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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 유착 교원, 중징계 엄정 조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다. 정 교육감은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 또한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8월 감사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해 감사를 실시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자 인력풀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한 바 있다. 아울러 관내 학교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을 안내하고, 사교육 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을 안내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2 14:41: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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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의원 70명 야스쿠니 신사 일제히 참배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약 70명이 22일 오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일본의 봄철 최대 제사인 춘계 예대제 기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의원들의 참배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임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의원들이 이날 오전 집단으로 신사를 참배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참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참배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임을 암시했다는 점도 보도됐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공식 참배 대신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전몰자가 합사된 곳으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정신적 지지처 역할을 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신사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을 덧붙이면서도, 이번 참배가 한·중 등 주변국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2025-04-22 14:37: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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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2025-04-22 14:1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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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한미 2+2 협의, '상호 이익 해결책' 마련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에 대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규제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捷徑·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장관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14:1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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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조 규모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22 14:1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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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선발인원 전년 比 13% 줄어…전형 방식은 '다양화'

2026학년도 초등교육과(교대) 입시는 전체 모집정원 3711명으로, 전년도보다 498명이 감소했다. 올해는 교대 입시는 수시 전형 방식이 세분화된 한편, 일부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 수시 2524명…여전히 '학생부종합' 중심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2524명으로 전년도보다 150명이 감소했다. 전체 수시 선발 인원 중 학생부종합전형이 2227명으로 전체 88.2%을 차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11.8%에 해당하는 297명에 불과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다수 대학이 1단계 서류 평가 후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을 기본으로 선발하지만, 공주교대, 이화여대, 춘천교대 등 일부 대학은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광주교대는 올해 일부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대신 지원자 전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교대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합격자 평균 성적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경쟁률이 상승한 광주교대 교직적성우수자전형의 최종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은 2.44에서 2.55로 하락했고, 경쟁률이 상승한 서울교대 교직인성우수자전형의 80%컷은 1.99에서 2.45로 하락했다. ■ 학생부교과전형, 일부 대학만 운영… 일부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학생부교과전형은 경인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서만 실시된다.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나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은 1단계 교과 100%, 2단계 면접 20%를 반영하며, 경인교대도 면접을 병행한다. 광주교대는 면접 대신 학생부 내용을 20% 반영한다. 이화여대와 제주대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해 지원자의 부담이 적은 가운데, 이화여대는 수능 2개 영역 합 5이내, 제주대는 3개 영역 합 8이내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다수 교대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은 기존 '4개 합 12등급 이내'에서 '14등급 이내'로, 춘천교대 교직적·인성인재전형은 '4개 합 12등급'에서 '3개 합 9등급'으로 완화됐다. 전주교대와 진주교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최저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작년보다 합격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대학이 발표한 입시결과를 확인할 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교대와 이화여대는 작년과 동일한 수능최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모두 수능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정시 1187명…나군 중심 선발, 수능 위주 전형 지속 정시모집 인원은 1187명으로, 전년도 대비 348명 감소했다. 정시는 대부분 나군에서 선발하며, 이화여대(16명)와 한국교원대(33명)만 예외적으로 가군 모집을 병행한다.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가 면접을 실시하며, 이 중 대구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는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 기회가 부여된다. 우연철 소장은 "2026학년도 교대 입시는 선발인원 축소와 함께 수시 전형방식의 세분화가 두드러진다"라며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 유무, 수능최저학력기준, 평가 단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학생부종합'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2 14:02: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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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회사에서 챗GPT 쓴다

직무 상관 없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거의 매일 챗GPT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직장인 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활용 경험'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챗GPT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93.7%가 "업무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 중 82.7%는 챗GPT를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반면, 17.3%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챗GPT의 주요 활용 공간은 '회사'였다. 전체 응답자의 78.9%가 일상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일상에서 더 많이 쓴다고 답한 비율은 21.1%에 그쳤다. 회사 내 활용 방식으로는 ▲글 작성이나 요약본 생성(4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디어 기획 및 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적 작업(24.8%) ▲생소한 툴 사용법 확인(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동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응답자의 91.1%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의 일부"라고 답했으며, 이는 AI 도구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7.6%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25-04-22 13:20: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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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중 인증·금융 해킹 우려”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정부에 즉각 사고를 접수하고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심 해킹으로 인해 만일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내부 감사를 통해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이어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SK텔레콤으로부터 사고 접수 후 즉시 대응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2시 10분 SK텔레콤에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고, KISA 전문가들을 같은 날 밤 8시부터 현장에 파견해 기술지원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려 심층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의 정확한 범위, 항목,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며, 외부에 악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을 넘어 통신 인증과 금융 보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심은 단말기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입자 식별 번호(IMSI), 유심 일련번호(ICCID) 등 통신망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법 유심 복제나 도용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망에 접속된 다른 단말기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거나, 본인 인증을 우회당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이중 인증(2FA)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는 국내 환경에서, 유심 정보 유출은 금융 계좌 해킹이나 소셜미디어 계정 탈취, 온라인 쇼핑몰 부정 접속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피싱 문자나 스미싱을 통한 사회공학적 공격, 불법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명의 도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킹 피해를 입은 장비는 ▲유심 인증 및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HLR(Home Location Register) 또는 HSS(Home Subscriber Server), ▲고객관계관리(CRM) 등 가입자 정보가 통합 저장된 시스템, ▲접속 인증을 담당하는 AAA 서버, ▲운영자용 내부 PC나 파일서버 등 외부 접근이 가능하거나 관리자가 자주 사용하는 터미널일 가능성이 높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단말기 해킹이 아닌 내부 인프라 감염으로 인한 정보 유출 정황이라는 점에서, 사고 장비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인증 절차에 관여한 핵심 시스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생 시 즉시 이용 정지 및 고객 안내 조치 등의 예방책을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취약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5-04-22 13:11: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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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교육부, ‘SOS 가이드’ 발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안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 등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방법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등 학생용 3종,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 요령뿐만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으며,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안내됐다. 교육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육부 누리집,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ITDA) 사이트' 및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 탑재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성폭력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2 12:15:1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