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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유력 전망 파다해도… 與, 극우결집·외연확장 등 노선 확정 시기 다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과 단절을 선택하면 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탄핵을 반대하면 중도층 소구력이 떨어져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당 대권주자들은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책을 내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인공지능(AI) 등 의제 제시, 재야 인사 회동 등 다양한 우회로로 대권 행보를 밟고 있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때문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강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사실상 대선 이후 전당대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달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겨론되면서,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를 당한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흩어진 당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당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택한 것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윤 대통령 수호였다. 목소리가 큰 극렬 지지층이 탄핵에 부정적이어서다. '극우화'라는 비판에도 지도부의 행보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여권 내 다수를 차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탈당하는 등 흩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응집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다. 대선 국면에선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이 승리의 열쇠인만큼, 현재 당의 행보는 이들의 표심을 사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노선도 달라진다. 이들의 목표가 '대선 승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에 있는지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 후보의 행보를 보면 향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당시 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하고, 범보수 진영 후보가 다수 나선 상황이었다. 또 분당(分黨)으로 인해 지지층도 흩어졌다. 한국당 후보는 대선 승리보다 지지층 결집 및 2등 사수 전략을 취해야 당의 '생명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는 경선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경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헌재를 비판하거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선에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며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본선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2017년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보다는 헌재 판결 비판 등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5:4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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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는 21일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세우기 위한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사망자분들의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그리고 부산 반얀트리 화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며 "대행의 대행 체제에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 심판에 대해 "이번주는 가히 연쇄 탄핵 슈퍼위크"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첫 번째 변론, 수요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변론과 권한쟁의심판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통령 9차·10차 변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변론"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중대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할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수록 이 나라는 범죄 천국이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게 된다. 헌재가 중앙지검장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만큼은 신속히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16 15:4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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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아니 AI 전환' 통신업계, 내외부 AX 가속화

통신업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에서 AI 전환(AI Transformation,AX)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DX가 사물인터넷(IoT)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한다면, AX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방대한 데이터 자동분석 및 해결책 모색을 통해 추가 효율을 도모하는 기술을 뜻한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통신업체들이 특히 주도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업에서 AX 기업으로 탈바꿈 하며 AI 기술 역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신·IT 기업에서 AX는 각 기업 내 프로세스 혁신과 외부 AX 사업 수주 두 가지로 나뉜다. SK텔레콤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도 AI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사내 조직을 재구성하고 AI 에이전트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7대 사업부 중 4곳을 AI 관련 사업 조직으로, ▲에이닷 사업부 ▲글로벌퍼스널AI에이전트 사업부 ▲AIX 사업부 ▲AIDC 사업부 등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AX를 서두르고 AI 역량을 강화하면서 높은 매출도 기록했다. 지난해 AI 사업 매출은 590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2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KT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사 차원의 AX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KT의 AX 역량 강화 사례는 매출을 창출하는 외부 사업 조력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까지 다양하다. KT의 정명호 기술혁신부문 상무는 "단순히 직원에게 MS의 AI 툴인 '코파일럿'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르게 AI와 친해지는 환경을 만들고 AX를 KT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KT는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프롬프트(명령어)를 통해서 3개월간 3000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 업무계획을 분석했다. 그 중 가장 KT와 연관성 높은 4개 지자체 60여건의 사업 기회중 최종 7건의 제안이 최종 수주로 이어졌다. KT는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각자 활용 중인 유용한 프롬프트를 사내에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사내 프롬프트 공유 플랫폼 '프롬프트 버디'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올해 신성장 동력을 AI로 꼽고 기업(B2B)과 소비자(B2C) AI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자체 기업내 AX 전략으로는 자체 개발한 엑사원과 익시를 활용하면서 외부 빅테크 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도모한다. B2B 전략에서 LG유플러스는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서 앱(APP)의 프론트엔드(이용자 화면)와 백엔드(DB 및 알고리즘) 영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풀스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AI를 훈련·개발하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AI 컨택센터(AICC)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B2C 전략으로는 AI 에이전트(AI 비서)의 고도화를 통해 초개인화 한 맞춤형 돌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AI 비서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했다. 익시오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녹음 및 요약 등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여명희 CFO는 "AI 전환과 관련된 AIDC·AICC 사업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 전년도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 운영비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용 효율화를 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6 15:42:1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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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rump’s tariffs, the cable industry remains resilient... Accelerating the push into the U.S. market.

Major domestic cable companies, such as LS Cable & System and Daehan Cable, recorded solid performance last year despite external uncertainties. Although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tectionist policies have been strengthened, the global demand for electricity is rising rapidly, and investments in power infrastructure within the U.S. continue, leading to the view that the impact on the cable industry will be limited.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6th, LS Cable & System reported revenues of 6.766 trillion won and operating profit of 274.7 billion won last year, marking an 8.8% and 18.2% increase,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Daehan Cable also achieved its best performance in 13 years, with revenues of 3.282 trillion won and operating profit of 114.6 billion won. The strong performance of major cable companie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North American market. With increased investments in data centers in the U.S., the demand for power infrastructure has surged. The expansion of power grid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ultra-high voltage cables and the replacement of outdated cables, has als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erformance boost. The U.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has projected that the growth rate of power demand in the U.S. will expand from 2.6% in 2023 to 4.7% by 2028. In particular, with the replacement of aging power infrastructure and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AI and data centers, it is expected that power demand in the U.S. will rise from 8 terawatt-hours (TWh) last year to 652 TWh by 2030, an increase of more than 80 times. Domestic cable companies are actively entering the U.S. market. LS Cable & System plans to invest 1 trillion won this year to build the largest offshore cable factory in Virginia, U.S. The factory is set to begin mass production by 2028 and will feature a 200-meter-high power cable production tower. Daehan Cable surpassed 7.2 trillion won in total orders in the U.S. market last year, achieving its best performance since entering the North American market. The company plan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by securing multiple projects in the U.S. through its local subsidiary, T.E. USA. The rise in copper prices due to Trump's strengthened protectionism has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dustry. Under price-linked contract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copper, a key raw material, also leads to higher cable export values. According to the London Metal Exchange (LME), copper prices (spot price) as of the 14th have risen by 4.8% to $9,812 per ton compared to the previous day. This increase is attributed to a surge in demand to secure supplies in anticipation of tariff measures, driving up the prices of industrial metals. The industry expects the supercycle (boom period) in the cable industry to continue until 2030. The "Stargate" project, an AI data center initiative driven by the U.S., is also expected to be a key factor in driving the expansion of power demand. This project will require substantial power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to proceed on a large scale. An industry insider stated, "As the demand for replacing aging power grids in the U.S. rapidly increases, the role of our companies in the local market is becoming more critical." He added, "Considering this, the cable industry is unlikely to face significant direct impact from Trump's strengthened protectionist polici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16 15:40: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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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정협의회에서 현안 조율, 리더 간 논의로 국정 막힌 혈 뚫을까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가 멈춰버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을 두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 만나 '톱 다운(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연다. 여야는 2월 둘째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실무진에서 협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여야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거친 후 특별법으로 특정 산업만 근로제에 예외를 둘 수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구조개혁' 사이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여야가 상임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기와 내용 모두 여야가 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바 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민생회복 분야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여당은 이를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에도 꽉 막힌 국정의 뚫기 위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것이 없고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하든 연금개혁특위에서 하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6 15:3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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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세 이하 어린이에 ‘안경 할인 20% 쿠폰’…1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재개하고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올해는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 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8개소 ▲으뜸50안경 105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다. 자세한 할인 구매 가능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하다. 안경원에서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올해 첫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성장한 알파세대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 안경업체가 협력해 눈 검진과 안경구입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 학기 시작에 앞서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작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이 양육가정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5:32: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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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규제 철폐안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23호부터 32호까지 10건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은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안 27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29호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 ▲규제철폐안 30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규제철폐안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32호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라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4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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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한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상대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고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며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불공정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서에는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도 부가세를 비롯한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가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02-16 14:3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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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교사 89.5% “의대 증원 따라 지도 변화 커…내년 증원 여부 확정 서둘러야”

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 58%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설문에서 상담교사 90%가량이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답해 내년 의대 정원 여부가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57.9%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이란 질문에서 '부정적'이란 의견이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부정적' 이란 응답도 11.6% 나왔다. 반면 '긍정적'이나 '매우 긍정적'이란 답은 각각 20%, 3.2%에 그쳤다. 18.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지도에서 체감하는 변화 여부'를 묻자, 43.2%는 '변화가 있다', 46.3%는 '변화가 매우 있다'고 밝혀 전체 89.5%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회 확대, 특정 과학 과목 선택 쏠림 강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등이 주로 거론됐다. 학부모와 진로진학 상담을 경험한 설문 응답 교사들의 83.5%는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의 의대진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을 계기로 한 사교육비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전체 83.6%가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로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학문과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지나친 의대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24:0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