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페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아·유기 살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은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알리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이른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은 249명이고, 수사 중은 814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시신 유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방금 제가 발의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7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의 동등성, 특히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처리됐다.

2023-07-18 15:59:55 박태홍 기자

정부의 "제 4 이통사에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 않겠다" 방침에 제 4 이통사 물 건너가나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를 연내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4 이통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사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 4 이통사에 도전할 것을 권고한 기업들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4 이통사 선정이 8번째로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4 이통사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미래모바일은 제 4 이통사가 되면 정부에서 할당해준 2.3㎓ 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신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 "현재까지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미래모바일의 중저대역 이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결국 제 4 이통사 도전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제 4 이통사 선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걸었다. 주파수 할당 대가로 최저 경쟁 가격을 74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기지국 구축 의무도 6000대로 줄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낙찰가는 2072억원과 사업자당 1만 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왔는데,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전국과 비교해 2~45% 수준으로 저렴하다. 제주권이 2%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강원도가 6%, 충청권·대경권·호남권이 각각 11%, 수도권은 45%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 4 이통사가 부담할 초기 납부 부담금을 대폭 줄였다. 1차 납부금은 할당대가의 10%만 내고 납부금을 늘려 2차는 15%, 3차는 20%, 4차는 25%, 5차는 30%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시장에서 제 4 이통사 도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감안해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관련업체들은 제 4 이통사가 되면 28㎓ 대역 주파수 외에도 2.3㎓ 대역의 주파수가 할당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2.3㎓ 대역은 과거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용도로 사용하다 재할당을 포기한 주파수로 현재는 비어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망 구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때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통 3사가 28㎓ 대역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 하고 중저대역에 대한 망 구축에만 집중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녕 제 4 이통사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를 바라는 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8㎓ 대역 주파수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국 제 4 이통사를 희망한 기업들이 도전을 포기할 수 있다"며 "28㎓ 대역 주파수 공급 만으로 제 4 이통사에 도전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이에 대해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이 진정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의 주파수 없이 이통 3사 조차 포기한 28㎓ 대역 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는 수익 모델이 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28㎓ 기지국만 구축하다 고사할 것"이라며 "기존 통신사에 사업을 매각하거나 헐값으로 제공하며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이통 3사의 통신 과점 체제만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모바일은 제 4 이통사로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2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 확보를 통한 자체 조달 8000억원, 정부가 신 사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정책 금융 4000어권, 통신장비 회사들로부터 조달을 목표로 하는 1조원 가량 투자금을 통해 전체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제 4 이통사 도전을 포기할 수 있고, 설령 지원한다 해도 정식 사업자로 선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제 4 이통사에 세종텔레콤이나 한국모바일인터넷 등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재무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미래모바일이 제 4 이통사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쿠팡·KB국민은행·토스 앱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등과 사전 접촉해 제 4 이통사 참여 검토를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도 네이버·카카오와 롯데, 신세계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들 기업은 "제 4 이통사 시장 진출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5개 체제로 구성됐지만 2개 사업자가 고전하면서 3개 사업자로 조정이 됐다. 정부는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할당해주겠다고 했는데 제4 이통사에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지 의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 수조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제 4 이통사에 지원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중저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반값 수준의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듯이, 제 4 이통사의 요금은 알뜰폰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해야지만 가입자들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장에 진입해도 통신 3사와 경쟁하기 보다 알뜰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 불가 정책으로 제 4 이통사에는 결국 아무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물 건너 갈 수 있다.

2023-07-18 15:34:11 채윤정 기자

U+유모바일, 추천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 요금 10% 캐시백 받는 혜택 제공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이 이번 달 말까지 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요금의 최대 10%를 포인트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결합 혜택을 제공한다. U+유모바일은 월평균 신규 가입자의 40%가 가족 또는 친구, 지인의 추천을 통해 가입할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이 같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7월 한정으로 추천 가입 결합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 통신비 절감에 도움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유모바일은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해 온라인 다이렉트몰에서 추천 가입 이벤트를 상시 운영 중이다. U+유모바일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추천 건당 1만 포인트를 무제한 적립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가 가입을 유지하는 동안 사용하는 기본 요금의 1%를 최대 24개월간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번 달에는 추천 가입 이벤트의 기본 혜택 외에도 뭉칠수록 커지는 결합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추천을 통해 가족 또는 친구 1명을 가입시킬 경우, 추천인과 피 추천인 모두 기본 요금의 5%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고, 2명 이상 가입시키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중 한 명이 U+유모바일을 가입한 후 배우자와 자녀를 추천을 통해 가입시킬 경우, 온 가족이 6개월간 월 기본 요금의 10%를 캐시백받을 수 있다. 추천으로 가입하는 신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있다. U+유모바일 신규 가입 혜택에 더해 추천 가입 혜택으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100%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청구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고, 유모바일 마켓이나 포인트파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U+유모바일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족 또는 친구에게 선물용 유심을 보낼 수 있어 추천으로 가입하는 고객이라면 유심 요금제 개통을 위해 별도의 유심 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미디어로그 조용민 MVNO사업담당은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의 비중이 높은 만큼, U+유모바일에 보내주시는 고객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이번 결합 혜택을 마련했다"면서 "주변에 알뜰폰 가입을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번 달 말까지 제공되는 결합 혜택을 함께 누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15:33:08 채윤정 기자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30일까지 최경애 작가 기획초대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세종뮤지엄갤러리는 19일부터 30일까지 '빗방울 전주곡'을 주제로 최경애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대 대양AI센터에 위치한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전통적인 소재인 한지를 연구해 물리적 특성과 표현 방법을 새롭게 모색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세종뮤지엄갤러리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한지의 고유한 물성을 넘어 예술적 표현 매체로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해 나가는 최경애 작가의 독특하고 정교한 기법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한지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틈들의 다양한 색의 조합과 입체미를 눈여겨볼 수 있는 흔치 않은 한지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8 15:29:59 이현진 기자

수해 지역 다시 내려간 이재명, "사회기반시설 투자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나흘간 약 400㎜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을 찾아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충북 청주, 충남 청양·공주·부여 등 수해 지역을 찾으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수흥·안호영·이원택·한병도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를 찾아 호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점검하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과거 기준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라며 "지금은 사실 경기가 나쁜 때여서 오히려 이럴 때 방제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를 설득해 이럴 때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가 관계시설을 포함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때"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당이 중앙정부에 요청해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후 인근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3-07-18 15:25:26 박태홍 기자

넥슨, 글로벌 게임시장 공략 위해...다양한 장르개발·유저 소통 전략

넥슨이 장르 다변화, 게임성 집중 전략으로 글로벌 게임시장 전역을 공략하고 있다. 개발 가능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과 동시에 개발 초기 단계부터 테스트를 통해 게임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용하며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개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게임 시장 조사기관 뉴주(Newzoo)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게임 이용자 수는 약 32억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며, 게임성이 다른 수많은 장르의 게임들이 존재한다. 넥슨은 어드벤처 RPG, 백병전 PvP, 루트슈터, 팀 기반 슈팅, CO-OP 슈팅 등 글로벌 게이머들을 사로잡을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해양을 탐험하는 '데이브 더 다이버', 중세 판타지 속 백병전을 펼치는 PvP 게임 '워헤이븐', 3인칭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 3인칭 PvPvE 탈출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까지 기존 문법에서 탈피한 글로벌 맞춤형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르의 다양화와 함께 콘솔 플랫폼도 지원해 이용자 저변도 넓힐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PC, PlayStation, Xbox 시리즈에서의 크로스 플레이, 닌텐도 스위치 버전도 제공하는 등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게이밍 기기를 지원해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넥슨의 글로벌 기대작으로는 ▲데이브 더 다이버 ▲퍼스트 디센던트 ▲더 파이널스 ▲아크 레이더스 등이 있다. ◆글로벌 조준, 다양한 장르 게임 보유한 넥슨...이용자 확보에 전력 다할 것 우선 지난달 28일 글로벌 동시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버'가 깊은 바다속을 탐험하는 독창적인 게임성을 앞세워 국내 최초 스팀 리뷰 평가 약 37,000 개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 등급, 최고 동시 접속자 98,480 명 기록한 바 있다. 게임 리뷰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89점, 오픈크리틱 90점(7/18 기준)을 받아내며 대한민국 게임 역사의 '최초'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패키지 게임으로서, 온전히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 이름을 걸고 게임성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 점에 넥슨의 새로운 도전이 조명받고 있다. 또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과 RPG가 결합된 루트슈터(Looter Shooter) 장르 신작으로 '서든어택', '히트2', 'V4' 등 슈팅게임, RPG 개발로 유명한 넥슨게임즈의 핵심 역량이 합쳐진 작품이다. 언리얼 엔진 5 기반 차세대 글로벌 트리플 A급 게임으로 개발 중이며 동서양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성공하기 위해 PC, PlayStation, Xbox 시리즈 동시 출시를 준비 중이다. '더 파이널스'는 그간 경험할 수 없었던 역동성과 전략성을 지향하는 1인칭 팀 대전 슈팅게임으로 파괴 가능하고 다변하는 전장에서 속도감 넘치는 슈팅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3월, 6월 두 차례 진행한 글로벌 베타 테스트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올해 서비스 돌입을 목표로 한다. 3인칭 PvPvE 탈출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 또한 독특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게이머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 6월 29일 진행된 클로즈 알파 테스트에서 '아크' 드론을 피해 필요한 물자를 모아 탈출하는 주요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하이-퀄리티 비주얼, 협력 플레이(CO-OP) 재미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장르를 선택해 차별화된 게임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유저들이 원하는 재미와 더불어 테스트를 통한 유저 피드백 수용, 발 빠른 개발 과정 공개, 게이밍 플랫폼 확장 등 글로벌 유저들의 만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7-18 15:20:11 최빛나 기자

크래프톤, '디펜스 더비' 내달 3일 글로벌 출시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 라이징윙스가 실시간 전략 디펜스 모바일 게임 '디펜스 더비(Defense Derby)'를 오는 내달 3일 글로벌 정식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디펜스 더비는 타워 디펜스 장르에 치열한 심리전과 4인 PvP 배틀을 더한 새로운 재미의 전략 디펜스 게임이다. 이용자는 스카우팅을 통해 카드를 획득하고 덱을 구성해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몬스터로부터 자신의 캐슬을 방어해야 한다. 상대의 수를 읽으며 과감하게 베팅하는 스카우팅 시스템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전략적인 배틀을 더해 한층 깊은 몰입감과 심리전 경험을 선사한다. 디펜스 더비는 베팅을 통해 유닛을 스카우팅하고 배틀하는 독특한 게임 요소로 '베팅로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총 6개국에서 소프트 론칭했으며, 현지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외 이용자들은 내달 3일부터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디펜스 더비를 플레이할 수 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출시될 예정이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총 9개 언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식 출시에 맞춰 '퀘스트 모드'를 추가하고 친선전 및 관전 기능들을 보강해 선보일 예정이다. 임우열 크래프톤 수석 본부장은 "크래프톤과 라이징윙스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8월 디펜스 더비가 제시하는 새로운 '베팅로얄'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15:20:09 최빛나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동남아에 공장짓는 中 기업…"美 규제 피하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고율 관세 등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이점도 반영됐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제품 등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체 공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이동했다. 원자재나 반제품 등의 형태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되는 방식이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지위가 흔들린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수년간 지속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도 우려를 키웠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200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이 무역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일부 관세 예외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가전제품 등 많은 소비재에 관세 폭탄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많은 전자기기 제품들이 국경인 광시성의 육로 검문소를 통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가 베트남산 완제품으로 바뀌었다. 광시성 핑샹의 물류업체 관계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간을 이동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애플이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가공 기지는 현재 베트남 북부에 있지만 그들의 원자재, 반제품 및 포장재는 모두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을 옮기지 않은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우려고 서두르고 있다. 글로벌 전구체 1위 업체인 CNGR은 중국 서부의 육상-해상 연계운송 허브로 꼽히는 친저우에 공장을 새로 지었다. 친저우에서 베트남 주요 산업도시인 하이퐁까지 물품을 배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하다. CNGR 관계자는 "중국 밖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했다"며 "친저우 공장은 해외 자원과 물류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과 가까운 광시의 산업 단지에도 지난해 말부터 전자제품, 안경렌즈 제조업체 등을 포함해 많은 회사들이 새로 입주했다. 중국과 아세안을 잇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한창이다. 이미 국경 지역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동하는 국제 화물 열차가 운행 중이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국경을 넘는 화물 열차의 총 수를 2000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며, 광시 베이부만 항구와 하이난성 양푸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각각 1000만 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 500만 TEU에 달할 예정이다. 광시성 관계자는 "과거에는 충칭 등 중국 서부에서 양쯔강과 상하이항을 거쳐 싱가포르 등 동남아 도시까지 약 27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싱가포르항까지 약 7일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인구 6억명의 아세안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중국의 아세안 직접 투자는 올해 들어 넉달 동안 20% 이상 증가했으며, 20마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투자를 진행 중이다.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선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따른 이점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인도네시아 국제연구센터 베로니카 사라스와티 연구원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중립성 유지가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며 "우리는 지정학적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18 15:15:22 안상미 기자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만, 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별히 이견을 밝히는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기를 소집해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는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설득하고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으나,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직후,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의원 30여명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입장문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이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체포동의안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는 향후에 영장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식적인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혁신위도 의원들의 결정에 입장문을 냈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2023-07-18 15:1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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