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탄핵 찬성 2명 vs 탄핵 반대 2명… 국민의힘, 후보 4인 간 경쟁 치열할듯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4강에 들면서, 당 지지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탄핵 반대·찬성 측이 각각 2인씩 올라오면서, 네명의 후보가 각각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3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2차 경선 진출자 토론 대진을 결정했다. 각자 지명을 통해 ▲김문수-한동훈 ▲안철수-김문수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등의 대진이 완성됐다. 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명했다. 두 사람은 지명 순서를 기다리며 각자를 지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번 양자 토론은 탄핵 찬성·반대 후보가 각각 맞붙게 됐다.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탄핵 찬성,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이었다. 당초 1차 경선에 진행될 때 정치권에서는 김문수·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나경원 후보가 '윤심'을 강조한만큼 표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면서, 당내 지형이 당초 예상과는 달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후보 측은 김문수·나경원·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찬성 1명을 탄핵 반대 3명이 에워싸는 형국이 되면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4인에 들면서 '윤석열과의 이별'을 원하는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2차 경선에 진출한 것은 탄핵 찬성 측 후보들에게는 나쁘기만 한 소식은 아닐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윤심'을 강조했던 나경원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당내 탄핵 찬성파가 생각보다는 많았음에도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만 큰 것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서다. 또 이는 당심이 '윤석열과의 이별'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어게인 신당' 창당 해프닝, 윤 전 대통령과 신당 추진 변호인들과의 식사 사진 공개 등도 나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겸 대통령선거 준비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나경원 후보의 탈락에 대해 "중도 확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심이 반영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당내 탄핵 찬성·반대 측 지지자들은 각자 2명의 후보를 저울질하며, '본선 경쟁력'을 따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 및 단일화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최종 단일화가 가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층이 다수인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전날(22일) 4인의 후보를 발표하면서 지지율이나 등수를 발표하지 않았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형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알기 어렵다.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다수였다면, 김문수·홍준표 후보 간 3차 경선(사실상 결선투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4명의 후보들은 각자 본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며, 2차 경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3차 경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3 16:12:43 서예진 기자

[포토]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가 열리고 있다. 이 날 미디어데이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했다.

2025-04-23 16:02:13 손진영 기자

국민의힘 2차 경선 미디어데이, 맞수토론 상대 확정…'洪·韓 서로 지목'

국민의힘이 23일 제21대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미디어데이를 열고 맞수 토론 상대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후보가 자신이 토론할 상대를 정하는 시간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 이들의 TV 생방송 일대일 맞수 토론은 차례대로 24일 오후4시, 오후 5시30분, 25일 오후 4시와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명하면서 벌인 후보들의 신경전도 볼만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선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동훈 전 대표 때문 아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시는대로 정치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치해 오면서 느꼈고 저도 그러려고 한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의심한 적 없다. 저도 그렇다"라며 "사실 계엄이나 탄핵 이번 선거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하지 않고, 안랩을 창업하고 (또) 안랩을 안 하고 정치를 한다"며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 제가 못하는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더 무엇을 하실까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과학자,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 후보는 홍 후보를 지목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관식을 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줘서 국민 관심을 끌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 후보는 즉석에서 한 후보를 맞수토론 상대자로 지목했다. 한 후보는 "옆에서 (홍 후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력이 있고 저런 분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좋은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그러더라. 그럴 때 긴장해야 한다고"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장난꾸러기 같죠"라며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생방송 토론회를 거쳐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2차 경선을 진행한다. 2차 경선은 오는 29일 결과가 나온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치열한 경쟁과 단합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단순히 대통령 한 분 모시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뚝 설 것이냐, 자유민주주의가 놀라운 번영을 지속할 수 있냐, 결판이 나는 날"이라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움을 강하고 담대하게 밀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6:01:35 박태홍 기자

"사이버 공격 막는 최전방 수호자"...파고네트웍스, '딥액트' 공개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파고네트웍스가 23일 차세대 AI(인공지능)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 '딥액트(DeepACT)'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MDR(관리형 탐지 및 대응) 시장 공략에 나섰다. 딥액트는 단순 보안 위협 탐지를 넘어, 수집된 보안 이슈를 AI로 분석해 향후 발생 가능한 공격을 예측한다. 실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올 경우 연동된 보안 솔루션으로 비인가 행위를 차단하고 감염 시스템을 자동 복구할 뿐만 아니라 위협 정보까지 분석해 추후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맞선다. 이를 위해 파고네트웍스는 자사의 AI 보안 플랫폼 딥액트에 글로벌 보안 전문 회사의 솔루션들을 통합했다. 파고네트웍스는 고객사가 단일 플랫폼에서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딥액트에 ▲자율형 AI를 기반으로 랜섬웨어를 실시간 탐지해 대응하는 센티넬원의 '싱귤래리티' ▲산업 현장의 OT(운영 기술)·ICS(산업 제어 시스템) 환경을 보호하고 비인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오로라 프로텍트의 '화이트리스트 기반 EPP(사용자 장비 보호 플랫폼)' ▲다양한 보안 로그를 통합 분석하고 자동 대응하는 스텔라 사이버의 '오픈 XDR(확장형 위협 탐지·대응) 플랫폼' ▲다크웹과 딥웹에서 수집한 정보로 해커의 행위를 추적하고 공격자를 식별하는 스텔스몰의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연계했다. 센티넬원·오로라 프로텍트·스텔라 사이버·스텔스몰은 각 보안 영역에 특화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파고네트웍스의 딥액트 플랫폼에 이들 파트너사의 보안 솔루션이 통합돼 작동한다. 딥액트는 사이버 위협 경고가 발생하면 단순 탐지에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다. 보안 분석팀이 해당 위협이 랜섬웨어인지, 백도어인지, 혹은 어떤 C&C(지휘 및 통제) 서버와 통신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식별한다. 이후 탐지되지 않은 흔적을 찾아내는 '위협 헌팅' 작업을 수행하고, 최근 도입된 AI 기반 NDR(네트워크 탐지·대응)과 오픈 XDR 기술을 통해 조기에 위협을 격리함으로써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다. 권영목 파고네트웍스 대표는 "기술력뿐 아니라 실행력과 현장 적용력을 겸비한 보안 역량이야말로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한다"면서 "보안은 단지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3 15:54:0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외계층 1.8만명에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급

올해도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시작된다. 1인당 총 35만원 상당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만8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24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1만8959명을 선발해 1인당 3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만4332명과 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유형은 ▲일반(19세 이상) ▲디지털(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총 4가지 유형이며 유형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번에는 '일반 이용권'과 '장애인 이용권'을 우선 모집한다. 일반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이다. 장애인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일반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 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권과 노인 이용권은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통해 선정된다. 자격충족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추첨을 통해 최종대상자를 뽑는다. 최종 선발된 시민은 NH농협 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연간 최대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받는다. 지원받은 포인트는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 교육을 통한 성인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필수"라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평생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3 15:44:17 이현진 기자

국회, 12조 규모 추경안 심사 본격 돌입… '지역화폐' 두고 설전 벌어져

국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예비비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특위의 허영 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연다. 이후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사업 1조37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만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소상공인 업체 수는 596만개"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소상공인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학원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상권별 양극화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살펴봐달라"고 제안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예비비 증액 추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그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걸 지적한 셈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부처는 예비비 심사 시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기재부는 예비비 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제대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를 또 늘리겠다고 하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당 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예산에 대해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성장 유도를 위한 지역화폐 등의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부 자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 부담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3 15:43:13 서예진 기자

서울 싱크홀 원인 40% 이상 '이것' 때문?

서울 싱크홀 원인 40% 이상 '이것' 때문?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의 원인의 40% 이상이 굴착, 매설 등 지하공사 부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깊이 5m 이상 대형 싱크홀의 경우 35건 중 15건(42.9%)이 등 지하공사 부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관 누수는 8건(22.9%), 나머지 12건(34.3%)은 원인 불명확 등 기타로 분류됐다. 지난달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지름 20m 규모 싱크홀 사고는 수사와 국토부 사고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철 9호선 연장 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광명시 일직동 싱크홀 역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도 한국지반공학회 등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8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는 명일동,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마무리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주 JIS의 싱크홀 발생 상세주소를 비공개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가 집값 영향 등을 이유로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위치나 피해규모 이외에 작성자 ID, 신고자가 생각하는 발생원인 등 공개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등의 추가적 확인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일시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025-04-23 15:29:26 강성진 기자

높아진 결혼·출산 허들, 정당·대선 주자들의 저출생 문제 해법은?

대한민국이 유난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줄곧 나오는 가운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동네에 아이 웃음소리를 돌려놓기 위한 결혼·출산·주거·돌봄·교육 공약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제고 여부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으나, 임기 중 0명대로 진입해 정권 말인 2021년엔 0.81명으로 주저앉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2024년 0.75명이란 성적표를 뒤로 한 채 물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 저출생 패키지 공약 본격 띄워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할 저출생 문제 해결을 패키지 정책을 내놓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아젠다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결혼·임신·출산·산후조리·자산형성까지 양육 전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투명한 운영으로 예비 신혼 부부의 지탄을 받는 일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과 산후조리원 평가의무·공표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동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정부가 저축액을 매칭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매칭액을 30만원으로 세 배 상향해 1억원의 몫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을 연 소득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부동산 3종 공약(대학가 반값 월세존·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을 두고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다신청(다둥이·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을 0순위로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 증식 프로그램으로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대기업 수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정책인 '놀봄학교'를 높게 평가하며 '시즌2'로 이어가 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 측은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아빠 1개월 출산 유급휴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여왔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육아지원금 1000만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 이민정책 ▲경력단절인 복귀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세 자녀 원리금·이자 감면 공약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돌고 있어 아직 후보별로 구체적인 저출생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10대 핵심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오는 27일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해당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출생 해법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선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해 은행이 대출하게 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혜택을 주고, 둘째 출생 시 기존 혜택과 함께 원금을 50% 감면하며, 셋째 출생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정책이다. 또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0~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를 도입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7시30분과 9시, 방과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 33평형 분환전환 공공 임대 주택 제공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04-23 15:21:20 박태홍 기자

[포토]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04-23 15:20:54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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