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정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두고 "기재부가 조금 더 시간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한 가운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라는 큰 틀을 정돈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정부가)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자주 본다. 여러 당정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조세 정상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해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약간 충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과거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당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해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8-12 11:25: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건축학과, KAAB 건축학교육프로그램 ‘6년 인증’…졸업생 해외서도 학력 인정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주관하는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인증에서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6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학교육인증제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증대학 졸업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호서대 건축학과는 2009년 충청권 사립대학 최초로 최고 등급 인증을 받은 데 이어 4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교육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인증심사는 연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해 확정됐다. 호서대 건축학과는 '실무 능력과 문화적 소양의 균형을 갖춘 건축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건축의 사회성·공공성·지역사회 봉사정신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건축사와의 교류 ▲졸업생 대상 계속 교육 및 재학생 연계 프로그램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와 선후배 간 유대 증진에 힘써왔다. 호서대 건축학과 졸업생들은 그동안 KAAB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해 왔으며, 국제교육학 교육인증 상호인증 협약인 캔버라 협약(Canberra Accord)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등 학력을 인정받는다. 강지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4번째 최고 인증을 계기로 학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학생 및 졸업생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맞춘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무와 연계한 특화 교육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2 10:34:2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87세 AI 영상 제작 전문가, 세대 경계를 넘다…용산 Y-genclub 최해욱 고문

"AI 활용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AI 영상 제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단에 서는 인물이 있다. 용산구청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Y-genclub의 최해욱 고문이다. Y-genclub은 용산구청 교육지원과 허은성 주무관의 지원 아래, 지역 주민들이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학습 동아리다. 회원 약 25명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AI 활용 정보를 '품앗이'처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오승균 회장의 리더십 아래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으로 운영되는 Y-genclub은, AI 역량을 키운 회원들이 외부 기관에서 강사로 활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해욱 고문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영상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고, 현재는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진과 영상은 감각과 스토리텔링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AI를 더하면 표현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최 고문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작의 동반자로 여기며, 실습 중심의 강의를 통해 회원들의 창작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AI 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AI를 모르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았고, 이를 몰라서 남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다"며 "지금은 일상 속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Y-genclub은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2 10:27:2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AI에서 현실로 온 아이돌' iii, 독창적 세계관 품고 데뷔

그룹 iii가 신선한 세계관을 품고 본격적인 데뷔를 알렸다. iii(아이아이아이)가 지난 2023년 'Forbidden Midnight'(포비든 미드나잇)을 발매하며 프리 데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지난달 공식 SNS 채널에 'iii Comes to Life - New Official Release'를 공개하면서 정식으로 데뷔 소식을 전했다. 특히 iii는 'AI에서 현실로 온 아이돌'이라는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빅오션이엔엠에 따르면 프리 데뷔 당시 iii는 가상 세계의 인물이었으며, 최근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와 신보 발매를 위한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즉 iii는 가상 세계의 인물이었지만, 현재 현실 세계에서 실체화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는 공식 SNS에 개인 프로필 사진 및 영상과 다양한 노래 커버 영상을 업로드와 지난 11일 단체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6시 신보 발매 소식을 밝혔다. 프리 데뷔 당시 AI 멤버들이 'Forbidden Midnight'을 발매한 점, 그리고 이제 AI가 현실 세계의 사람이 돼 활동에 나선다는 이례적인 행보는 '케이팝 씬'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프리 데뷔 멤버 얀, 니콜, 아라, 비비, 이비 등 5명이었던 iii는 현재 태리, 수빈, 은기, 남킹, 하나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후란이란 한 명의 멤버도 추가된 상황. 이들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iii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신보 발매 전까지 다양한 SNS 콘텐츠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2025-08-12 10:13:19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52: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작고 똑똑한 'AI 모델' 뜬다...산업 현장 파고든 '경량화' 기술

인공지능(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메모리, 전력, 연산 자원 등 하드웨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했지만, 엣지 디바이스 환경(중앙 서버 대신 현장 기기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환경)에서 무거운 모델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높은 성능을 뽑아내는 'AI 모델 경량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 기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AI 경량화는 ▲효율적인 모델 설계 ▲네트워크 가지치기 ▲토큰 병합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델 설계 단계에서의 경량화는 기존 구조를 최적화하거나 연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의 '모바일넷(MobileNet)'과 '이피션트넷(EfficientNet)'이다. 모두 AI 경량화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합성곱 신경망(CNN) 기반 이미지 인식 모델로, 모바일넷은 계산 단계를 나눠서 처리해 속도를 높였고, 이피션트넷은 모델의 깊이·너비·해상도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기법으로 성능 대비 자원 효율을 극대화했다.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볍게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네트워크 가지치기(Network Pruning)'도 주요 경량화 방법이다. 이미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서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연결이나 뉴런(연산 단위)을 제거해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특히 자동차처럼 여러 AI 기능을 동시에 구동해야 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다. 이외에 비슷한 데이터를 합치는 '토큰 병합(Token Merging)' 기술도 이용된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AI는 입력 데이터를 잘게 쪼개 처리하는데, 이 중 비슷한 것끼리 묶어 계산량을 줄인다. 모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연산량을 30~40% 절감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AI 경량화 기술들은 자율주행, 의료 등 실시간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객체 탐지, 운전자 모니터링, 차선 인식 등 수많은 AI 모듈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므로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는 전용 SoC(시스템 온 칩·단일 칩 시스템 반도체) '아이큐' 시리즈에 경량 모델을 적용해 저전력 환경에서도 엔비디아 젯슨(AI 엣지 컴퓨팅 플랫폼) 대비 2.6~2.8배 빠른 추론 성능을 구현했다. 의료 업계에도 경량화 기술이 확산하는 중이다. 의료 분야는 네트워크 지연 없이 즉시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 영상 분석, 진단 보조 등의 업무 특성상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높다.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 뷰노는 삼성전자와 함께 흉부 엑스레이 판독 AI를 이동식 장비에 탑재해 촬영 직후 수 초 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고서는 "최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대규모 크기를 갖고 있어 온디바이스로 동작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크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필요성이 높아질록 AI 모델 경량화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5-08-11 16:34:1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럼 서기장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5년 후 1500억달러 교역 달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달성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각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양국의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평화, 안전, 협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교역·첨단기술·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867억달러다. 아울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0여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주로 과학기술, 저작권 분야 교류, 재생에너지, 원전, 중앙은행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들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31:0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 성장세 지속..."연구개발에서 수익창출로 선순환"

신생 바이오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수익 창출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확립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매출 186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하면서 올해 연간 매출 목표인 249억원의 75%를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12월 상장 후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간 매출 추정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54%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이 국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정식 발매된 후 매분기 매출 증가세를 이뤄냈다. 자큐보정 매출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13억원, 45억원 등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70억원, 94억원 등으로 성장했다. 또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마일스톤 수익이 지속적으로 더해졌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큐보정 처방 매출이 분기 100억원을 돌파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26년 처방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8-11 16:30:07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평가 세미나 개최…"후속협상에서 최대한 얻어내야"

국민의힘이 11일 한미관세협상의 의미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정상외교를 통해 국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요구하고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한미관세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 기술과 우리 조선 산업의 운영 시스템이 자칫 미국 쪽으로 옮겨 가면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어서 국가전략으로서 그런 걸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태황 교수는 "적어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선 산업이 협력을 할 때 적어도 MRO(유지·보수·운영) 시장은 일본 조선업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독점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태황 교수는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는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지만, CPTPP를 가입함으로 인해 EU(유럽연합)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늘려나감으로써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실효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는 "남은 건 사후적 대응"이라며 "통상 담당 부처가 해야할 일은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늘려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명목을 달아서 실효세율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적 협상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지을 것인데, 거기서 쓰는 부품 소재라고 해서 예외 품목으로 만들던지 어찌되었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크게 세율을 낮추려는 접근보다 여러 수많은 아이템에서 각개전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힘이 없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건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반도체를 두고 "반도체 문제가 심각한다. 미국에서 10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2025-08-11 15:50: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