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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악용한 피싱 문자 기승…“유심 교체” 사칭에 2차 피해 우려

SK텔레콤의 중앙 서버 해킹사태 이후 유심(USIM) 교체 등을 빌미로 한 피싱문자 등이 쏟아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SK텔레콤은 해킹사태 20여 일만에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100%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SK텔레콤 해킹사태 관련 보이스피싱 앱은 4종 이상이며 수법 또한 수십가지에 이른다. 보안업계는 SK텔레콤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URL(bit.ly 등) 접속을 피하고, '직접 방문해 보안을 점검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빚어진 혼란을 이용한 악성 앱(APP) 보이스피싱 공격이 실제로 시도된 정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킹 사고는 지난 4월 19일,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발생했다. 해킹소식이 알려진 후 유출 내용을 토대로 유심복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정보 및 자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4월 28일부터 유심 교체에 나섰다. 그러나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선 대리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공급된 유심의 수는 소형 대리점의 경우 100~200개, 대형 대리점의 경우 200~1000개 전후였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유심 교체 예약 웹 페이지를 운영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한 악성 앱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 시기는 5월 초 전후다. 피싱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등장한 악성앱 피싱 시나리오는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계산해 설계된 공격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SKT 유심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드리겠다", "기기가 해킹된 것 같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사용자의 기기 보안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에버스핀이 확보한 실제 설치 기록에 따르면, 해당 앱 4종(AnyDesk, 알집, 피해구제국, SK쉴더스)은 4월 20일 단 10분 이내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공격의 자동화와 속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피싱범죄 조직의 준비된 시나리오와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해당 악성앱들에 대한 정보를 KISA에 신속히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싱범죄는 항상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시스템 기반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고와 해킹사태로 인한 다양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은 12일까지 유심포맷(소프트웨어 개선 방식의 유심 초기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심 물량이 대량 입고되기 전 빠르게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심(eSIM) 교체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심 불법복제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08 15:37: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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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헬스케어' 선언한 종근당, "새 비전·CI로 미래 연다"

종근당이 반세기 만에 기업 CI를 바꾸며 '국산 제약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7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84회 창립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 비전과 신규 CI 등을 공개했다. 특히 신규 CI에는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가겠다는 기업 가치관이 담겼다. 심볼은 기존 형태는 유지하되 종과 슬로건의 크기를 키웠다. 종을 감싸고 있는 원형 지름을 넓혀 원형 테두리 안에 쓰인 슬로건까지 확대 적용했다. 인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다. 서체는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종근당 미래체'로, 이는 돋움체와 굴림체를 조합해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글자체를 구현한 것이다. 서체를 탄력 있게 우상향하는 획으로 디자인해 진취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종의 초성인 'ㅈ'자는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기존 서체를 둘러싸고 있던 사각 상자를 없애 선명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로고 색상은 기존 '청색'이 가진 탄생, 생명, 희망 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명도를 한층 높여 기업의 밝은 미래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했다. 종근당은 지난 1941년부터 설립된 국내 대표 제약 기업이다. 일찍이 1950년대에 전쟁 후 열악했던 시대 배경 속에서 종근당은 국민 보건 향상에 앞장섰다. 당시 심볼마크은 약물을 의미하는 육각형으로 그 안에 희생, 봉사, 건강을 상징하는 십자 '+'를 넣었다. 이후 국내 최초로 원료의약품 합성 공장을 준공하는 등 종근당이 국산 기술로 직접 의약품을 만들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생명 존중의 항구한 이념을 더했다. 1960년대 말에는 인간 존중의 정신과 우주의 완벽을 상징하는 원을 그려 넣어, 완벽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 수출의 시작을 이끌겠다는 신념을 표현했다. 1970년대에 들어, 종근당은 국산 의약품 수출을 본격화하며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갔다. 중앙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우수 의약품 개발을 향한 집념을 담아 영문 슬로건을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자(SERVING HUMAN HEALTH EVERYWHERE)'에서 '의약의 발전으로 더 나은 삶을(BETTER LIFE THROUGH BETTER MEDICINE)'으로 재설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종근당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까지 다양한 연구개발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 국산 신약으로 항암제 '캄토벨 주'를 비롯해 당뇨병치료제 '듀비에정' 등을 발매했다. 지난 2023년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 기술수출한 'CKD-510'의 경우, 합성신약 후보물질로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 투스(CMT)와 심장질환에 쓰인다.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중항체 CKD-702, 항체·약물접합체(ADC) CKD-703 등을 확보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새로운 CI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 종근당의 미래 비전인 'K헬스케어를 창조하라'를 실현해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 기업의 사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5-08 15:18:0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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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국회가 기업 살릴 법안 만들어야

입법부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입안과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려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세제 개편·첨단 산업 육성·사업주 처벌 규정 합리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23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계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1%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 펑크 현상을 초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탓에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완화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국제 수준인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각종 법안도 시급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입법 초기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로 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후반부로 가선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정쟁만 지속하다가 입법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경제계는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사업장의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025-05-08 15:02: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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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문수 단일화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11일 전 단일화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님의 제안은 당으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주장한대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0~11일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힘만으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후보를 무작정 교체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단 0.1%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 힘을 모아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스스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김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고 했다.

2025-05-08 15:00: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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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썬더볼츠*·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돌비 시네마 상영

메가박스가 시원한 액션이 가득한 5월 개봉작 세 편을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 신작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신작까지,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짜릿함 선사할 라인업으로 구성된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생생한 비주얼과 다이내믹한 사운드로 한 층 더 극대화된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의 안티 히어로들이 뭉쳐 예측불가한 별(*)난 팀플레이를 펼치는 '썬더볼츠*'가 개봉했다. 세상을 지키던 수호자 '어벤져스'가 사라진 뒤, CIA 국장이 새로운 팀을 꾸리려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마블 작품에서 활약했던 캐릭터들이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할리우드 최고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은 돌비 비전의 생생한 스크린으로 구현돼 강렬한 연기로 몰입을 이끈다. 또한, 고난도 액션을 펼치는 장면들은 돌비 애트모스의 다이내믹한 사운드와 어우러져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10일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귀멸의 칼날'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렌고쿠 쿄쥬로'의 생일인 5월 10일을 맞아 돌비 시네마에서는 처음 개봉한다.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혈귀를 처단하는 비밀조직 귀살대의 최강 검사 염주 렌고쿠와 탄지로 일행이 꿈과 현실을 조종하는 강력한 혈귀와 목숨을 건 결전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작화로 그려낸 호흡 기술 시전 시의 화려한 이펙트는 돌비 비전의 풍성한 색감으로 생생하게 전달되며, 돌비 애트모스의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는 빠르게 전개되는 역동적인 전투 장면의 한가운데로 관객을 초대해 뜨거운 전율과 함께 마음을 불태운다. 메가박스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관람객 대상 돌비 포스터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굿즈 증정 지점 정보 및 자세한 사항은 메가박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에는 첩보 액션의 진수를 담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한다.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내몰린 에단 헌트와 IMF 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모든 선택이 향하는 단 하나의 미션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시리즈를 이끌어온 톰 크루즈가 세계 각지를 배경으로 펼치는 액션 속 압도적인 존재감은 돌비 비전의 선명한 비주얼로 구현돼 숨 막히는 현장감을 전달한다. 더불어, 영하 40도의 북극 촬영부터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장면까지 익스트림 리얼 액션은 돌비 애트모스의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전달돼 관객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안긴다.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29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돌비 시네마는 수십억 단위의 컬러 팔레트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스크린을 구현하는 '돌비 비전'과 모든 방향에서 관객을 감싸는 듯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결합해 모든 장르에 걸쳐 차원이 다른 시네마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7월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1호점을 공식 개관했으며 안성스타필드점, 남양주현대아울렛 스페이스원점,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신세계점, 수원AK플라자점, 송도점, 하남스타필드점 등 총 8개의 돌비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2025-05-08 14:38: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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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빌드, 자체개발 AI모델 '라몬'으로 공공·의료 분야 사업 박차

인공지능(AI)·연계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메타빌드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라몬(LLaMON)'의 검색증강생성 및 대화형 코드 생성, 에이전트 등의 기술을 공공·의료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AI 특화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메타빌드가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해온 국가 지식정보통합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서비스'에는 105개 기관의 지식 정보 2억4000만건이 탑재됐다. 대화형 채팅과 맞춤형 검색, 문서 요약 및 질의응답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 기술을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메타빌드와 손잡고 질의응답을 통한 노코드 기반 연계서비스 개발 및 이상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AI 연계 어시스턴트' 기술을 실증 중이다. 메타빌드는 AI 연계 어시스턴트가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등 국가 주요 데이터·서비스 연계 플랫폼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메타빌드와 협력해 건축허가, 경제, 교통을 포함, 18개 분야·236종의 민원업무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사 솔루션을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감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예측, 금융사의 이상탐지 서비스에 적용해 행정 업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메타빌드는 전했다.

2025-05-08 14:38: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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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화제의 싱어' 윤석원, 싱글 '러브? 노!' 공개…이색 '회상송' 예고

싱어송라이터 윤석원이 새 싱글 'Love? No!'(러브? 노!)를 발매한다. 'Love? No!'는 우연히 도로에서 싸우고 있는 연인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느꼈던 화자의 생각을 담은 윤석원의 자작곡이다. 상대를 좋아해 다툼이 발생한 거라고 믿고 싶었던 당시를 회상하는 과정을 그린다. 윤석원의 담백한 보컬과 다양한 악기 사운드가 조합을 이뤄 연인들의 묘한 심리를 색다르게 풀어낼 전망이다. 윤석원은 가요계 정식 데뷔 전 자신의 SNS 콘텐츠 '갑떠멜(말 그대로 갑자기 떠오른 멜로디를 합쳐 만든 콘텐츠)' 시리즈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후 지난해 3월 EP '갑자기 떠오른 멜로디'를 정식 발매. 자작곡 '가시같은 사람', '우리 헤어진 거 맞나요', '잔향'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표현해 왔다. 이번 'Love? No!'에선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관심을 집중시킨다. 윤석원은 "길을 걷다 보면 종종 격렬하게 말다툼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는 커플들을 발견한다"며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그 모습마저 좋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들었던 감정을 'Love? No!'에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원의 새 싱글 'Love? No!'는 8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8 14:25: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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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564만 명 대상 유심 정보 유출 1차 통지 시작…개인정보위 전수조사 착수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 2564만명(알뜰폰 포함) 전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오는 9일까지 1차로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일 긴급회의를 통해 전 이용자 대상의 신속한 통지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유출 사고는 SK텔레콤의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유심 관련 정보를 포함한 총 25종이다. 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IMSI와 유심 인증키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별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출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통지 기준이 모호했던 점도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출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시스템에 기본적인 보안 프로그램인 백신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HSS 서버와 과금 관련 WCDR 서버뿐 아니라, 개통·인증·과금 시스템 등 핵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법적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관련(HSS) 서버 및 과금분석장비(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08 14:24: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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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5법 시행에도 ‘교권 침해’ 여전…"주로 학부모한테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한 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교총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8일 발표한'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겼다. ■ '교권침해' 학부모 의한 피해가 1위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사례를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으로 68.8%를 차지했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은 80건으로,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라며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교권5법이 개정·시행에도…"학생이 교사 '폭행'"도 증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도 80건 접수돼 전년(75건)보다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늘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77.5%에 해당하는 62건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에 9건에서 지난해엔 11건으로 늘었고, 이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이 이뤄진 경우는 8건을 차지했다.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라며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넣어 달라며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단계적 전 학교 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8 14:22: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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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도로 위 영웅 찾습니다"…사연 공모 캠페인

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은 사회 공헌 활동 '도로 위 히어로즈'의 사연 공모 활성화를 위한 SN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택시, 버스, 대리운전, 배송 및 배달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 중에서 선행을 실천한 '의인(義人)'을 찾아 시상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재단은 우리 주변의 도로 위 히어로즈 주인공을 찾기 위해 인스타툰 작가 '키크니'와 손잡고 SNS 캠페인을 실시한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사연을 그려드립니다' 코너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주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다.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선행 주인공의 사연을 보내면 심사를 거쳐 키크니 작가의 인스타툰으로 제작해 내달 말 공개한다. 캠페인 참가 희망자는 카카오T와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5월 31일까지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또 재단은 지역 커뮤니티를 비롯해 일상 속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를 시민들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보는 도로 위 히어로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자격 없이 누구나 선행을 실천한 도로 위 히어로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재단은 연내 시상식을 열고 도로 위 히어로즈에게 소정의 포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2025-05-08 14:04: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