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CIA,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해야"… ITIF 보고서에 동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15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고 25일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양국 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고, 2026년까지 0.5% 이하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과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 및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CCI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 무역을 재설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EU 디지털 정책으로 인한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개선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 단체로, 50년 이상 개방형 시장,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옹호해왔다. CCIA 회원사는 16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개발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경제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