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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6일자 한줄뉴스

<정치 한줄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당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도달자의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법적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싸우는 대상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내부 투쟁보다 대정부·여당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원전·방산·바이오 등 관심 산업에 대한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이 약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은행권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시장의 결론은 사실상 '금리 동결'로 모였다. 다만 이번 회의의 진짜 변수는 금리 숫자보다 향후 인하 시계를 암시할 가이던스(정책 신호)의 결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해외법인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해외법인 진출에 힘쓰는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앞세운 아웃백·애슐리퀸즈·빕스 등 패밀리레스토랑이 합리적인 가격과 메뉴 차별화 전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들은 연말 대목을 맞아 랍스터·스테이크 등 겨울 신메뉴 출시와 매장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U가 퀵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쿠팡이츠에 입점해 배달·픽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울 1000여 개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휴를 맺었으며, 이를 기념해 와우회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차세대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보유한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체결한 공동연구 파트너십에 이어 협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ADC 시장 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다. ▲2026년 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 대역 할당대가 형평성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5G 투자 확대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글과 앤트로픽이 '바이브 코딩' 기반 차세대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개발·기업 시장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AI 기술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모델에서 데이터 품질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수집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성공적인 AI 연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 한줄 뉴스> ▲SK그룹이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삼성SDI·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그룹 전자 계열 4개사가 25일 미래기술 중심 전략과 세대교체를 위한 '2026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 HD현대가 미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방산·해양 전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안보 프로젝트 참여, 동남아 생산기지 확대, 해외 함정 수출, 북미 전력기기 투자, 자율 무인수상정(ASV) 공동 개발 등으로 글로벌 조선·방산 네트워크 재편에 속도를 내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5-11-26 06:00:1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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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능, 모델 아닌 데이터가 가른다...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 필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이 모델 성능이 아닌 데이터 품질로 갈리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AI 기술 패러다임이 모델 경쟁을 넘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한 것. 25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발표한 '주간기술동향(2198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AI 분야에서 모델 복잡성보다 데이터 품질 및 관리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모델 중심 접근법이 한계에 다다르며, 데이터 개선을 통해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레임워크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 업무 프로세스 중 80%의 시간이 데이터 정리에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동 데이터 관리는 비용과 속도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저장·가공·모니터링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는 비용, 속도, 재현성 측면에서 강력한 이점을 제공한다. 수동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인적 오류에 취약하고 반복 작업이 많아 효율이 떨어진다. 반면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는 도입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소유비용(TCO)을 낮추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통해 사기 탐지와 같이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는 동일한 입력에 대해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재현성을 확보해 시스템 신뢰도를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준수를 위한 암호화·가명화,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프라이버시 설계 원칙)' 적용으로 데이터 유출 위험도 최소화한다. 최근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가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하는 셀프 힐링 능력을 갖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박재휘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는 보고서에서 "데이터 중심 AI로의 전환은 단순히 학습 효율 향상을 넘어 산업, 사회 전반에서 신뢰성과 확장성을 갖춘 AI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특히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는 보안·프라이버시·재현성 확보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일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 전문가나 개발자가 모델 성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AI 연구를 위해서는 모델 설계와 알고리즘 못지않게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공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제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1-25 16:43: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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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명령’ 없이 코드를 짠다… 바이브 코딩 전쟁, 구글 vs 앤트로픽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경쟁 화두가 단순한 문답 능력을 넘어, 인간의 의도를 파악해 코드를 짜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구글과 앤트로픽이 나란히 역대 최고 성능의 신규 모델을 공개하며, 개발자와 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패권 다툼에 불을 지폈다. 24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앤트로픽은 각각 '제미나이3'와 '클로드 오퍼스 4.5'를 잇달아 출시하며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격돌했다. 이번 경쟁의 핵심은 사용자가 완벽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AI가 맥락과 뉘앙스(Vibe)를 스스로 파악해 결과물을 내놓는 추론 및 코딩 능력이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구글이다. 구글은 18일 최신 모델 '제미나이3'를 깜짝 공개하며 '바이브 코딩' 시대를 선언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제미나이3는 아이디어 속의 미묘한 단서와 뉘앙스까지 포착하는 전례 없는 추론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새로운 AI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 '안티그래비티'를 함께 선보이며 개발자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성능 지표에서도 구글은 자신감을 보였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AI 성능평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Humanity's Last Exam)'에서 제미나이3 딥싱크 모델은 41%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쟁 모델인 xAI의 그록4(25.4%)나 오픈AI의 GPT-5(25.3%)를 압도하는 수치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행 계획 수립부터 결제까지 자동화하는 '제미나이 에이전트'를 검색과 앱 전반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24일 최상위 모델 '클로드 오퍼스 4.5'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앤트로픽이 내세운 무기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공학(SWE)' 능력이다. 에이전트의 코딩 실력을 가늠하는 SWE 벤치마크에서 오퍼스 4.5는 80.9%를 기록, 구글의 제미나이3 프로(76.2%)와 오픈AI의 GPT-5.1 코덱스 맥스(77.9%)를 모두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앤트로픽은 성능 향상과 더불어 공격적인 가격 정책도 펼쳤다. 오퍼스 4.5의 API 사용료를 기존 모델 대비 3분의 1 수준인 100만 토큰당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고성능 AI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 고객을 빠르게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앤트로픽 측은 "이전 모델이 처리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훈련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ARC-AGI-2)에서도 경쟁사를 앞섰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는 "AI가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지나, 개발자의 의도를 간파해 코딩하고 복잡한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진입했다"며 "바이브 코딩 역량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25 16:38: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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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연내 반드시 정년연장 입법해야"·정청래 "정년 연장과 재고용 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당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도달자의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법적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이미 늦춰졌고, 그 결과 퇴직자의 소득 공백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년연장에 있어서 노사 합의라는 명분은 듣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며 "정년연장은 세대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에 흔들려선 안 된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에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그래서 한국노총은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생애주기, 고용안정, 연금계획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해 진다"며 "국민도 노동자도 청년도 불만만 쌓인다. 대표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이 추진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두고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하는 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 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인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문제들, 시간이 흘렀을 때 피해와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 당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에서 노사가 모두 참여해 정년연장안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65세까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측과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사측의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전날(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년연장안 연내 입법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가능은 하다고 본다"며 "다만, 노사정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11-25 16:3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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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3년 연속 선정..."지역사회 상생 추구"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동아제약은 다양한 사회책임 경영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동아제약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반려동물 영양제 '벳플'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임직원들로 구성된 '동아펫트너' 서포터즈가 매월 유기동물입양센터로 찾아가 유기동물 산책과 목욕 봉사 활동을 진행해 유기동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 대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후원도 지난 1983년부터 40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43회째를 맞이한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참가인원인 1246명이 참가했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국내 여성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 문인 발굴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자선 행사인 '사랑나눔바자회'도 매년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에서 열린다. 수익금 전액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되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소외계층을 후원하는 '메리투게더'도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힌다. 2020년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와 후원 업무 협약을 맺고,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강공원 개방형 음악회로 일본 메이지대학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6:30: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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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좌담회 개최..."전문가 최신 지견 공유"

GC녹십자웰빙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종합병원 간 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간 질환 치료에서의 라이넥주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GH 및 클리닉 현장에서의 라이넥주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간 질환 환자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가 맡았으며, 연자로는 필립메디컬센터 나선화 소화기내과 과장, 중앙대학교병원 이한아 소화기내과 교수, 국립암센터 조유리 소화기내과 교수, 고대구로병원 박효진 가정의학과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임상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GH 및 클리닉 간 협력 기반의 임상 네트워크 강화와 간 질환 치료 분야에서의 라이넥주 활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내년 발간 예정인 'GH 간 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 책자를 통해 의료진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GC녹십자웰빙 한정엽 IP본부장은 "이번 좌담회는 라이넥주의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간 질환 치료 영역에서의 실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 라이넥주의 치료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6:28:1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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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료원, 이석원 주임방사선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이석원 주임방사선사가 보건의료 발전과 방사선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여된 상으로, 방사선사 교육 및 직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석원 주임은 영상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 교육 체계 구축, 환자 친화적 검사 환경 조성, 실무 중심의 전문성 강화 활동 등을 통해 병원 진료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부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정책 제언, 학술 프로그램 기획 등을 주도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방사선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임상 현장에 접목되어 병원 내 교육 문화 확산과 안전 중심의 영상진단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석원 주임방사선사는 "이번 표창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추구하는 '환자 중심의 전문 의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진단 품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방사선사 교육과 후배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6:27:3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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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새 약가제도' 혁신 유도할까 부담 키울까..."정책-산업 시각차"

이재명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기 위한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성과에 비례하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5대 수준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약가 인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현금창출원(캐시카우)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수익성 악화와 신약 개발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새 약가제도 핵심 방안에는 ▲신약과 필수약의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R&D투자 연동형 약가 보상 체계, 이중약가제, 제네릭 산정률 조정, 사후관리 제도 정비 등의 도입이다. 혁신 가치를 지닌 국산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사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규정을 완화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나온다. 제네릭 약가 인하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약사들에게 경영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또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자칫 R&D 능력이 있는 소수 기업에만 집중되고, 제네릭 기반의 다수 기업들은 도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혁신 국산 신약보다 '개량 신약 및 수익성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기업들은 위험 부담이 적고 단기 수익이 가능한 개량신약 중심의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신약 독자개발 외에도 필수약 공급 기여 등 다양한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보상을 부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모든 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변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제고하고 필수약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며 "품절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대체 조제 활성화도 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 제약사 신설' 논란에 대해서도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새로운 공공 제약사를 물리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기업의 파이프라인과 생산 기반을 활용해 공적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이러한 약가제도 개편 논의는 최근 의료 제도의 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공의법·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지역의사 양성법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약가제도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6:16:5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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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신 진학’ 확산…직업계고 취업률 55.2% ‘5년래 최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 구조 변화와 고졸 일자리 위축 여파 속에서 학생들의 진학 선택 증가와 취업 질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취업률은 55.2%다. 취업률은 졸업자 수에서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취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2021년 코로나19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으나,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하락 폭은 △2023년 2.1%p △2024년 0.4%p △2025년 0.1%p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진학률이 49.2%로 1.2%p 상승한 점도 취업률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이 취업 대신 전문대·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취업자 비율도 20.8%로 전년 대비 낮아졌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을 보면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 순이다. 수도권보다 지역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일부 지방에서 취업률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대구(67.8%), 경북(63.9%) 등 10개 시도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55.2%)을 웃돌았다. 한편, 300명 이상 기업 취업 비중이 36.3%로 4년 연속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단순 취업률 감소 속에서도 취업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 기업 취업이 33.7%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첨단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라며 "학교에서 배운 역량이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11-25 15:4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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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파수전쟁… SKT vs LGU+ ‘LTE 대가’ 충돌, 정부는 5G 투자 압박

2026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통신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LTE 주파수 핵심 대역인 2.6㎓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단순한 가격 싸움을 넘어, 지지부진한 5G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복잡한 셈법까지 얽혀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LTE 주파수 핵심 대역에 대한 통신사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11월 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가격 형평성'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동일한 2.6㎓ 대역을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할당대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을 확보하며 총 1조2777억 원을 지불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단독 입찰과 2020년 재할당 과정을 거치며 13년 동안 총 6957억 원을 부담했다. 이를 연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SK텔레콤은 약 1277억 원, LG유플러스는 535억 원을 내는 셈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SK텔레콤 측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가격 격차가 2배로 벌어진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재할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억지 비교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3위 사업자 육성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단독 입찰 기회를 얻었던 특수성과 초기 투자 비용, 장비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 금액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정부의 비대칭 규제 정책이 10년이 지난 현재 통신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칼자루를 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 공청회를 열고 12월 중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단순히 양사의 가격 불만을 잠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지렛대 삼아 통신사들의 5G 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비용 절감에는 사활을 걸면서도, 정작 막대한 비용이 드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이나 5G 단독모드(SA) 전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5G SA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자에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인하해주거나, 6G 상용화 시점에 맞춰 LTE 주파수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연계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5G 인프라 고도화가 정체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보고서를 내고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고도화를 위해 5G SA 도입 확산이 중요하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LTE 주파수 사용 기한을 놓고 조기 반납 등 유연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25 15:39:0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