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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국민이 원해 대선 출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공직을 내놓은 김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장관 측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임식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 장관은 여권 대선주자 중 선두에 있었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두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인 국란이라고 보는데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 국태민안을 위해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국란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거기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쯤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입당 계획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보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 뜻이 아닌 국민들의 뜻"이라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도지사할 때 성남시장했고 제가 성남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날짜가 결의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8 15:08: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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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중앙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8일 "경력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 발령 후, 사직당국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 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였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8 15:0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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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특수학교 과밀학급 3.8%…전년 比 6.3%p↓

전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도 10.1%에서 올해 3.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6.3%p 감소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27.2%에서 올해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이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수는 지난해 1882개 학급에서 올해 742개 학급으로 1140개 학급이 줄었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이듬해 10만9703명으로, 2024년에는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같은 기간 과밀학급은 8.8%에서 9.9%, 10.1%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올해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2월, 8월 연 2회 실시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8 14:54: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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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정부가 대학 기술이전·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 운영되는 대학 계약정원은 전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은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계약정원은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시행령 제45조)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8 14:3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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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공세에 맞불' 통신3사, 기존 회원 잡으려 혜택 강화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 정체의 늪에 빠지자, 기존 회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 강화에 나섰다. 통신비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자급제 휴대폰에 '가성비'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통신 3사는 요금 인하 압박과 자사 회원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자사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회선 결합 범주를 넓히며 기존 고객 이탈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2012년 처음 등장한 알뜰폰(가상이동통신망 사업 서비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955만 8016개의 회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중 1000만 회선 돌파가 예상된다. 2021년 609만 2800여 개였던 알뜰폰 회선 수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300만 개 이상 늘어나며 제3의 시장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3사는 멤버십 혜택 강화와 가족 결합 회선 상품 확대, 고객서비스 경험 차별화 등을 선택했다. 이달 SK텔레콤은 ▲SPC그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피오더' 앱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스킨케어 브랜드 셀퓨전씨 등 4곳과 신규 제휴를 체결하며 T멤버십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멤버십 정기 이벤트인 'T 데이' 론칭 7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한다. KT는 이달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따로 살아도 가족 결합' 상품을 확대 개편,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무선 회선 수를 최대 7회선으로 늘렸을 당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반영해, 최대 10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싱글인터넷 베이직' 상품에도 모바일 결합 혜택을 추가 적용해, 인터넷 요금 5500원 할인에 모바일 결합 할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AI를 활용해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롭게 도입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시스템은 고객의 개통·AS 정보, 상담 내역, 품질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AI가 고객의 잠재 불만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플랫폼이다. 초고속인터넷·IPTV 등 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불만을 표현하기 전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불만율을 낮추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 3사의 소비자 전략은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보다는 기존 고객 이탈 방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멤버십 혜택 강화, 가족 결합을 통한 요금 할인,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편의 증대가 대표적인 변화다. 다만, 통신비가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의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신청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9년 인가 신청 당시 LTE에서 5G로 전환할 경우 가계 통신비 증가는 월 평균 2011원(약 2.7%)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월 평균 2만 5066원(약 49.4%) 증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는 결국 알뜰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통신 3사는 멤버십 혜택 강화와 같은 본질에서 벗어난 서비스 확대가 아닌 LTE 요금 인하, 28GHz 주파수 투자를 통한 '진짜 5G' 속도 경쟁, 인빌딩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네트워크 품질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4-08 14:28: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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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클리' 미국 발매..."도매가격 30% 인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성분명: 에쿨리주맙)'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가 맡는다. 에피스클리는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등을 적응증으로 확보했다. 에피스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솔리리스 도매가격 대비 30% 인하한 가격으로 발매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의료 현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솔리리스는 대표적인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다. 미국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평균 투약 금액은 한화로 약 7억6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4월 국내에서도 에피스클리를 오리지널 의약품인 솔리리스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출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2023년 7월 출시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1위, 프랑스 최대 구매조합, 네덜란드 주정부 입찰 수주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 관계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8 14:17: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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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장애인 게임 접근 향상 위해 보조기기 지원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 3년 연속 진행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7일 국내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카카오게임즈가 3년간 이어온 ESG경영의 일환이다. 카카오게임즈는 5월 7일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거주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후 총 3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또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후 게임 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는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스위치 및 액세서리 ▲게임 컨트롤러 및 특수 입력장치 ▲자세 관련 보조기기 ▲콘솔 호환기기 등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60여명의 뇌병변·지체 장애인들이 게임 보조기기를 통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장애인의 게임 문화 향유성 증진과 게임 접근성 격차 해소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4:03: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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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 유어 아이즈, '오프 더 스테이지' 뜬다...수록곡 '못 본 척' 무대 선보여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 전민욱, 마징시앙, 장여준, 김성민, 송승호, 켄신, 서경배)가 8일 오후 9시 공개되는 유튜브 채널 춐춐(CHK CHK)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프 더 스테이지'에 출연해 데뷔 앨범 '이터널티(ETERNALT)' 수록곡 '못 본 척' 무대를 선보인다. 본편 공개에 앞서 지난 7일 공개된 티저 영상은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는 리더 전민욱의 모습과 함께 시작됐다. 꺼진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던 그가 끝내 휴대폰을 내려놓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화면이 줌 아웃돼 카페 곳곳에 자리잡고 앉아 저마다 휴대폰을 바라보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모습을 그렸다. 커다란 통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과 잔잔하고 감성적인 무드 속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비주얼은 본편의 기대감을 갖게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을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팀명은 보이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들었을 때도 설득력 있는 음악을 선물하겠다는 의미와, 눈을 감고 뜰 때마다 모두가 상상하는 아이돌로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다.지난 2일 첫 번째 미니 앨범 '이터널티'를 발매하고 가요게 화려한 데뷔를 알린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음악 방송을 비롯해 '무브 투 퍼포먼스(MOVE TO PERFORMANCE)', '돌박이일', '오프 더 스테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에 출연하며 '슈퍼 루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프 더 스테이지' 8일 오후 6시에는 SBS M '더쇼'에 출연해 데뷔곡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무대를 선보인다.

2025-04-08 13:32: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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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금융사·에이닷에 적용

SK텔레콤이 자사의 AI 사이버보안 기술 '스캠뱅가드(ScamVanguard)'를 기반으로 통신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IBK기업은행과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A.)'에 적용돼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도 입증됐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솔루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캠 등 전자금융사기를 통합 탐지·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통신 이력과 금융 행위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스캠뱅가드를 기반으로 ▲AI 미끼문자 탐지 ▲피싱 채팅 감지 ▲보이스피싱 통화 패턴 분석 ▲본인확인 분석 등 4가지 AI 기술을 고도화해 탐지 정확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본인확인 분석 AI'는 사기범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스캠뱅가드는 CES 2025에서 '사이버보안 부문 최고 혁신상', MWC25 글로모 어워드에서는 '커넥티드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SKT는 지난해 9월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솔루션을 금융권 고객보호 시스템인 'SurPASS'에 탑재해 IBK기업은행에 적용했다. SurPASS는 보이스피싱 탐지, 회선가입 정보, 단말기 정보, 위치정보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보안 패키지다. 기업은행은 정식 도입 전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2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약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거래가 일어나기 전 이상 패턴을 포착해 거래 자체를 차단한 사례도 포함돼 AI 탐지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SKT는 AI 기술 적용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탐지 솔루션은 SKT의 AI 서비스 '에이닷(A.)'에도 탑재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전화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약 19만 건의 통화에 대해 경고를 제공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신용카드 배송 사칭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사전 탐지가 이뤄졌다.

2025-04-08 13:05:05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