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12:43:18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달리게"…미아2 용적률 상향, 2030 상반기 4003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2:31:14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자동 지급 시스템 갖춰야"

주인 못 찾지 못해 사라지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자동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0-08 11:58:2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귀경 러시 고조…부산→서울 8시간대, 서울행 ‘피크’ 오후 5~6시

추석 대체공휴일인 8일, 귀경·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교통량을 546만대로 보고, 서울권 진입 차량 32만대, 수도권→지방 33만대를 예측했다. 서울행 정체는 오전 7~8시 시작해 오후 5~6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새벽 1~2시께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정오~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무렵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행은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축선에 정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 실시간 상황도 혼잡을 뒷받침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구간(약 1㎞)이 정체였고,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약 3㎞)에서 서행이 이어졌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통서천분기점 7㎞ 구간에서 정체가 관측됐다. 예상 소요시간(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행 기준 서울→부산 5시간20분, 대구 4시간20분, 광주 3시간40분, 대전 2시간, 강릉 3시간50분, 울산 5시간, 서서울→목포 4시간20분. 상행 기준 부산→서울 8시간20분, 대구 7시간20분, 광주 6시간10분, 대전 2시간20분, 강릉 4시간10분, 울산 8시간, 목포→서서울 7시간30분으로, 귀경길이 전반적으로 더 길다. 귀경 출발 시각을 오후 피크(5~6시) 이후로 늦추거나, 정체 해소 예상 시간대를 반영한 탄력 운행이 필요하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0:00:55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2025 노벨 물리학상, 거시적 양자 현상 입증..."손안의 회로에서 양자역학 확장"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반세기 만에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한 세 명의 물리학자에게 돌아갔다. 7일 국내 과학 업계에 따르면, 이날(현지 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을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 등 3인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상자들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자 회로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특성이 거시적 규모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오랜 물리학 질문에 해답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원자나 전자처럼 미시적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들은 수많은 입자가 얽힌 회로에서도 '양자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가 관측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수상자들은 전기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회로를 구성해 실험했다. 특히 이 실험은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거시적인 규모의 시스템에서 이뤄졌다. 핵심은 '조셉슨 접합' 구조를 활용하며 전류를 통과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을 제어하고 탐색했다는 데 있다. 초전도체를 통과하는 하전 입자들이 회로 전체를 채우는 단일 입자처럼 작동하는 거시적 양자 시스템을 구성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만 전압이 없는 '제로 전압 상태'에 갇혀 마치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 뒤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이 시스템은 양자 터널링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보여줬다. 전압의 존재 유무로 시스템 상태 변화를 검출한 것이다. 또 이 시스템은 양자역학이 예측한 대로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양자화 현상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번 수상은 1973년 영국 브라이언 조셉슨이 주장한 '조셉슨 효과'를 실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조셉슨은 초전도체 사이에 얇은 절연층을 두었을 때 전압 없이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양자역학 현상을 이론으로 설명해 노벨상을 받았다. 올레 에릭손 노벨물리학위원회장은 "100년 역사의 양자역학이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며 "양자역학은 모든 디지털 기술의 기초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암호학,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등 차세대 양자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8 00:00:17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앱이 챗GPT 안으로 들어왔다”…오픈AI, 대화창이 곧 OS 선언

오픈AI가 챗GPT 안에서 스포티파이·부킹닷컴·캔바 등 주요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다.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챗GPT를 단순한 챗봇이 아닌 '운영체제(OS)' 수준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트메이슨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DevDay) 2025'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사람들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챗GPT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대화형 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 챗GPT가 '앱 허브'로…스포티파이·캔바·질로우 연동 이용자는 챗GPT 대화창에서 "주말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챗GPT가 자동으로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연결해 곡을 추천한다. "침실 3개짜리 주택을 찾아줘"라고 하면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Zillow)가 챗GPT 안에서 작동해 지도 형태로 매물을 띄운다. 현재 챗GPT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앱은 ▲캔바(Canva) ▲스포티파이(Spotify) ▲질로우(Zillow) ▲피그마(Figma) ▲코세라(Coursera)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 7개다. 오픈AI는 앞으로 우버·도어대시·인스타카트·오픈테이블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모든 앱은 오픈AI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을 통해 챗GPT 인터페이스 안에서 작동하며, 개발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앱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이용해 자체 앱을 챗GPT에 연결할 수 있다. ◆ "챗GPT는 차세대 OS"…앱 생태계 전쟁 본격화 업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브라우저 중심의 구글 생태계와 정면 충돌하는 행보"로 분석한다. 구글이 크롬 기반으로 지메일·드라이브·클라우드를 제미나이에 묶는다면, 오픈AI는 챗GPT를 '앱 허브'로 삼아 외부 서비스를 흡수하는 전략이다. 올트먼 CEO는 "과거엔 데스크톱에서, 지금은 브라우저에서 일하지만, 곧 챗GPT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챗GPT를 앱 실행의 기본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렉 브록먼 오픈AI 회장은 "6개월 안에 챗봇이 유용한 앱을 넘어 운영체제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 이후 디자인 도구 피그마의 주가는 7.39% 급등했고,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 역시 2% 이상 올랐다. 블룸버그는 "오픈AI의 발표가 시장을 움직이는 '골든 터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에이전트킷'·'코덱스' 등 개발자용 신제품도 공개 오픈AI는 이날 AI 에이전트 개발 도구 '에이전트킷(AgentKit)'을 선보였다. 대화형 AI가 스스로 판단·실행하도록 돕는 툴로, '에이전트 빌더' '채팅킷' '에이전트 평가' 등 세 모듈로 구성된다. 또 AI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Codex)'를 정식 출시해 코드 작성·버그 수정·테스트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실시간 음성 모델 'GPT 리얼타임 미니(gpt-realtime mini)'와 영상 생성 앱 '소라2(Sora2)', 최신 언어 모델 GPT-5 프로도 API 형태로 공개됐다. ◆AMD와 1GW급 AI칩 계약…인프라 투자도 가속 오픈AI는 AMD와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십만 개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출시될 MI450 칩을 기반으로 1기가와트(GW)급 인프라를 구축하며, AMD 지분 최대 10%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앞서 오픈AI는 엔비디아·오라클·브로드컴 등과 총 1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트먼 CEO는 "AI 산업의 핵심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파트너들과 함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의 AI 디바이스 디자인을 맡은 전 애플 수석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는 "AI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7 21:57:1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학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문화산업예술대학원는 2026학년도 전기 문화산업예술학과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여대의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은 K-무비, K-드라마, K-뮤직·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핵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 실습을 결합한 특화 교육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K-컬처 기획·경영 ▲K-무비·드라마 ▲K-뮤직·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다섯 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기획력과 현장성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커리큘럼을 확인할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권 학생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학위 취득 트랙은 ▲논문 트랙(24학점 이수+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이수+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부 전공이나 공인 영어 성적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단, 3급 소지자는 졸업 전 4급 취득 필요)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면접 전형은 11월 8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아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7 21:00:3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이해민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자체평가에서 1등급으로 포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들이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 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 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 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 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으나, 2024년 평가 (제4기 위원회) 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아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조직·예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패한 사업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해버리면 개선은 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며 "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07 17:32: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장동혁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野 "누구나 고발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며 "'냉부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 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며 "(또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이후로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는 사실이 시간대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5일 고발한데 이어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민주당은 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대로 고발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나 고발당'으로 부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핵심은 '국가의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이지, '회의를 언제 했고'와 같은 시간 계획표 짜맞추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적인 재난 사건의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K푸드와 K컬쳐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 있지 않고 예능 녹화를 했던 사실이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 사망 이후에 방송을 장기 연기나 취소하지 않은 공감 부족을 비난하는 것이며,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을 무조건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은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07 17:22: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