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4.5일제'에 "불량 정책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 시점에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주장한다"며 "(주 52시간 보완 대화) 과정에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민주당이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 4.5일제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주 4.5일제를 얘기할 때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다"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탁상공론 속에서야 어떤 주장이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며 4.5일제를 감당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며 "더욱이 전문가들은 주4일제나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직종은 나흘 반만 일해서는 충분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업원을 늘리면 인건비가 너무 커져서 회사가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5일의 업무 성과를 더 단축된 시간내에 해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많은 직장인들이 더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따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이와 같은 우려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국민의 관심을 뺏어올 궁리보다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