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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고객가치 높여 유료방송 위기 극복"

LG헬로비전이 새해를 맞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12일 밝혔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상암 본사에서 열린 '2025 신년 타운홀 미팅'에서 "질적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고객 경험 혁신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CEO 신년 인사 ▲2025년 전략방향 공유 ▲경영진 Q&A 등으로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 진행과 영상 생중계를 병행해 전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렌탈과 교육 등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다"며 "서비스 전반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구현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과 내실에 충실하며 강한 실행력과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조하며 "홈 및 미래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목표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실행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LG헬로비전은 2025년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도약의 해로 삼고, 질적 성장과 미래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12 13:32:2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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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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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동영상을 개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전이, 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다각도로 추진하는 교육적 지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제작한 이번 동영상 자료는 9분 34초 분량으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운영하는 모두가 연수와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음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음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이음교육은 누가 참여할까요 ▲이음교육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음교육은 어떤 점이 좋을까? ▲유‧초 연계 이음교육 현장으로 가볼까요 등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자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별 인터뷰도 담겼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은 아래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음교육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로의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음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현장 지원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2 11:4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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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방적 계약해지·방송 중단 '위법'…법원, 통일TV '손'

KT, 2023년 1월18일 당시 '공익 저해'등 이유로 송출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법,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 판결 KT, 통일TV측에 2660만원 지급…"계산한 이자 지급하라" 결정도 진천규 대표 "재판부 공정 판결 감사…방송 계약 종료건도 항소"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이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표방한 통일TV는 지난 2022년 8월17일 0시부터 KT 올레TV 채널 262번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 KT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당시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12일 통일TV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라며 KT가 통일TV 측에 266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 2일부터 판결이 있은 9일까지 연 6%,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KT에서 위법적으로 방송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2년 동안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울러 KT가 2023년 12월31일에 방송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선 항소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KT의 당시 조치는 원천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불법적인 방송 중단 조치 이후 통일TV에 대한 등록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통일TV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내달 있을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이 이공급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고(KT)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 표현물을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KT 측이 문제삼은 '북녘의 하루', '생생 북녘' 등의 프로그램의 이적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특수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일 TV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료 취급 인가와 특수 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합법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KT의 계약 해지 통지 이전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KT가 이의 제기 절차도 없이 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2025-01-12 11:4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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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상생협력 데이' 열어..."인천 송도 K바이오 생태계 확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2025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행사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협력사 경영진 및 실무자 총 50여 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핵심 목표를 달성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크의 'M랩' 및 싸이티바의 '패스트 트랙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크의 '생명과학 운영본부' 설립, 2021년 써모 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개설 등이 성사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싸이티바가 인천 송도에 제조시설을 갖춘 '코리아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했고, 싸토리우스도 대규모 생산·연구시설 '송도 캠퍼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송도에 입성하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의 바이오 생태계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 동반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1:37:2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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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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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주2회 강행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다.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총 5차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 각각 열린다.

2025-01-12 11:31: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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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신뢰 기반 기업경쟁력 높일것"

광동제약은 지난 9일 광동과천타원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에 기반한 사업 계획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동제약은 자율준수 관리자 및 별도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관리 위원회를 통한 사전 감시 체계를 작동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또한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은 앞서 지난 2024년에는 공인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에서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 사후1차인증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ISO 37001·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이다.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1-12 11:31: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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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도 윤대통령 월급 받는다…3% 인상 2억6200만원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 된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 만일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급여는 계속 받는다. 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올해 1억5401만원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동일하다. 이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2025-01-12 10:49:1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