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앙선관위, 8일 조기대선 대책 회의…10일엔 투·개표 시연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돼야 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실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8일 17개 시·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신속한 선거준비와 안정적 투·개표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관리방안 및 관리 지침 등을 각 시·도 선관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일 오후에는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종사자가 안심하고 선거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힘쓸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짧은 준비기간 등 궐위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절차사무를 안정적으로 준비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04-07 16:39:21 서예진 기자

"Declaration of the 'Personalized AI TV Era'… Samsung Electronics unveils '2025 AI TV'"

Samsung Electronics unveiled a wide range of AI-based 2025 TV models,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personalized TV era." The strategy goes beyond simple video viewing by understanding users' preferences and lifestyles to offer new experiences. On the 7th, Samsung held the 'Unbox & Discover 2025' event in Seocho-gu, Seoul, where the company revealed its next-generation AI TV lineup. Key themes include ▲AI-based personalization ▲Expansion of large and mobile screens ▲Differentiated viewing environments. Yong Seok-woo, President of Samsung Electronics' Visual Display Business, stated, "The vision for AI that Samsung envisions is to act as a companion, making daily life easier and more convenient for users," and added, "We will open a new world of experiences that existing screens could not offer, exceeding consumer expectations." ◆Smarter TV with AI features… understands your daily life. Samsung's AI TV consists of three features: 'AI Home', 'AI Assistant', and 'AI Viewing Optimization.' 'AI Home' includes 'Home Insights', which analyzes the user's lifestyle patterns, device usage history, and indoor environment to automatically suggest the operation of appliances such as air conditioners and air purifiers. 'Home Monitoring' in AI Home sends real-time alerts if unusual movements are detected while the user is away. It also includes 'Pet & Family Care', which detects pet or baby cries, enhancing safety. The 'AI Assistant' offers features like 'Real-time Subtitle Translation' and 'Click to Search', which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similar content to what’s being watched,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cast members and the program. Additionally, the 'AI Viewing Optimization' function upscales low-resolution content to high definition and automatically applies a 'Remastering' feature to enhance details, depth, and contrast based on the scene. ◆AI TV lineup expanded significantly to 61 models… strengthening ultra-large and mobile options. Samsung Electronics has significantly expanded its AI TV lineup, growing from 9 series and 34 models last year to 14 series and 61 models this year. In the OLED category, the SF90 series now offers a lineup ranging from 42-inch to 83-inch models, while the Neo QLED series has added ultra-large models, with new 115-inch and 100-inch models joining the 98-inch model. Additionally, 'Moving Style', which combines a moving stand with existing smart monitors, has been expanded to models up to 55 inches, enhancing mobility and versatility. The ultra-short throw projector, 'The Premiere 5', which supports touch interaction, is also introduced as the first in the industry to provide a large 100-inch screen at a distance of just 43 cm. The 'Samsung Art Store' subscription servic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2025 Neo QLED and QLED models, offering access to approximately 3,000 works from world-renowned museums in 4K resolution. The 'Wireless One Connect Box' and 'Glare Free' technology provide a cleaner installation environment and a glare-free viewing experience. Soundbar performance has also been improved. The 2025 'Q Series' reduces the subwoofer size by 58% compared to previous models while delivering powerful bass. The newly launched 'Convertible Soundbar' features a built-in gyro sensor that detects installation direction and automatically optimizes sound. Whether placed on a stand or mounted on the wall, it provides immersive surround sound with features like Dolby Atmos and Q-Symphony. Samsung Electronics is running a promotion until the 30th of this month to celebrate the launch of its new products. Buyers will receive up to 3 million Samsung Electronics membership points, along with discounts on items such as soundbars and the Slim Fit Camera. The retail prices for the 2025 Neo QLED 8K models are as follows: for the top series (QNF990), the 98-inch model is priced at 50.4 million won, and the 85-inch model at 16.2 million won. For the Neo QLED QNF95 series, the 85-inch model is priced at 7.89 million won, and the 75-inch model at 6.39 million won. The 115-inch and 100-inch models will be released later. The retail prices for Samsung OLED are as follows: for the SF95 series, the 83-inch model is priced at 12.8 million won, and the 77-inch model at 8.99 million won. The Frame Pro models are priced at 6.49 million won for the 85-inch, 4.89 million won for the 75-inch, and 3.39 million won for the 65-inch. The ultra-short throw projector, The Premiere 5, is priced at 1.99 million won.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07 16:36:19 메트로신문 기자

윤석열, '사저정치' 노린 메시지만 내… 한남동 관저 퇴거는 이르면 이번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대통령직에 있지 않으니 관저를 비워야 하는데, 퇴거에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남동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시일이 걸려 더 빠르게 퇴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틀 후인 3월12일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소식 대신, 관저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거 준비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계속 발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인 4일과 6일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층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는 지지세력 결집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저로 돌아가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 9일 저녁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 인용 후 나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김건희는 그 어떤 공적 지위도 없는 자연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자가 관저를 점거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6:16:13 서예진 기자

권익위 중앙행심위 "발주청 권한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 못한 경우, 제재 처분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7일 발주청이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A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A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해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A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해 확보하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A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이 기존 개발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2차 연도 입찰공고는 1차 연도와 달리 기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이 부가됐으며, 2차 연도 입찰은 기존 개발업체 1곳만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된 사정을 고려할 때, 발주청은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시 프로그램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A회사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A회사에게 돌려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발주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16:01:02 박태홍 기자

K바이오,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 강화..."에이비엘바이오, '4조원' 기술수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잇따라 수출해 글로벅 빅파마와 협업을 강화하며 'K바이오'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5일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뇌혈관장벽 투과 기술 '그랩바디-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조1104억원 수준으로, 우선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약 739억원, 단기 마일스톤 약 741억원 등 총 1480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기타 마일스톤은 임상, 허가, 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 단계별 수령하며 그 규모는 최대 3조9623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GSK는 에이비엘바이오의 그랩바디-비를 도입해 복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GSK는 소형 간섭 RNA(siRAN),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항체 등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랩바디-비는 약물의 혈액뇌관문(BBB)을 투과율을 높여 해당 물질의 치료 효능을 증가시킨다. 즉, 그랩바디-B 기반 약물은 뇌 내피세포 표면에 발현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IGF1R)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기전을 갖춰 혈액뇌관문(BBB)을 통과한다. 이 경우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해 중추신경계(CNS) 질환의 발병 원인을 정조준하는 치료가 가능해진다. 혈액뇌관문(BBB)는 유해한 물질과 인자가 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이지만,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작용 기전에서는 핵심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그랩바디-비'를 상업화해 글로벌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자체 연구개발로 이중 항체 플랫폼을 확보해 단일 항암제,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대표 제약 회사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유한양행과는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ABL104, ABL105 등 2종을 공동연구하고 있다. ABL105는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HER2 발현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다. ABL104의 경우,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한양행이 임상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는 해당 약물을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임상시험이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종양 활성 등을 평가한다. 한독과는 최근 담도암 2차 치료제 'ABL001(토베시미그)'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토베시미그는 표적항암제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및 전이성 형태로 예후가 좋지 않은 담도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다. 토베시미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개발사의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에이비엘바이오의 계약은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은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에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자회사 메드이뮨 LLC 및 영국 자회사 메드이뮨 Ltd와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약 1조9640억원(13억5000만달러) 규모다. 알테오젠은 다품목 항암 치료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글로벌 개발 권리를 아스트라제네카에 부여했고, 계약금을 포함해 ALT-B4 개발 및 규제, 판매 관련 마일스톤 등을 확보하게 됐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신약개발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넘어선 첨단 기술력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래된 난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최근 연구를 상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7 15:59:30 이청하 기자

尹 손절 못하는 친윤·중진들, 혁신과 반성 요구하는 소장파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소신껏 당의 혁신을 부르짖는 소장파 의원의 목소리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다. 현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 톱'을 이루고 있다.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당을 결집했으나,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출당 요구와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오히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찬탄파(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에 관련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조기 대선까지 두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오를 단결해 반(反)민주당·이재명을 기치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윤상현·나경원·조배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장외 정치를 허용하는 순간 대선은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조기 대선이 끝난 후에도 출당 및 제명 조치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7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다. 탄핵 찬성파이자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2025-04-07 15:42:20 박태홍 기자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시리즈 마니아 페스티벌 초청...백상 후보 겹경사

쿠팡플레이는 오리지널 콘텐츠 '가족계획'이 '2025 시리즈 마니아 페스티벌'에서 유럽 프리미어 상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백상예술대상 2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가족계획은 기억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가족들과 합심해 악당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이야기다. 김정민 크리에이터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김곡·김선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에 배두나·류승범 배우의 몰입도 높은 연기력이 더해져 2024년 화제작으로 꼽혔다. 시리즈 마니아 페스티벌은 프랑스 릴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8일간 열린 콘텐츠 축제다. 전 세계에서 주목해야 할 시리즈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올해는 75개국에서 5000여명의 업계 관계자와 역대 최다 관객인 11만명이 프랑스 릴을 찾았다. 가족계획은 유일한 한국 작품으로 국제 파노라마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돼 관객들을 만났다.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저력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족계획은 내달 5일 개최되는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극본상(김정민 크리에이터) ▲여우조연상(김국희 배우) 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프로덕션 총괄 안혜연 상무는 "가족계획이 한국 작품 대표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데 이어 백상예술대상 후보에도 올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르와 형식의 틀을 깨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7 15:13:01 김현정 기자

카카오엔터, 망가쿠 등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4곳 폐쇄 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피콕·P.CoK)을 운영해 동남아시아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중 하나인 '망가쿠'를 포함 글로벌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4곳을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월 방문수가 1800만회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대표 불법 사이트 망가쿠가 사라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피콕은 망가쿠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직접 경고해 웹사이트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년여간 운영됐던 브라질 웹툰 불법 사이트 '노르테 로즈 스캔(Norte Rose Scan)' ▲워드프레스(WordPress) 블로그로 운영되던 영미권 웹소설 불법 웹사이트 '블루벨스 인 블룸(Bluebells in Bloom)' ▲월 방문수 120만 가량의 영미권 대형 웹툰 불법 사이트 'R(유사한 명칭의 다른 불법 웹사이트가 존재해 접근 차단을 위해 약어로 표시)'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라졌다. 그간 피콕이 폐쇄시킨 불법 사이트는 25개에 이른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비공개 커뮤니티, SNS, 웹사이트 등 광범위한 채널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불법 유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 법적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4-07 14:58:48 김현정 기자

정치권, 우원식發 개헌 제안에 셈법 복잡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정치권에서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이를 개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1차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의 적기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사안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의 제안은 친명(친이재명)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는 동의했어도 구체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고 대선 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2025-04-07 14:4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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