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계엄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은 안 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데 단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패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권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어떤 표결을 했을 거냐고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놀랐고,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선언한 것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계엄 선포가)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고 저 정도 발표된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초청 토론회의 또 다른 패널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권 비대위원장은 향간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언급하면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하야를 포함해서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혼인단이 결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중도층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의 대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였던 분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출당시키고 박 전 대통령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며 "출당이란 형식적 쇼보다는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베드로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후,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지침을 내린대로 정확하게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늘린다…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강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나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도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네이버, 새로운 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시작

네이버가 판매자들이 AI 역량을 강화해 시장 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AI 기반의 '지속 성장'으로 지원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네이버가 17일 오는 7월 1일 도입되는 새로운 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성장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사업 초기 창업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스타트제로 수수료(2019)' 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 포인트(2017)'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성장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사업 성장 단계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새싹, 파워 등급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스타트제로 수수료'와 '성장 지원 포인트' 프로그램은 6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성장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맞춰 종료된다. 새로운 성장 마일리지 프로그램에서는 판매자가 새싹이나 파워 등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각각 30만원, 100만원에 해당하는 성장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한 명의 판매자가 새싹에 이어 파워 등급까지 차례로 승급하면 최대 130만원의 성장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성장 마일리지를 ▲비즈머니로 전환해 검색 광고에 활용하거나 ▲사용자 대상의 마케팅이나 이벤트 진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AI 마케팅, 데이터 분석, CRM 등에 도움을 주는 커머스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향후 판매자들이 계속해서 AI 기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일동제약, 배우 류승룡 앞세운 새 TV광고 "피로, 피할수 없다면 아로나민!"

일동제약이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의 새 광고 모델로 배우 류승룡을 발탁하고, TV-CM을 비롯한 신규 캠페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아로나민 골드는 푸르설티아민을 비롯한 활성형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E 등이 함유된 비타민 영양제로 ▲육체피로·체력저하 ▲신경통·근육통·관절통(어깨결림 등) ▲눈의 피로 등에 효능·효과를 나타낸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로나민 TV 광고는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부대끼는 지하철 안의 상황과 피로를 해소하는 공간인 약국을 배경으로 아로나민의 효과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거운 표정의 직장인들을 태운 지하철이 '약국역'에서 멈추고 약국으로 연결되는 문이 열리면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아로나민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김석태 일동제약 OTC부문장은 "피로가 쌓인 상태를 의미하는 '출퇴근길'과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인 '약국'이라는 대비된 공간 설정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꾸준히 이어온 캐치프레이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강조하여 각인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 형상의 그래픽을 활용해 관절과 근육 등 신체 부위별로 아로나민의 적응증을 나타내는 동시에, 머리에서 온몸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시각적 효과 처리를 통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활성비타민 B1(푸르설티아민)의 특성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매년 증가”...서울 특수학급 확대 추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타시도교육청에 특수학급 확대 모델을 제시해 전국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6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9703명이다. 이중 서울에만 2023년 1만2888명에서 지난해 1만4546명으로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다. 유·초·중·고교 학생은 1990년 986만2580명에서 2023년 575만 9712명으로 41.6% 감소한 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특수교육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특수학급 확대 정책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 특수학교 교장회, 사립학교장회 임원, 교원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여해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 추진 점검 및 개선 방향 ▲진학 수요 조사 절차 개선 방안 ▲특정 특수교사 선호 현상 완화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특수교육 관련 인력 증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부진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올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특수유아가 진학할 유치원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라며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른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진행되던 진학수요조사를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학부모단체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지역 내 특정 특수교사 선호 현상에 대해서는, 특수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특수학급 프로그램 질 편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인력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건비 예산 확보는 물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 추세에 따른 인력 확보 추진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견 수렴회를 통해 확정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25~2029)'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17일 관내 1286개 모든 공·사립학교에 배포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을 배부해 서울특수교육의 정책을 전파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수학급 확대와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세종대, 제83회 학위수여식 개최…‘2583명 학사모’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14일 오전 10시 세종대 대양홀에서 제83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83명, 석사 526명, 학사 1874명 등 총 2583명이 학위를 받았다. 엄종화 총장은 학위수여식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래를 창조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며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배움은 익숙한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니,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을 이어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졸업 후에도 모교와 동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차광렬 차병원 바이오그룹 글로벌 연구소장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대는 차 소장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난임, 의료,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미래 인재 양성 및 의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엄 총장은 "차광렬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과 세계 최초 난자동결법 개발과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혁신적 난임 치료법 개발로 한국을 난임 치료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또한, 해외 의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여로 의료 발전과 사회공헌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의료 혁신과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차 연구소장께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차광렬 소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대한 답사에서 "졸업생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단식 성장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고,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갖기 바란다"라며 "연구와 혁신의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이지만, 이를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빛을 발하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도시정비 재개발 심의 절차 개선…“4개월 기간 단축 기대”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한,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 적용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속보] 권영세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한 때"

[속보] 권영세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국민이 李 대선 출마 여부 현명하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