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해, 18세 만기에 5000만원 종잣돈 마련"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대해 "0~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 17세 부모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규모의 자산이 조성돼 주거, 교육,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좌는 긴급 수술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출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주택 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자녀늘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현행 부모가 5만원 저축 시 정부 지급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려 18세 만기 도래시 약 1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아이의 진로탐색 다양화를 위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대표적 주거 복지 정책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소득 상한선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과 비용이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필수 함의' 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전국 예식장 수가 급감한 반면, 혼인 건수는 코로나로 미뤄진 수요와 90년대생 결혼적령기 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예식장 예약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결혼 준비의 핵심인 '스드메'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예비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은 440만원, 예식장 대관료는 140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공공 예식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1곳 이상에 난임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