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재완 한국외대 국제교류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회장 선임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양재완 국제교류처 처장이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 및 전국대학교국제처장협의회(KADIA)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1999년 설립된 KAFSA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교류 부서장 및 실무자들 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통해 4년제 회원대학 및 기관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회(APAIE), 미국국제교육자협회(NAFSA), 유럽국제교육자협회(EAIE) 등 주요 국제교육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재완 신임 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학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대학 및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29 08:58:18 이현진 기자

최강욱, 조국 옥중편지 공개 “구치소 잘 적응···밥도 잘 먹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낸 옥중 편지가 28일 공개됐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다. 최 전 의원은 편지봉투 사진과 함께 "그가 왔다"며 "(조 전 대표가)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고"라고 밝혔다. 이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기대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에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된 조 전 대표가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라며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 행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지난 16일 수감됐다.

2024-12-28 16:13:20 이승용 기자

尹측 29일도 불출석 시사…"적법 출석 요구서 받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도 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때 가보고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통지했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8 15:32:11 이승용 기자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주장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8 14:55:03 이승용 기자

호황기 누린 반도체 업계, 트럼프 2기 변수로 내년 전망 '위태'

올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며 호황기를 누렸던 반도체 업계에 2025년 새해부터는 빨간불이 켜져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자국 우선주의를 대놓고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주요 경제연구소 등이 발표한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에서 특히 반도체 부문의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다. 이날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EBSI에서 특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EBSI는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주저앉았다. 수출 경기 전체 EBSI는 96.1이다. EBSI는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 전망, 하회하면 부정적 전망으로 본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5년 수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도 전기전자 분야의 수출 증감률은 1.5%에 머물렀다. 전체 수출 전망치는 올해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 보고서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보고서와 업계가 반도체 부문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유세 시절부터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더 강도 높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이유로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등을 꼽았다.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부과 및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다. 내년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미국(48.7%)과 중국(42.7%)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의 허슬비 연구원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기업들은 주요국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수출에 먹구름이 끼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맹추격도 내년 반도체 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중국 1위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선단 D램 제품은 DDR5 양산을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삼성전자는 2021년 DDR5 양산을 시작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DDR4 공정을 모두 DDR5와 HBM으로 전환했다. 중국기업의 저가 범용 메모리 공세를 피해 HBM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략은 튼 것이다. 그러나 CXMT는 이미 2세대 HBM 라인까지 구축해 우리 기업을 바짝 따라오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중 CXMT가 3세대 HBM 양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는 만큼 곧 프리미엄 라인에서까지 우리 기업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행히 대선 이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법(CHIPS Act)에 따른 지원금은 확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까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수행 중인 반도체 법에 대해 비난해 우리 기업의 수혜 여부가 위태로웠다. 반도체 업계의 복잡해진 셈법과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두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는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 기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8 14:39:59 김서현 기자

AI 서비스 오류로 피해 입어도 구제책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AI 서비스에 따른 피해와 불만을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구제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AI 관련 피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달부터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 제보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설·운영하기 시작했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신규 서비스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 중인 AI 기술의 현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방통위의 365센터는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기타 사이버(금융)범죄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등으로 현재까지 AI 기술로 발생한 피해를 발굴, 예시화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AI 기술은 끊임없이 다른 첨단 기술과 결합 되며 전에 없던 상황에 활용되는 만큼 더욱 광범위하게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AIoT 기술로 인한 피해를 예로 들었다. 지난 10월 국내 가정용 로봇 청소기과 AI 스피커를 통해 녹화된 한국인 사생활 동영상이 중국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거 업로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사물인터넷인 AIoT가 가전제품 영역으로 적극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업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고려해야 하며 국제 보안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시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언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365센터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는 할 수 있을지라도 가해자 검거 또는 선제적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전덕조 씨큐비스타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중국산 IT기기 해킹사고로부터 개인의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기관이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보안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으로써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동영상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며 "AI, AIoT 등 특정 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365센터의 법률적 근본을 세우기 위한 AI 기본법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 한 AI 기본법에 따르면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도, 사회보장 AI로부터 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을 받은 시민도, 학력평가 AI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의료 AI의 진단오류로 피해를 입은 환자도 충분한 설명이나 구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도입하는 수사 AI가 인권을 침해할 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지 않다. 시판되고 사용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사전적인 피해방지 조치나 충실한 기록이 보장될지 알 수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에 대한 권리와 권리 침해 시의 구제절차가 없다"며 "국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8 14:39:57 김서현 기자

브렌트포드 20세 김지수, 한국 선수 최초 CB로 EPL 데뷔

한국 축구 차세대 중앙 수비수 김지수(20·브렌트포드)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데뷔전을 치렀다. 김지수는 28일(한국시각)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언과의 2024~2025 EPL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후반 33분 벤 미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브렌트포드 입단 후 18개월 만의 EPL 데뷔전이었다. 축구 통계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지수는 12분 동안 패스성공률 67%(6회 시도해 4회 성공), 볼 터치 8회, 걷어내기 2회 등을 기록했다. K리그1 성남FC에서 뛰다 지난해 6월 브렌트포드에 입단해 유럽 무대에 진출한 김지수는 2군 팀에 있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1군 팀으로 승격했다. 몇 차례 교체 명단에 올랐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날 선발로 나섰던 벤 미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었다. 한국 선수로는 역대 15번째 EPL 데뷔다. 앞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울버햄튼), 이동국(미들즈브로),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조원희(위건), 이청용(볼턴), 지동원(선덜랜드), 박주영(아스널), 기성용(스완지시티), 윤석영(퀸즈파크레인저스), 김보경(카디프시티),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이 EPL에 데뷔했다. 정상빈(미네소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도 각각 EPL 클럽인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했지만 입단과 동시에 임대돼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다. 종전 최연소 기록은 한국인 8번째 EPL리거였던 지동원으로 2011년 8월 리버풀과의 2011~2012시즌 EPL 개막전 원정경기에서 선덜랜드의 교체로 선수로 투입되며 세운 만 20세3개월이었다. 김지수가 EPL 데뷔전을 치른 브렌트포드는 브라이튼과 0-0 무승부를 거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8 14:36:54 이승용 기자

美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 돼 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뉴스통신사 뉴시스 서면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같이 답했다. 국무부는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들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국 국회는 전날 오후 4시36분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고, 이번에도 헌법 절차를 따랐다며 긍정 평가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양국을 하나로 묶고, 지난 몇년간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최근 몇년간 한미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8 11:59:24 이승용 기자

최상목 "국정 혼란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6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재석 192표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어 총리실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이날 5시19분쯤 접수하면서 한 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로써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시작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채우지 못했다.

2024-12-27 18:5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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