젝트는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전환 사례 중 하나로, 장기간 운영돼 온 핵심 시스템을 중단 없이 전환해야 하는 고난도 사업에 해당한다. LG CNS는 금융 차세대 사업 경험과 AI·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AX(AI 전환) 사업과 글로벌 금융 IT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축적한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사업도 확대 중이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금융사의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금융 IT 분야 해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1-27 16:39:04 김서현 기자

트럼프 언급한 '국회 비준' 대체 뭐길래… 국회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다. 법안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하기 위한 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 당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미국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소급해서 인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같은 이유로 발의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같은 이름의 법안이 4개가 더 있다. 만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관세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어째서 한국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느냐(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입법화(enacted)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투자를 조속히 개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경합주에 투자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기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이익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단 우리 국회는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면서 "1월 재경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작년 12월은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정 의원은 "정부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월에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보고서에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국회는 정부가 2월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해당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한데에서 온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7 16: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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