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지하화 이슈 들고 나온 민주당, "철도 지나는 6개 지자체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민주당 서울, 인천, 부천 경인선 연선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과 인천, 부천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고 빚"이라며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서명이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음에도,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성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21대 국회엔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과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등 의제·토지 수용 및 사용 등 관련 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경인선 지하화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국민들께 공약한 사안임을 상기하고, 국토위에 회부 및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들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논의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경인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