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새판 짜기 본격화...정부·업계 '정책 균형점' 찾기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혁신 신약개발(R&D) 활성화와 신약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 속에 제약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치 평가와 신약 보상체계 간 균형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신약과 필수약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하향 조정, 계단식 약가제, 사용량 비례 약가인하 연동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산 신약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신약개발(R&D)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가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량 신약 등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는 균형 잡힌 제도의 필요성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R&D 투자 비율에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도입해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존 위험분담계약(RSA)을 보완한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중약가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표시 약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표시 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약가인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는 장기 복용을 요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된다"며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현대인의 일상 속 만성질환 급증 등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제네릭은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구성 요소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상을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 줘야 신약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약 중심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국산 신약이라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약개발 전문 스타트업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임상을 비롯,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상업화 후 매출 안정성도 보장 받지 못한다면 투자 회수 가능성도 축소될 것이고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 업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체를 꾸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