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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맞춤교육 …56개 전문기관 투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56개 전문지원기관과 협력해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지난달 27일 남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강동송파, 성북강북, 중부교육지원청에 차례로 개소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요인, 난독 및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오는 19일 난독 지원 기관 27곳과 경계선 지능 지원 기관 2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각 기관과 협력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영역별 전문 진단검사 ▲학습 성장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 ▲교사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다층적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합요인이나 난독,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 통합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연계된 학생들은 모두 학습종합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진단 결과를 판독하고 심층 분석한 후, 이를 학교 및 보호자와 공유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각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 성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식에서 "기초학력은 단순한 학업 성취의 출발선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특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배움의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8 14:22: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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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투자' 3000억 회수했다는 국민연금 "잔액 여전히 9000억"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이 여전히 미지급 이자 등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000억원 남아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MBK로부터 현재 받아야 할 돈이 얼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90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또 "손실이 확정되면 (돈이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서 본부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총 6121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5826억원을, 보통주로 29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RCPS에서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을 합쳐 3131억원을 회수했다. MBK와 계약할 당시 이율은 9%였다. 서 본부장은 "중간에 9%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13%로 스텝업이 됐다. 그걸 포함하면 현재 공정가치평가상 (받아야 할 돈이)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상환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계약상으론 그렇다.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잘 회생되고 여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이 그간 MBK에 투자한 총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MBK와 거래 관계를 형성해 11개 펀드에 투자, 2조원 정도를 출자했고 1조3000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해 7월 운용사 선정을 공정하게 하다 보니 MBK가 선정이 됐지만 그 사이에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올해 2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이 적대적 M&A를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는 질의에는 "목적이나 방향성에 맞지 않다"며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5-03-18 14:21: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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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한국백화점협회 제28대 회장 선임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국내 백화점 산업의 발전과 유통 기업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의 제28대 회장을 맡는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8일 202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정지영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정 사장은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몸담아 온 마케팅 전략 및 기획통으로, 지난 2012년 영업전략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울산점장과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2024년부터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오프라인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더현대 서울'의 성공적 안착을 주도한 인물이다.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라는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K패션, K팝, 글로벌 IP 등 현대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 없이 선보이는 경험의 가치 극대화로 더현대 서울을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향후 오프라인 리테일이 나아가야할 방향 중 하나로 업태간 융합 모델을 강조하며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커넥트현대'를 선보였다. 커넥트현대는 기존 업태의 틀을 깨고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울렛의 '가성비',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사장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토종 브랜드를 소싱해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을 업계 최초로 론친했다. 일본 도쿄 파르코백화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앞으로 태국, 홍콩 등 유수 쇼핑몰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경험소비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올린 정 협회장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3-18 14:14:3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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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도 취업난… 올해 13개 대학서 '대기업 취업 보장' 계약학과 선발

과거 문과에 국한됐던 취업난이 이공계로 번지면서 취업이 보장되는 이공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학과로, 주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기업이 채용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 올해 성균관대 계약학과 추가 설립 1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발은 13개 대학, 총 18개 학과에서 실시한다. 총 선발인원은 780명이다. 올해 성균관대에 계약학과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전년도보다 1개 모집단위가 늘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7월 삼성SDI와 '배터리공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해 2026학년도 첫 입학생을 맞는다. 10년간 매년 30명 규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이 공지된 후에 협약이 체결되다 보니 아직 공개된 전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입생 선발 전형 등 방식은 추후 모집요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고려대는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에서 계약학과 110명을 선발한다. 숭실대는 정보보호학과 (LG유플러스)에서 20명을, 한양대는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에서 40명을 선발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가장 많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수시 비중이 높다. 선발인원 총 780명 중 약 600명가량을 수시로 선발한다. 특히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은 90% 가까이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POSTECH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40명 전원을 수시로 뽑고, UNIST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선발인원 40명 중 35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일반대학들의 경우 수시에서 약 70%, 정시에서 약 30%를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모든 대학이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비율도 가장 높다. 일반전형 중 가장 적게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천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에서만 실시한다. 숭실대는 유일하게 특기자전형으로도 선발하는데, 숭실대가 인정하는 정보보안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 충원률 높은 편…"'입학=진로', 적성 고민 우선해야" 계약학과는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이다 보니 이른바 '입결'과 충원률이 높은 편이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경우 최근 3년간 정시에서 연세대 모집단위 중 가장 높은 충원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쟁률도 다른 학과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충원률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상향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올해 의대 정원 이슈도 계약학과 입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취업난이 심한 시기에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채용 보장 외에도 장학,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연구소 견학 등 혜택이 많아 수험생들의 관심이 큰 편"이라면서도 "다만, 혜택이 큰 대신 해당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는 만큼,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계약학과 중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3.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8.2대 1)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7.71대 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7.28대 1)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4.44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8 13:53: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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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월까지 추경안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논의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3:5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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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삼성전자·하만 손잡고 AI 기반 미래형 영화관 만든다

CJ CGV가 고객 맞춤형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 하만인터내셔널(이하 '하만')과 손을 잡았다. CJ CGV와 삼성전자, 하만이 'AI 시네마 혁신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스크린, 음향, 공간 등 각 부문에서 적용되는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CGV의 상영관 내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네마 LED 스크린을 도입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하만의 입체 음향 솔루션을 적용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네마 공조 시스템을 비롯해 영화관의 다양한 공간에 환경 및 설비, 기기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인 '스마트싱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마트싱스'를 적용하면 상영관 내 스크린 화면 밝기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관람객 수에 따라 온·습도 및 공기청정 기능도 제어할 수 있다.또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은 기존 프로젝터 대비 6배 이상 밝아 영화뿐만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 다이닝 시네마 등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선보일 수 있다. 3사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가며,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CGV가 진출한 해외 극장으로도 확대해 영화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는 "영화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만인터내셔널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화관은 고객에게 영화 관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성택 한국총괄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과 AI 솔루션이 영화관에 도입돼 고객들에게 새로운 영화 관람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만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 총괄 아마르 수바시 부사장은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기술이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솔루션과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며 한층 더 독보적인 영화 관람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 하만의 고도화된 사운드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3-18 13:49:0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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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광합성 미생물의 탄소 흡수능력 10배 높이는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광합성 미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탄소 감축으로 세계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공장연구센터 김희식 박사 연구팀은 크리스퍼 단백질의 핵내 정밀 유도를 통해 광합성 미생물의 유전자 교정 빈도를 10배 이상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18일 밝혔다. 흔히 미세조류로 알려져 있는 광합성 미생물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 감축 기술의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광합성 미생물을 탄소감축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위로 정밀하게 유전자를 교정하여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크리스퍼 단백질 유전자가위 기술은 광합성 미생물의 핵 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워 유전자 교정기술에 있어 유전자가위의 활용도가 극히 낮아 광합성 미생물의 탄소감축 활용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연구팀은 낮은 유전자가위 전달 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모방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자연계에는 일명 '유전자 편집자'라고 불리며, 특정 생물(숙주)에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이라는 토양 미생물이다. 연구팀은 아그로박테리움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핵 내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위치 신호(NLS)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대표적인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 Cas9 단백질에 NLS을 이식한 'DN Cas9' 단백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새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DN Cas9'은 광합성 미생물인 유전자 교정 실험에서 기존의 유전자가위 보다 정밀하게 핵 내부로 유도되어 단백질이 다량으로 축적되었으며, 유전자 교정 빈도 수치도 10배 이상 높였다. 또한, 연구팀은 다른 광합성 미생물에도 해당 기술로 유전자 교정 빈도를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여 이번에 개발한 유전자 가위 단백질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김희식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전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 대상 생물의 핵 내부 물질 전달 원리를 활용하여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광합성 미생물의 낮은 유전자 교정 효율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 광합성 미생물 기반 탄소저감 기술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종합과학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 3월 3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으며 과기정통부 STEAM 연구사업과 개인기초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3-18 11:53: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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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트럼프 2.0시대…조선·방위산업 육성하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중심 무역시장 전환과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방위산업 육성해야 트럼프 시대에 한국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 지난 17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충북수출클럽 회원들에게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 주제로 특강에 나서 "미국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생산증대, 미국 중심 무역전환, 한국 우버, 에어비엔비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허용, 법인세 세계평균 21% 인하와 주 52시간 해제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보 등를 규제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정부조달, 구독경제,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기"라며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해 85조가 넘는 대미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 수출국은 중국 33%, 미국 20%, 일본 6%다. 한국은 미국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해야 한다"라며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15%이므로,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에 한국 안보와 경제가 큰 위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CPTTP 가입으로 다자무역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과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2025년 환율은 최고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9300억 달러 확대,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는 여야가 없다. 여·야·정부는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 23%로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매년 82% 확률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라며 "오는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해외건설업이 크게 성장한다. 정부는 DSR 등 대출규제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라며 "일론머스크는 미국 공무원 10만 명을 해고했으며, 규제를 70% 철폐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25% 관세로 한국 수출이 15% 정도 급감하며 위기라고 우려했다. 2024년 한국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많고,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는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8 11:52: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