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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헌재로, 野는 서부지법으로… "헌재, '답정너' 속도전" vs "재발 방지·배후 수사해야"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며 "'답정너'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헌재를 항의 방문해 '졸속·불공정 심판'이라며 탄핵심판 진행을 문제삼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방문하는 것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호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후속대책 논의가 주요 목적이다. 다만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5:47: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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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이명증 완화 일반의약품 '노이텍정' 출시

동국제약이 이명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들과 에너지 생성에 효과적인 비타민 B군 3종을 함유한 일반의약품 '노이텍정'을 출시했다. 이명증은 외부에서 청각적인 자극이 없음에도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로, 벌레 우는 소리나 바람 소리, 기계 소음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소리로 나타난다. 근육성 이명, 혈관성 이명 등 주요 원인은 혈액순환장애와 정신적 요인이며,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2023년 동국제약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 경험자 중 89%(211만명) 이상은 이명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명을 방치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불안,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등 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노이텍정에 들어있는 파파베린염산염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경련을 줄여주고,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과 카페인수화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명 증상을 개선한다. 여기에 니코틴산아미드(B3)를 포함한 비타민 B군 3종은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노회(알로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완화 역할을 한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노이텍정은 이명증 단독 허가 일반의약품으로, 그동안 활용되어 왔던 보조 요법을 대체해 이명증에 우선적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명은 삶의 질과 직결된 증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 불편함을 참으며 증상을 방치했거나, 기존 이명 치료제 복용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인해 간헐적으로 이명을 겪고 있는 이들이 선택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2-17 15:31: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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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따라 고교생도 시국선언 가능’…서울 34개 고교 ‘정치 참여 금지’ 규정 개정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34곳에서 현행법과 달리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을 운용하는 것을 확인, 이를 전면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생활규정을 근거로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생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선언을 했고, 학교 측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총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34교의 학교(9.3%)에서 징계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7 14:5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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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구용 면역항암 혁신신약 임상 2상서 '완전관해' 확인"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경구용 면역항암제의 임상 2상에서 암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관해'를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3~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 참가해 위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내약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티부메시르논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종양 내 이동을 유도하는 'CCR4 수용체 단백질'을 차단하는 경구용 면역항암제다. 이 후보물질은 2019년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기업 랩트로부터 도입했으며, 이듬해 한미약품은 MSD와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공급을 포함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상 2상 시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EBV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된 두 코호트에서 진행됐다. 코호트 1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음성 위암 환자가, 코호트 2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양성 위암 환자가 포함됐다. 코호트 1에서는 EBV 음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했으나, 객관적 반응률(ORR)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정병변(SD) 2건이 확인됐다. 반면, 코호트2에서 EBV 양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 결과, ORR이 60%로 확인됐으며, 이중 완전관해(CR) 1건과 부분관해(PR) 5건이 포함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총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 결과,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도연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긍정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인데다 높은 객관적 반응률과 지속적 반응 기간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임상 결과는 CCR4 수용체를 타깃으로 한 면역항암 치료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2-17 14:35: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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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여야 합의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17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오전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오후엔 고준위방폐장법 집중 논의해 합의 처리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에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 지원 기반의 송전선로 확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업의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별법에 마련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넣었다. 함께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건설과 부지 선정을 위한 법안이다. 원전 업계는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 따르면 여야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다. 저장시설 용량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여당안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야당안의 차이가 있었으나, 야당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25-02-17 14: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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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튜브 언급한 尹에 "좀 더 레거시 미디어 보라" 조언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경도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과거 윤 대통령에게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좀 더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는 등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의 실행을 더 굳히게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낌 없이 말한다"라며 "모시는 참모들이 (기자회견 등)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한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면 관련 같은 성향의 유튜브 영상만 떠오른다. 편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에게) 몇 번을 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어느 지도자나 레거시 미디어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제대로 반영해 발표한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며 "그때도 완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저는 좀 더 레거시 미디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리뷰(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에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전자적 과정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전체의 5%만 했다고 한다'며 "당시 보안점검에 관여한 실무책임자인 국정원 관계자도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 유무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혹이 있다고 확인하거나 없다고 해소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 없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보다 선진적이나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없는 독일도 투표 과정의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개표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도 문제다. 투표 부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지도 의심이 있다"며 "선거 비용의 과열을 걱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 주는데, 사전 투표를 하면 국민들이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민주주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으로 알고 하는 결정이 아니고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얼굴을 보고 투표한다"며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를 이틀 하더라도 현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로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사전투표를 안 하면 본투표를 할 것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면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보정하면 옳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2-17 14:0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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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당내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당 내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더해, 당 내에서도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중 24조원을 민생회복 추경 예산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를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진행할 부분"이라며 "내수진작이 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당내 경제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원라는 예산을 단순히 이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인공지능)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예산을 쓰게 되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분야의 마중물로서 재활용돼 13조원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 행사에 참석해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나"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게 내수 진작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이나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 25만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버렸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원은 여당과 협상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이바뀐 것처럼 오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2-17 14:04: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