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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탄핵심판 8차 변론…추가 기일 지정 또는 종료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시작했다. 앞서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이날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례에 걸쳐 일괄 지정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들이 채택됐지만, 추가된 증인들도 8차례의 변론기일 안에서 신문 일정을 잡았다. 헌재가 이날 추가 증인 채택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에선 최후진술 등을 위한 1~2차례 추가 기일 뒤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이르면 3월 초에서 늦어도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공정성과 헌재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있어,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을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원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조 원장과 김 청장에 대해선 정치인 체포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했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25-02-13 10:13: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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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현, 환호 속 뮤지컬 '블러디 러브' 성료..."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

가수 남우현은 12일 약 2개월에 걸쳐 공연된 뮤지컬 '블러디 러브'를 마무리했다. '블러디 러브'는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고전 스테디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995년 체코에서 초연됐으며 1998년 한국 초연을 비롯해 30년간 전 세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문화콘텐츠 전문 기업인 (주)PR컴퍼니에서 새롭게 제작하며, 원작 '드라큘라'가 지닌 고전의 정통성과 함께 새로운 감각의 재해석이 더해졌다. 특히 '블러디 러브'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자 감각적인 연출로 뮤지컬계를 이끌고 있는 노우성 연출이 직접 각색을 맡아 화제가 됐다. 1막과 2막을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볼거리는 물론, 탄탄한 스토리와 음악으로 기존의 '드라큘라'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남우현은 드라큘라의 충직한 집사이자 생과 사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는 디미트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드라큘라와의 주종 관계를 넘어선 우정과 로레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비롯한 디미트루의 다양한 감정선을 섬세한 연기로 그려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블러디 러브'는 남우현의 2년 4개월 만의 뮤지컬 복귀작이기도 하다. 다수의 작품을 통해 갈고닦은 연기력과 인피니트의 메인보컬다운 시원한 가창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뮤지컬 배우로 진가를 뽐냈다. 뮤지컬 '블러디 러브' 마지막 공연을 마친 남우현은 소속사 빌리언스를 통해 "오랜만에 뮤지컬로 인사드렸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음 작품에서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블러디 러브'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우현은 인피니트로 지난해 12월부터 데뷔 15주년 투어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오는 3월 6일에는 여덟 번째 미니 앨범 '라이크 인피니트(LIKE INFINITE)'를 발매를 앞두고 있다.

2025-02-13 09:26: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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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4년 전년比 매출 4.2%·영업이익 6.6% 증가

카카오가 연결 기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한 7조8738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4915억원, 영업이익률은 6.2%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페이의 일회성 대손상각비를 조정할 시, 연간 영업이익은 5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또한 6.6%로 상승한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1조491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627억원을 기록했다. 톡비즈 중 비즈보드, 비즈니스 메시지 등의 광고형 매출액은 32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 늘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거래형(커머스) 매출액은 2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커머스의 지난해 4분기 통합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2조7000억원이다.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031억원이며, 다음 등 포털비즈 매출액은 6% 감소한 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 부문의 2024년 4분기 매출액은 91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이 중 뮤직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한 4702억원이다. 스토리 매출액은 2,0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 줄었고, 미디어 매출액은 739억원으로 25% 감소했다. IP 라인업의 공백 심화가 주된 원인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3 08:56: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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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교육부가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 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정신질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교육청 산하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면직 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즉각 질환교원심의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1만인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서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도)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23:27: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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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與 "의회 독재로 계엄 도화선" VS 野 "명태균 게이트 신속 수사해야"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수사 당국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가 각종 의혹으로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이 발생한 12월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사건이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실에 수사 보고서가 보고 됐나"라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용산에 보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별 내용이 다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면 여러 소환 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사건들을 다 해서 조사하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발언대에 나오자 마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고 물었다. 예상했다는 듯 폭소를 터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하기보다도 드러난 사실 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예를 들어 (정부 인사) 탄핵 폭주를 29차례 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 행사됐고 특검 폭주 23차례 했다"며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향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우려로 대한민국도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장관은 미국이 인정할 리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5-02-12 16:24: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