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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군사협력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결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및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책임과 역할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발리 개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최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리창 총리와 회담을 했다"며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중국도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모두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계기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 모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7 16:1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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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단식 18일째, 의료진 조언에 따라 119 호출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18일째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119 구급대를 호출하며 이 대표를 설득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긴급하게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긴급 입원을 해야 한다고 당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 몇 분들이 이 대표를 설득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고 단식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저 정도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입원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 대표의 의견도 있고, 당장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9-17 16:15: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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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총회 열리는 美서 '글로벌위상 강화·新디지털 규범 선도·엑스포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18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기여외교를 강조해왔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첫 번째 목표로 명시돼 있는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외교·안보 비전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책임·기여외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보 지원·인도적 물품·재정지원 등을 총망라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억불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1억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달 인도에서 열린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내년에 3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3억 달러는 무상 개발 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비롯해 올바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유엔 산하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김 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라며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대국의 최고위급을 대면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 부산엑스포의 비전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부산엑스포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러한 전방위 양자외교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 기업의 시장과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17 15:45: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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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청각장애인 택시에 음성인식 AI 적용…"편의성 대폭 향상"

SK텔레콤이 청각장애인 기사들이 운행하는 '고요한 모빌리티(고요한M)' 택시에 음성인식 AI기술을 적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SK텔레콤은 소셜벤처 코액터스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고요한M' 에 자사의 음성인식 AI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들은 운행 중 이동 정보나 듣고 싶은 음악 등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기존에는 택시 승객들이 운행 중 원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기가 어려웠지만, 고요한M에서는 고객이 콘텐츠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승객은 뒷좌석에 설치된 태블릿PC의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아리아'를 불러 원하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입력된 곡 제목은 플로(FLO) 서비스와 연동되며, 태블릿PC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차량 스피커에서 재생된다. 특히 SKT는 드림어스컴퍼니와 함께 NUGU(누구) API와 플로 1년 이용권을 제공해 소셜벤처 코액터스의 서비스 비용 부담을 축소시켰다. 또 코액터스는 이번 고요한M 업그레이드를 통해 승객의 이용 단계에 따른 맞춤형 안내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처음 이용하는 고객도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탑승 시에는 태블릿PC 화면에서 목적지를 안내하고, 도착지에서는 하차 안내와 함께 분실물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태블릿PC 화면 각 버튼의 기능도 설명하는 등 직관적 사용 체계를 구성했다. SKT는 청각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요한M 운영사인 코액터스와 2018년부터 협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해 왔다. 양사는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2020'의 '접근성·포용성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엄종환 SKT ESG 얼라이언스담당은 "이번 고요한M 협업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일상속에서 AI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리어프리 기술로 고객 모두를 이롭게 하는 AI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승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17 15:31: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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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도 부는 AI 바람"…KHF 2023, 헬스케어의 디지털전환 주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헬스케어 기업들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메쎄이상이 주최한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KHF 2023)'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박람회 명칭을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로 변경했다. 행사 3일차인 지난 16일에는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를 선도하기 위한 '2023 K-디지털헬스케어 서밋'도 진행됐다. 이날 서밋에서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는 '초거대 AI를 통한 헬스케어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카카오브레인은 자체 모델 '코지피티(KoGPT)'를 개발해 헬스케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김일두 대표는 "카카오브레인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문성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화"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코지피티는 '메디컬 놀리지(의학적 지식) Q&A'라는 데이터를 학습했다. 예를 들어 코지피티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명령하면 코지피티는 약의 성분, 작용기전, 부작용, 용량, 용법 등을 알려준다. 나아가 개인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체지방률, 목표 등에 맞는 처방을 추천하고 권고사항도 설명한다. 김 대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만 한다면 '웹 검색'과 다르지 않다"며 "AI를 통해 전문성 있는 명령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전문 지식을 학습한 코지피티를 개인화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다. 코지피티는 1600만 건 이상의 흉부 엑스레이(X-ray) 데이터도 확보했다. 이는 글로벌 최대 규모 수준이다. 코지피티는 판독문을 작성해 의사 업무를 보조한다. 카카오브레인은 코지피티의 엑스레이 학습량을 오는 2024년 초까지 6000만 건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2년간 국내 대형 대학병원들을 비롯해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업무 효율 향상과 관련해) 일부 공감을 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영진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하이퍼클로바X를 헬스케어 산업에 더욱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시간은 계속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의 초대규모 AI다. 특히 '클로바 케어 콜(CLOVA Care Call)'이라는 AI 전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네이버는 국내 여러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 윤영진 리더는 "맥락을 이해하는 대화형 AI를 지향하고 있다"며 "단순한 생존확인이 아니라 건강, 식사, 수면, 등의 헬스케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KHF 2023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20개 기업이 참여해 550개 부스를 설치했고 약 35개 전문 세미나와 콘퍼런스가 있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09-17 15:19:4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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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전자파 과다' 사태에…한국 "애플에 상황보고 요청"

프랑스가 신체 흡수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아이폰 12'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 정부도 애플 측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전파법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아이폰 12 기종에 대한 상황 보고를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아이폰12 판매 중단을 결정하는 한편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조사 대상에 아이폰12 뿐만 아니라 이후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까지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다.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을 따라 애플에 시정 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아이폰12 시리즈는 지난 2020년 11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아이폰 시리즈는 국내 시장에서도 두터운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다만, 해외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17 14:43:4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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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결과…324대에서 382건 '부적합'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마모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바 있다. 나머지 8230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도역 관리기관의 자체 특별점검에서는 약 300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 외에도 점검 대상인 에스컬레이터 중 52대가 사고기기와 같은 모델인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이 이달 말까지 2차 정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수내역 사고 동일 기종에서 사고원인과 같은 문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부품 교체와 함께 해당 기종 전면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7 13:34: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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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설 자리 있나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지금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십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특히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7 13:24: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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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한계 치닫는 이재명의 단식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에게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의원들, 지지자의 걱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 의료진 소견이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치명적 건강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도 당 대표실 앞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 돌입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대응 및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 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며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 검찰이 다음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일촉즉발' 상태로 번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만들어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아닌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7 13:20: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