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포토] 청년들 격려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 "교실 CCTV 안 돼…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법부터”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이 교실 CCTV 설치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회장은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악성 민원 및 무분별 신고 관련 교원 보호 후속 입법 ▲학교 내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 학교 내 CCTV 설치, "학생·교사 인권 침해" 특히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을 두고 "학교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앗아가는 법안"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으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욕설, 협박, 사과 요구, 소송으로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목숨을 놓기까지 하는 등 교권 침해 수준을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악성 민원인의 '일회적' 민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반복적' 민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일회적인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를 적용받지 않아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교사 보호 담보 못하면 중단해야"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 기안문을 쓴 적이 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맡아서는 원단 성분 함량을 조사했고 화장실 몰카 탐지도 한 적이 있으며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라며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30년 간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며 "행정외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실제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 정치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교사 81.8%,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85.6% "CCTV 설치법안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나 됐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

5G 요금제가 '1만원대'? 6월 중 출시

5G 요금제가 '1만원대'? 6월 중 출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8곳이 1만 4천 원에서 1만 9천 원대의 5G 20GB 요금제를 20여개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스마텔, 큰사람커넥트, 프리텔레콤이 SKT 망을 임대해 7종의 1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이달 말에는 아이즈비전이 SKT 망을 임대해 1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어 스테이지파이브나 KB국민은행,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씨케이 커뮤스트리 등에서 오는 6월까지 1만 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요금제는 기간제 할인 프로모션뿐 아니라 평생 요금제도 있고, 데이터 20GB에 음성·문자 무제한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알뜰폰 도매제공 관련 고시를 개정해 도매대가 산정기준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부터 종량제 요금제 도매대가가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고 음성 도매대가도 5%가량 낮아지면서 1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는 1%에 그치고 있는 5G 가입자 비중을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상당부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 '이것' 판매 중단" 美서 리콜 조치

"한국산 '이것' 판매 중단" 美서 리콜 조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에서 수입한 굴을 먹고난 뒤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보고되자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냉동 반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해산물 도매 업체에서 유통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월 20일과 2월 4일 수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DA에 신고된 이후 해당 도매업체가 3월 10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FDA는 식당들과 도매상들에게 한국산 냉동 굴을 판매하지 말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한국산 냉동 굴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다.

LG유플러스-대한상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한가협)에 건전지(약 1만 7000개)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육·생활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아동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장난감 등 건전지가 쓰이는 곳이 많다. 배성희 한가협 회장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건전지 전달식에서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건전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 ERT,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인 폐배터리 수거율을 높여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BIG5 성격검사하면 쬬르디가' 카카오같이가치, 성격검사 리뉴얼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기존 BIG5 성격검사에 쬬르디 캐릭터 30종을 적용하고 테스트 전반의 UI/UX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심리 용어가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각 성격 유형을 쬬르디 캐릭터와 연계해 쉽게 풀었다. 카카오같이가치는 2017년 9월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격유형을 진단하고, 이해·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마음날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BIG5 성격검사 역시 그중 하나로 2019년 9월부터 서비스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약 610만 건의 참여 수를 기록했다. BIG5 성격검사는 심리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격검사로,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개방성·성실성·외향성·우호성·신경성 등 5가지 요소를 분석해 총 30가지 키워드로 성격을 진단한다. 리뉴얼을 기념하여 오는 31일까지 이용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BIG5 성격검사에 참여한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가 대신 기부하는 '기부쿠폰' 1000원을 최대 1억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쬬르디 인형(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500명)을 증정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