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심도 빗물터널' 찾은 與…지역별 맞춤형 침수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차원에서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았다. 김기현 당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아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지역별 맞춤형 침수 대책 마련에 최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저류 용량 32만톤에 달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 지하 통로에 저장했다가 안양천 수심이 낮아지면 방류,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이다. 안양천 상습 범람에 대비, 2013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년간 공사 끝에 완공한 시설은 양천구 가로공원로, 신월로, 목동유수지를 잇는 도로 지하에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이날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되는 만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으나 이번 폭우를 겪으며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물은 환경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치수의 영역"이라며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물은 치수 차원에서 먼저 다뤄야 할 자원"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재직 당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저류시설 마련하려 했으나 박원순 시정 당시 백지화된 점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적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강남역, 사당역 인근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신월동 일대는 피해가 적었던 이유도 대심도 배수시설이 한몫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강남·광화문·도림천 빗물 저류터널 공사를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완공까지 빨라야 4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당정 차원에서 국비 지원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등 서울시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 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용량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환경부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주문했다.

2023-07-19 15:21:42 최영훈 기자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 열은 민주당, 이재명 " 신속한 추경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장마 피해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지역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피해로 경북에서만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농경지에 수해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 233채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2161헥타르(ha)의 과수원과 논밭이 침수됐다. 가축 10만5000여두도 물에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후 토사 유출로 인명 피해가 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를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연기하면서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폭우로 한 차레 연기됐던터라,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짙었으나 당은 전날(18일)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 결렬에 대해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다기보단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이 대표의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다"며 "수해 피해와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쪽으로 결정된다. 오늘 최고위같은 경우도 현장 최고위가 어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유가족이 비통한 상황에서 민주당 현직, 전직 대표가 만나서 총선을 잘 치러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비칠까 (우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5:02:49 박태홍 기자

위기의 중국 부동산…디폴트에 줄줄이 상폐 위기까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그룹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다시 한 번 부각됐고, 증시에서는 주가 폭락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구조조정을 모색 중인 헝다그룹은 지난 2년간 손실이 무려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롄완다상업관리그룹은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4억달러(한화 약 5070억원) 가운데 약 2억달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롄완다상업관리그룹은 완다그룹 내에서 부동산과 호텔, 테마파크, 쇼핑몰, 영화관 등을 맡아 관리하는 곳이다. 완다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은 작년에도 불거졌지만 채권 만기를 앞두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화된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완다그룹이 발행한 채권은 해외에서 18억달러, 중국 내에서 달러환산 기준 16억달러다. 이 가운데 당장 이달 말에 4억8000만달러의 만기가 도래한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최근 홍콩거래소 상장이 지연되며 부채 상환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며 "완다상업관리그룹은 연말까지 기업공개(IPO)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300억위안을 바이백하는 계약을 맺은 만큼 자금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완다그룹이 가지고 있던 쇼핑몰 20개를 팔려고 해도 유동성 경색으로 구매자를 찾기 힘든데다 지방정부와의 협상도 필요하다. 무디스는 완다그룹이 해외자산 매각이나 쇼핑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후폭풍이 거세다. 완다그룹의 달러화 채권 가격은 지난주 94.8센트에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17일 73.4센트까지 하락했다. 증시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줄줄이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쓰촨란광이 퇴출된 데 이어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양광청과 스마오, 진커 등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주가가 연속 20거래일 동안 1위안(한화 약 176원) 아래로 떨어지면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데 이들은 모두 해당기간 동안 1위안 아래에서 거래됐다.

2023-07-19 14:57:37 안상미 기자

'5G 품질 1위를 노린다'...이통 3사, 5G 서비스 품질 경쟁 '전면전'

'5G 품질 1위를 노린다' 이동통신 3사들이 5G 품질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정부로부터 20㎒ 대역폭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고 서비스를 시작하자, SK텔레콤과 KT가 에릭슨과 삼성전자로부터 5G 이동통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장비 확보에 나서면서 품질 경쟁 '전면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20㎒ 대역폭(3.40~3.42㎓)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은 LG유플러스는 6월 말부터 전국에서 100㎒ 폭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SKT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에릭슨으로부터 5G 64TRx 장비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로부터도 장비를 공급받고 있다. KT도 삼성전자로부터 5G 64TRx 장비를 제공받는 등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무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SKT는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에릭슨의 64TRx 장비를 구축하면서 본격 품질 개선에 나섰다. SKT와 KT는 이전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32TRx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64TRx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SKT와 KT는 최근 삼성전자에 국내용 최신 64TRx 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64TRx 장비는 기지국 장비 내 안테나 소자와 필터를 32개에서 64개로 증가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빠른 스캐닝을 통해 원하는 방향과 이용자에게 신호를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신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상용화한 민간광대역무선서비스(CBRS, 3.55~3.7㎓) 대역은 국내 통신사가 활용하는 3.4~3.7㎓ 대역과 비슷하다. 다만, 경량화 측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상황이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는 고층빌딩이 많은 수도권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가벼운 장비를 설치해야 해 국내에서 더 경량화가 되어야 한다. 통신사에서 장비업체에 요구하는 무게는 25kg 이내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비교에서 764.55Mbps를 기록하며 3위를 기록했다. SKT와 KT가 각각 1002.27Mbps와 921.49Mbps를 기록하며 1위와 2위로 집계됐다. 관련업계에서는 품질평가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다운로드 속도는 주파수 폭에 비례하는 만큼 LG유플러스가 20㎒ 대역폭 주파수를 추가함으로써 5G 서비스 품질 1위에 올라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화웨이의 64TRx(트랜스리시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5G 이동통신 속도를 2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통사들은 3사의 주파수 대역폭 간의 차등이 사라지자 자칫 방심했다 통신 품질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당시 주파수를 경쟁사 대비 20㎒ 폭 적게 가져간 이후 지난해 추가할당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5G 품질 평가에서 KT는 LG유플러스와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2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대역을 넓혀 다른 이통 2사와 같이 100㎒ 폭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품질 1위 자리에 껑충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측은 "평가까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도 기존에 비해 네트워크 품질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1위에 올라서는 것은 아직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는 만큼 네트워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다만,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이 배경으로 필요한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업계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64TRx 장비는 아직까지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우수한 성능을 낼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7-19 14:38:23 채윤정 기자

반도체만큼 세금 깎는 'K콘텐츠 법'...인프라 구축·OTT 육성 등 내실도 다져야

여야가 약 3640조원(2023년) 규모인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도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 등이 최근 전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반면, 넷플릭스가 판권을 산 오징어게임은 국내 제작사가 만들었으나, 수익 대부분이 OTT 플랫폼에 귀속돼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이뤄냈으며, 2021년 14조3000억원의 수출을 이뤄내 수출 효자품목인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다. 로위연구소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3), '유에스 뉴스'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2)에서 대한민국은 7위권에 오른 가운데, 전세계 시장 점유율도 2.76%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도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기조 아래 'K-콘텐츠'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민관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회의에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도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늘리고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한 'K-칩스법'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관련 제작비용에 한해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297억원(잠정치)로 상승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업의 특성상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현행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이용 의원의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는 콘텐츠를 뮤직비디오, 게임물, 전자출판물, 웹툰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주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영찬 의원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해본 결과 연평균 최소 343억원에서 177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비율이 최대 호주 40%, 미국 35%, 캐나다 30%, 프랑스 30%, 헝가리가 25%인 것에 비해 한국은 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콘텐츠 시장 최대 강국인 미국은 '국세법 섹션 181'에 따라 영화, 방송, 라이브 공연 제작사 및 투자자에게 최소 제작비의 75%를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한 주 정부도 일정 조건하에 콘텐츠 산업에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채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같은 것도 정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이외에) 인프라 구축에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류의 위상을 볼 때 필요한데 기업, 특히 우리나라 문화 산업 기업이 건립하기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케이팝 아레나' 같은 건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세제 혜택 이외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신기술 AI(인공지능)·메타버스 등과 융합, 불공정행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사가 제작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넷플릭스 등에 의존을 많이 하는 슬픈 현실"이라며 "지식재산권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제작비가 국내에서 충당이 되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잘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글로벌 라이센스를 주고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한텐데 그것이 안 되니 의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인프라다. '우리도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며 "과거에 국내 영화를 해외에 수출을 거의 못했다. 글로벌 OTT의 경우엔 콘텐츠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인기를 그만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국내 안방 극장에서 상영했으면 인기가 있었을까. 방송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4:34:46 박태홍 기자

서울시 지방세 납부 정보, AI로 판독…25개 자치구에 전면 확대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자동화 판독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25개구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7개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지방세 업무 대부분은 전산화로 처리되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은 경우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비OCR 수기납부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해 납세자가 과세표준, 세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기입해 작성하는 비전자적 납부서다. 서시는 2018년부터 수기납부를 전자납부로 꾸준히 개선 중이지만, 여전히 수기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는 과정의 행정비용 발생과 수납처리 지연(7일~14일 소요)으로 납세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수기납부서를 스캔, 문자 및 숫자로 변환 가능한 문자인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서식의 분류 및 각 신고 항목값 판독, 데이터 추출 등을 통해 내부 업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와 스캔된 원본을 대조, 수납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수납처리도 당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민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의 공통 사안으로, 수기고지서 자동 판독 시스템의 도입으로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라며 "공무원 및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차후 종이서류의 이동이 불필요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발생 감축에도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9 13:54:14 이현진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추가…총 11곳에 1만9천여 세대 공급 추진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515-44번지와 520-3번지 일대에는 6곳의 모아주택이 추진된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 '강북구 번동'을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약 1만9000세대)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돼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2곳 지정…2027년 2300세대 공급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오는 20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한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배치 ▲녹지축 연계 및 공원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포함됐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1종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했고, 지역 내 2·3종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특히 폭 4m에 불과해 교행이 어려웠던 강서도서관 인근 도로는 8m로 확장하게 됐다. 기존 어린이공원 확장 및 신설하고, 주 가로변에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통학로변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 주거환경 개선 요구 높은 중화1동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화1동 4-30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이 수립 중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지난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9 13:45:41 이현진 기자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초읽기…중징계 가능성 속 형평성 논란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지난 15일 홍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간 데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에 대한 직권 상정 방침을 밝혔다. 황정근 위원장의 직권 상정 방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중 워크숍 논란과 함께 홍 시장 관련 안건도 살펴보게 된다. 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잡힌 윤리위 회의에서는 홍 시장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22조 2항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홍 시장이 주말에 골프 친 행동은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19일 "정치권이 수해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수해 봉사 과정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도 있다"고 했다.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때 수해 복구로 한창인 강원도에서 골프 친 문제로 제명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모임에 동석한 당내 인사도 당원권 정지 1년 등 처분이 내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홍 시장은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해 (징계 개시 여부 논의) 결정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김재원 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는데 골프에 대해 두둔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다. 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홍문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내홍을 자초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월 산불 당시 골프연습장에 찾아 구설에 올랐으나 중앙당 차원의 별도 경고 및 징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와 관련 홍 시장과 거친 입싸움을 벌인 뒤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데 이어 폭우 골프 논란 징계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023-07-19 13:43:07 최영훈 기자

MS, '인스파이어 2023'개막...파트너 높는 AI기반 정책 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시간 19일 연례 파트너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파이어 2023 (Microsoft Inspire 2023)'을 온라인으로 개최, 전 세계 40만개가 넘는 파트너사의 혁신을 돕는 AI 기반 기술 및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PC 서버 부터 웹,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등 우리가 경험한 변화의 순간들은 파트너 혁신과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되었다. 기술 발전이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의 AI 기술은 파트너 생태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날의 변혁과 플랫폼 전환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 파트너의 역량이 기술의 확산 속도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의 기반이 되어 준다"라며 파트너 생태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직의 상업용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면서 업무용 AI 기반 채팅을 제공하는 '빙챗 엔터프라이즈(Bing Chat Enterprise)'를 선보였다. 커머셜 고객이 더 나은 답변, 더 높은 효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의 액세스를 제공하며,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보호한다. 오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E5, E3, 비즈니스 스탠다드, 비즈니스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추가 비용 없이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프리뷰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사용자당 월 미화 5달러의 독립 실행형 구독 방식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검색엔진 빙챗과 마찬가지로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 차트, 이미지를 포함하는 시각적 답변과 인용, 검증 가능한 답변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 있는 AI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가격도 발표됐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E5, 비즈니스 스탠다드, 비즈니스 프리미엄 고객은 사용자당 월 30달러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여러 앱에 통합되어 있다. 코파일럿은 워드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워포인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한다. 또 아웃룩에서는 받은 편지함을 분류하고, 팀즈에서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미팅을 요약하는 등 다양한 앱에서 사용자가 작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코파일럿은 문서, 이메일, 일정, 채팅, 모임, 연락처와 같은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해 답변을 그라운딩하고 진행 중인 회의, 주제별 이메일, 지난주에 나눈 채팅과 같은 작업 컨텍스트(맥락)와 결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질문에 대해 관련성이 높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개인정보보호, ID, 컴플라이언스, 책임 있는 AI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토대로 구축돼 기업은 보다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AI를 통한 판매자 역량 강화 판매자를 위한 업데이트도 공개됐다. 다이나믹스 365 세일즈(Dynamics 365 Sales)의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 코파일럿(Microsoft Sales Copilot)에는 요약, 상황에 맞는 이메일 초안 작성, 회의 준비 등 더 많은 AI 기반 기능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고객관계관리(CRM) 업무 자동화, 실행 가능한 실시간 인사이트, AI 기반 콘텐츠 및 추천 등을 활용해 대규모로 고객 상호 작용을 개인화하고 생산성을 개선, 더욱 많은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파워 오토메이트의 프로세스 마이닝 조직은 종종 워크플로우의 방해물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돕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오토메이트 프로세스 마이닝(Power Automate Process Mining)의 차세대 AI 기능을 출시, 고객에게 로우코드 자동화를 통해 기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비즈니스 전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사이트, 앱 및 자동화 제안을 생성하는 AI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파워 플랫폼을 활용해 필요한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다. ◆메타와의 파트너십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Met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애저 및 윈도우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Llama)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고객이 애저에서 라마2 모델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7B, 13B 및 70B 개까지 쉽고 안전하게 미세 조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마 2는 윈도우에서 로컬로 실행되도록 최적화되어, 윈도우 개발자가 오닉스 런타임(ONNX Runtime)을 통해 다이렉트 ML(Direct ML) 실행 공급자를 대상으로 라마2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픽과의 전략적 협업 확대 마이크로소프트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픽(Epic)과의 전략적 협업 확대 소식도 발표했다. 에픽은 임상의가 행정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를 전자의무기록(HER) 소프트웨어와 통합했다. 이를 통해 직관적인 대화형 방식으로 임상 데이터를 탐색하고 환자 메시지에 보다 효율적으로 응답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다른 이정표로, 모든 파트너가 마이크로소프트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파트너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AI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Microsoft AI Cloud Partner Program)'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파트너 비즈니스 모델에서 각 파트너 비즈니스 모델의 성숙 단계에 따라 포괄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파트너는 이전의 프로그램 가치와 혜택에 더해 AI에 특화된 새로운 오퍼링과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모든 파트너는 즉시 새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존 혜택과 파트너 지정은 유지된다.

2023-07-19 11:47: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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