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특위 "행정통합 위한 특별법안 준비"… 지방 메가시티도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메가시티 본격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 전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구리, 하남 등 건건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자체법을 상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향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안이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했다. 향후 서울에 편입될 경기도 지역에 대한 질문에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김포는 유력하다. 김포시민들 찬성이 68%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일 고양시에 갈 것"이라며 "고양에서도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뉴시티 특위는 부산·경남 메가시티, 대전 메가시티 등 수도권 외 지역 메가시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4일엔 경남도를 방문하고, 조만간 대전이나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오는 24일 부산·경남을 통합하는 첫 논의를 시작하고, 조만간 대전시도 방문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티 모델로는 "일본의 도교와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뉴욕,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며 "우리가 하는 메가시티는 상향식인데 울산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부산·경남 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기도 같은 도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분할하기보다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것은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는 야당처럼 공약해 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