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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8일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 ▲ 카쉐어링 업체 쏘카가 다음 달부터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세어링 서비스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난폭운전과 전손사고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쏘카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JLR 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자, 산업의 핵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뒤처져 전력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부동산>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면서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비은행 확대'와 '디지털 내재화'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수로와 댐, 산업용수, 식음료 모두 물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폴란드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유통·라이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내수·수출 양면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뷰티 시장이 중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채널들이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앞다퉈 유치하며 프리미엄 뷰티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SK텔레콤 중앙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 회장이 사과했지만, 유심 교체 대책은 부족하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퍼스트, 휴먼 라스트(인공지능 우선, 인간은 뒷전).' 직원을 AI로 갈아 치우는 기업이 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버추얼 콘텐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의해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악성 소프트웨어(SW)로 기업의 기술 인프라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전년 대비 5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지난 2년 여에 걸친 영리법인 전환 시도가 결국 좌초했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연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반전에 성공,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했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5-05-08 06:00: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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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 1916명 전원 복귀…유급 예정 학생들은 ‘버티기’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하면서 학적을 유지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5개 의대 학생들 1916명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날 수업에 복귀했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는 지난 2일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건양대(264명)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 1916명에게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했다. 학생들은 연휴가 시작하기 전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제적생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반면 유급 예정자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복귀한 순천향대 등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되는 학생은 유급을 감수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집단 수업 거부 기조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날(7일)까지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전체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07 19:44: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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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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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 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며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드렸다"며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것이라 약속드렸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며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 측인 이정현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후보 등록 포기는) 단일화에 대한 한 예비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결기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후보 등록 전, 11일까지"라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단일화)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 후보 측에서 한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김 후보와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7 17:3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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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제시장' 윤제균·'더 글로리' 김은숙 등 만나… "K-콘텐츠, 일자리 산업으로도 유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7일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 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정치인, 관료들은 '문화 중요하지, 문화 산업 진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좋은 사람 골라서 대표를 보내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문화인)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제균 감독은 "자신들의 작품 중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캐릭터를 소개해달라"는 강유정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질문에 "국제시장에서 김윤진씨가 연기한 영자"라고 밝혔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평화와 화합, 행복을 이야기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김은숙 작가는 '시크릿 가든'의 남녀 캐릭터가 영혼이 바뀌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가 영혼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2025-05-07 16:54: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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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어르신들 만나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 언급…8일 경제 5단체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 전북 익산을 찾아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옛날말로 하면 산업역군들이신데 지금은 또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시면 당에서도 정책으로 잘 소화하고, 또 현장에 있는 좋은 제안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20㎏ 쌀 5포대를 8포대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쌀이 부족한가. (다른 곳에선)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던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시장·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쌀이 부족하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가 나설 일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익산시장에게 부탁하고 가겠다"고 했다. 한 임원이 전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자 "노인 복지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깎고 70% 밖에 못 받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이) 29만원인데, 전엔 20만원이었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60세가 넘으면 너무 가난해져서 서글프다.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난 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소화한 이 후보는 8일엔 '경제'를 키워드로 한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와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조승래 공보단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 참석하는 유튜버들은 전인구경제연구소, 와이스트릿-이대호, 이효석아카데미,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다. 이 후보는 9일에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틀간에 걸쳐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과 경남 창녕·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05-07 16:42: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