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 3월15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고 자국어로 대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통역돼 스크린에 표출되는 AI 통역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역에 확대 설치된다.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 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금융·부동산>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신한라이프가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본격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산업> ▲카카오의 외부 감시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회사 매각, 공장 매각을 통한 한계사업 정리에 나서는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실적 반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상품 간선운송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며 물류자동화 영역을 확대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가 14일 첫 전기상용차 플랫폼인 'ST1'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STI 개발로 승용에 이어 상용 모델까지 전동화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토스증권은 올해 상품·채널 서비스를 모두 확대해 기존 국내 및 해외주식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설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PC기반의 거래 시스템인 '웹트레이딩 시스템(WTS)'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내놓는다. WTS는 토스 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의 연동을 통해 두 개 채널에서 각각 탐색 경험과 정보가 손쉽게 연결된다. ▲KB증권은 14일 LG이노텍에 대해 매출의 핵심인 아이폰의 수요하락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험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의 주된 이유로 증시 부양과 변동성 축소를 꼽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