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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관세와 무관” vs 美 “비관세 장벽”…디지털 규제 충돌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 카드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세 압박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망 사용료가 직접 언급된 미국 측 서한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규제 중단 요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 인상을 촉발했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을 뿐, 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의 내용은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서한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 내 디지털 이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미국의 서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가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 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며 논의가 재점화된 사안인데,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속한 미국 측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온플법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이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을 받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플법과 구글·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까지 얽혀 있어,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국내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해외 기업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지불하면서 국내 기업만 비용 부담을 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는 통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8 13:54: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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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현 체제 데브시스터즈, ‘오븐스매시’로 반등 시험대

데브시스터즈가 신작 '오븐스매시'를 앞세워 실적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신작 공백 속에서, 이번 작품이 조길현 대표이사 체제의 방향성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데브시스터즈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 '오븐스매시' 개발과 서비스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오븐스매시는 기존 쿠키런 IP 세계관을 확장한 대전형 캐주얼 게임으로, 빠른 플레이와 경쟁 요소를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시리즈를 통해 글로벌 흥행을 경험했지만, 이후 신작 성과 부진과 라이브 서비스 부담이 겹치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에 따라 조직 효율화와 개발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고, 현재 체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조길현 체제의 데브시스터즈는 과거 대형 프로젝트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비교적 개발 부담이 낮고 글로벌 확장이 용이한 장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븐스매시는 이러한 전략 변화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특히 짧은 플레이 타임과 직관적인 조작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기존 코어 유저뿐 아니라 신규 이용자 유입을 동시에 노린다. 업계에서는 오븐스매시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라이브 운영 능력과 글로벌 서비스 전략을 꼽는다. 대전형 캐주얼 게임은 초기 흥행보다 장기 체류와 경쟁 구조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와 밸런스 조정 속도가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변수는 쿠키런 IP 의존도다. IP 인지도는 분명 강점이지만, 동시에 기존 이용자 기대치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븐스매시가 쿠키런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적인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데브시스터즈에게 오븐스매시는 단순한 신작이 아니라 전략 전환의 결과물"이라며 "이 작품의 성과가 향후 개발 방향과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현 체제에서 데브시스터즈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오븐스매시는 그 가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01-28 13:50: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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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 입법 속도 느리다" 지적에, 與 "본회의 민생 법안 100여건 처리 목표로 협상 中"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민생 법안 100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과 협상중이지만, 29일 본회의에도 현재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로드맵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당과 성의있고 진심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 입법 처리 현황에 대해 구두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 원내대표 취임 이후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처리 안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28일 다시 만나 협상을 갖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 몇 건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에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체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몇 건 올릴 지는 양당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일 다시 원내 수석부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1-28 13:4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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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3배 커질 UGC 시장… 네이버·카카오, 판 키우기 경쟁

국내 양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시장 선점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숏폼 콘텐츠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UGC가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장기 수익 모델로써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UGC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UGC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 공유하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리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숏폼과 AI 기술 결합을 통해 생산성과 확산 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UGC 시장의 성장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 업체 모르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UGC 플랫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98억달러에서 올해 126억달러로 29%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439억달러까지 확대돼, 현재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루언서 커머스 확산, 짧은 형식의 영상 소비 증가,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보급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신규 UGC 플랫폼 '씽스북'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씽스북은 텍스트 기반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영화·책·음악·여행·일상 경험 등을 컬렉션 형태로 기록하고 관심사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는 북미에서 운영 중인 웹툰, 왓패드, 밴드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씽스북 사용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도 숏폼 UGC 확대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숏애니 서비스 '컷츠'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선발 인원에게 창작 지원금과 조회 수 기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실제로 일부 콘텐츠는 1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고, 회사 측은 하반기 추가 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플랫폼 내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늘려 체류 시간과 콘텐츠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숏폼 기반 UGC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톡 숏폼 챌린지'를 통해 공식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하고, 선발된 이용자에게 단계별 미션과 콘텐츠 제작·채널 운영 교육,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콘텐츠 업로드를 넘어,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크리에이터 풀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UGC 경쟁의 핵심으로 AI 기술 활용을 꼽는다. 자동 편집, 자막 생성,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로 이용자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UGC는 트래픽 확보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유사 콘텐츠 양산, 저작권 이슈,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 정립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UGC는 이제 플랫폼 부가 기능이 아니라 핵심 사업 영역"이라며 "숏폼과 AI를 결합한 수익 구조를 누가 먼저 안정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플랫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3:39:2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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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콘텐츠 미디어 ‘라운지’ 출시… 오픈톡 연동으로 주제별 소통 강화

네이버가 주제 중심 소통을 강화한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를 선보이며 오픈톡 기반 커뮤니티 확장에 나섰다. 28일 네이버는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를 정식 출시하고, 관심사 기반의 가볍고 빠른 소통 환경을 본격 확대한다. 라운지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기존 카페나 블로그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시간 소통에 최적화된 구조를 적용했다. 특히 네이버의 실시간 대화 서비스인 '오픈톡'과 연동해, 콘텐츠 소비 이후 즉각적인 대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IT, 라이프스타일 등 관심 주제의 라운지에 참여해 게시글 열람은 물론 오픈톡 기반 토론에 바로 합류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콘텐츠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간 단절을 줄이고,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라운지를 통해 기존 커뮤니티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콘텐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주제형 커뮤니티와 실시간 대화 결합 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네이버 역시 국내 이용자 특성에 맞춘 형태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향후 라운지 내 크리에이터 참여를 확대하고,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개인화된 주제 노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고 및 브랜드 협업 모델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수익화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운지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오픈톡 연동을 통해 콘텐츠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3:33:1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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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만 하면 학점 취득''온라인으로 보충 가능'…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책 발표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마련 △선택 과목 확대 △학습 결손 예방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관리 체계 확립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 신청 후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이수 가능하다. 과목별 담당 교사가 질의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 취득 기회를 다양화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사를 지원한다. 전국 단위 온라인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제공할 예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 과목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도 강화된다. 고교 선택 과목 137개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권역별·학교급별 설명회도 실시해 제도 취지와 이해를 높인다. 관리 체계 측면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례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학 입시에서도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대학과 협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학교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2:38: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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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교육부·대교협·국교위와 ‘4자 협의체’ 제안…"초·중등 교육, 입시 벽 넘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교육 현장과 정책 결정 과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교원 정원과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에서 교육청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계기로, 현장 중심 협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학생 성장과 선택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입시 구조와 단절된 변화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말하는 협의체에는 초·중등 교육을 맡은 교육청,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교육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을 대표하는 대교협이 참여한다. 정 교육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 학점제 변화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제안이 다수 참조돼 결정된 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교육청이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그 결과가 교육부와 국교위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먼저 실험하고,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산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정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정 교육감은 "교원 감축은 교육청이 제안해온 대로 최소한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학생 배치를 해보니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학교는 감소했지만, 학교급별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점진적인 교원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의 제안이 반영돼 교육부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결정 주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이미 성과를 낸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8 12:02:2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