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AI 기반 '스마트팜 DX 솔루션' 개발 속도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양계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유니아이와 사업제휴를 체결하고 스마트양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유니아이는 AI 기반 스마트양계 사양관리 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양사는 이번 사업제휴를 통해 스마트양계 서비스 공동 개발과 기술 상용화에 합의하고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내 양계 산업은 농가가 대형 유통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개체를 납품하는 수직계열화 형태가 일반적이다. 농가는 다수의 사육장을 운영하며 사육장당 2~3만 마리의 개체를 동시에 사육하지만 사양 관리, 출하 몸무게 측정 등을 사람이 일일이 수행하고 있다. 유통사 또한 계열 농장들의 사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출하 일정, 유통·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계 시장의 디지털 전환(DX) 수요에 주목해 유니아이와 스마트양계 서비스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농가와 유통사 사이에서 사양관리 기술력과 통합관제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직 없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양사는 양계 시장 고객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네 가지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압축했다. ▲온습도 및 마릿수 등 농장 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환경/생육관리 DX ▲AI 이미지 분석을 기반으로 개체별 이상행동을 분석해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이상진단 ▲계군 평균 무게를 측정하는 체중 예측 ▲유통사에서 계열 농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시간 통합관제 서비스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상용화 전 고객 검증을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와 공동 실증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유니아이는 스마트 양계 솔루션이 농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계 농장의 환경·생육 데이터를관리하는 작업 시간을 현재 대비 약 20~40% 절감할 수 있고 육계 출하 평균 무게 측정 성공률을 기존 70~80%에서 95%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중량 미달에 따른 페널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군집 건강이상 증세도 사람이 인지하는 시점 대비 2~10일 전에 감지할 수 있어 조기 처방이 가능해 각종 전염병에 따른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솔루션·플랫폼 고도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동 실증을 진행한 유통사와 농장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한 후 동남아를 비롯해 양계 산업 규모가 큰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전북대와 육계 체중 예측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네이버 사옥에 사우디 이어 UAE도 방문…"커지는 중동 관심"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네이버 제2사옥을 방문하는 등 1중동 지역에서의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8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h bin Touq Al Marri) UAE 경제부장관 등 10여명의 방문단이 네이버 제 2사옥 1784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UAE 경제부장관 일행은 UA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소버린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접목할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84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서는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참석했다. UAE 주요 인사가 네이버와 교류를 한 것은 이번까지 총 여섯 차례다. 올해 1월 UAE 경제사절단에 채선주 대표가 참여해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784를 직접 찾았다. 올해 3월 주한 UAE 대사의 1784 방문에 이어 6월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샤르자에미리트 왕자 등 왕실 고위대표단 등도 1784를 찾아온 바 있다. 당시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의 1784 방문은 샤르자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특히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샤르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디지털청(SDA)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에도 칼판 벨훌 두바이미래재단(DFF) CEO 등이 1784를 방문했다. 두바이미래재단은 두바이를 미래의 선도 도시이자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AI,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1784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네이버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네이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리야드 등 5개 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JW신약, 3분기 영업이익 26억원...사업 영역 확장할 방침

JW신약의 전문의약품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다양한 클리닉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JW신약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3분기에 매출 262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대비 15.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9억원이다. JW신약은 이번 3분기에 내과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피부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전문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의 매출이 견조했다. 특히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베스티딘 정 40㎎',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알파액',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 판매 재개 등이 실적을 성장세로 이끌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JW신약은 '베스티딘 정 40㎎'이 10개 기관 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내 종합병원 처방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 해당된다. JW신약이 지난 5월 출시한 '베스티딘 정 40㎎'은 국내에서 유일한 고함량 제품이다.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성분인 파모티딘의 함량을 기존 치료제 대비 2배로 높였다. 약물이 체내에서 지속하는 시간이 9~12시간으로 기존 치료제에 비해 길다. 1일 1회 복용하는 편리한 용법도 특징이다. 한편, JW신약은 국내 피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JW신약은 갈더마코리아와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알파액'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엘-크라넬알파액'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JW신약 관계자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KT, 인천시 도심서 UAM 생태계 만든다

KT는 KT·현대자동차·현대건설·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5사 컨소시엄 'K-UAM 원팀'이 인천광역시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K-UAM 원팀은 인천시 도심과 도서 지역의 UAM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UAM 생태계 및 상용화 준비에 협력한다. 협약의 상세 내용은 ▲인천시 도서지역 및 도심의 UAM 운용 체계 수립을 위한 공동협력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활동 공동 협력 ▲UAM 광역 연계 교통서비스 상용화 준비를 위한 공동 협력 등에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2021년 K-UAM 원팀 출범 후 컨소시엄이 지자체와 맺은 첫 민관 협력 사례다. KT를 비롯한 컨소시엄은 향후 UAM 사업 확대를 위해 인천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KT는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 통신 및 관제 안정성 기술 등 UAM 관련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KT는 UAM 전용 5G 상공망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특화 안테나를 개발하고 지난달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교통관제(UATM) 시스템 개발 및 UAM에 위성을 활용하는 통신기술 등을 연구 중에 있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인천시와 5사 컨소시엄의 협력은 공항이 있는 도심과 도서 지역을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KT는 UAM 분야에서도 본연의 ICT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UAM 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컨콜종합] 카카오, '조직재정비-신규사업확대'로 만회 나선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컨퍼런스콜에서는 주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직 재정비를 선포했다. 최근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데다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떨어졌기 때문. 이에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사업 등에 집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홍은택 대표는 9일 열린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최근 카카오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악화됐다. 매출은 2조16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 14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 외형은 확장했으나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일회성 인건비 증가로 영업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사회적 책임 통감 "조직 재정비·택시수수료 개편" 최근 카카오는 SM 시세조정 의혹과 카카오택시 독과점 문제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그룹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은택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적인 뉴스들로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어느덧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됐다. 성장과 함께 그만큼 커지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다시 고민해 조직적인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는 않고 있고, 그게 한 90% 된다"라며 "가맹택시에서 받는 수수료가 표면적으로는 20%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가 복잡한 체계가 체계로 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13일 택시 4단체, 가맹택시연합회 5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하고 간담회를 시작한다"라며 "수수료 체계와 가맹 구조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 놓고 이제 토론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 집중 "주주환원 및 AI·로컬 서비스 강화" 카카오는 또 신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인공지능(AI) 콘텐츠봇을 결합한다. 홍 대표는 "AI봇이 큐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소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마이크로 버티컬 AI로 정의하고 이용자에게 유용한지, 추가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빠른 시일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톡비즈에서는 로컬 서비스를 강화해 커머스 사업에서 본격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요기요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비즈니스 솔루션을 강화했는데, 요기요를 이용하는 30만 중소형 로컬 파트너들을 카카오 광고 생태계로 편입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3분기 카카오톡에는 친구 탭의 동네 소식과 오픈 채팅의 로컬 탭이 출시되면서 이용자들과 주변 가게 사장이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났다"며 "연내 이 서비스들은 카카오 맵이라는 로컬 서비스와 강결합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서비스 간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카카오는 매년 별도 잉여현금흐름(FCF) 5%를 현금으로 배당했고, 지난 2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행 주식 수의 1.4%인 4224억원 규모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올해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계획된 주주 환원 범위의 최상단인 별도 FCF의 30% 수준 주주 환원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강화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최근 카카오 주가 상황에 대해서 경영진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