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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아 18,25, 29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거부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29일에도 소환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빠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은 통상 발부 7일 내 집행한다.

2024-12-31 10:07: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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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12월 31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제조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 등 세제 개혁을 실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미 투자 기업들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부로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반도체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국유재산(공공부문 소유 청사·도로 등) 사용료 감면 조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투자가 감소했지만 소비는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울산대와 부산외국어대, 경상국립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31일 시작된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사이,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주거지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1260세대 수변 친화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유통라이프> ▲올 한 해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운 K뷰티는 오는 2025년에도 해외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3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K뷰티 인디브랜드인 스킨1004는 올해 대규모 입점 전략으로 브랜드 접근성을 높였다. ▲2024년은 국내 게임 업계에 도전과 변화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올해 이어진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과 플랫폼 다각화를 필두로 내년부터는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도 높다. ▲홍원식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타격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본격 수익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부진했던 외식 사업을 정리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2024년 한 해 동안 고물가, 경기침체,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거나 협력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자본시장> ▲항공 업종이 새해를 앞두고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고환율, 고유가, 국내 정치 불안정에 더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하며 항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업종 전망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침체된 기업공개(IPO) 시장이 내년초부터 '대형 IPO'를 통한 반등을 시도한다. 케이뱅크와 서울보증보험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재상장을 추진하고, LG CNS가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DX) 전문 기업으로서 IPO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들 기업의 상장 흥행 여부가 내년 초 코스피 시장의 활성화와 IPO 시장의 재도약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불리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업황 부진이 근래 지속됐던 만큼 신용공여 한도 증가, 발행어음 사업 등 수익성 다양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산업> ▲엔비디아 천하였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에 지각변동의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30일 엔비디아에 대적하기 위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구글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우리 기업에도 수혜를 입는 모양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업황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종전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원유 및 석유화학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1분기 벤처기업 경기가 올해 연말보다 크게 위축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수 침체, 자금난 등이 주요 이유다. 벤처기업협회가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88.9로 하락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31 06:00:2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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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韓 멈추다… 최상목 대행 "유가족과 부상자 뜻 최우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 최초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전원 사망하며, 2024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정부는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시민단체·문화계 등도 각종 집회나 이벤트를 멈추고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 세계 각국에서도 애도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내년 1월1일 오후 5시까지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고원인 조사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관제 교신자료 수집 및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했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보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도 참여한다.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을 운행하는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것은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해야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거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다. CVR은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비롯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항공기 작동음 등을, FDR은 사고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각 장치 작동 상태를 각각 기록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DR 일부가 훼손돼 복구·해독 작업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항공은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37명의 직원을 무안국제공항에 파견했다. 다만 이날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돼 회항한 바 있다. 또 참사 수습 이후 장례 등 보험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보험금은 ▲삼성화재 55%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 3%의 비중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그 동안의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날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만났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은 즉시, 무안에 있는 유가족과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당일인 전날(29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고 이날은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 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도 애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제단체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각국에서도 애도를 보냈다. 사고기가 출발했던 태국에서는 전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애도 메시지를 냈고, 일본·미국·영국의 경우 정상이 직접 애도와 위로를 보냈다. 외신들도 참사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이날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거론되는 가운데 원인을 속단해서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6:57: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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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측 "권한 밖 체포영장, 기각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도 연락 없이 불응하면서 강제 신병 확보 수순을 밟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불러왔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6:2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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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與 비대위원장' 취임, 계엄·탄핵·쌍특검 대응 등 과제 산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취임과 동시에 계엄·국무위원 탄핵·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위원 787인 중 546인(투표율 69.38%)이 참여해, 486인의 찬성표(찬성율 89.01%)로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을 처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고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권영세 비대위원장(5선), 권성동 원내대표(5선), 김상훈 정책위의장(4선)과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최보윤 의원(초선), 김용태 의원(초선)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당직자로는 이양수 사무총장(3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재선), 김재섭 조직부총장(초선), 신동욱 수석대변인(초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초선),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초선)이 내정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분위기 속 비대위원과 함께 당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다만,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계엄 관련한 수사당국과 야당의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권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국무위원 탄핵,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에 나설지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장 국정협의체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할 때"라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 당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정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2024-12-30 16:1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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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천하, 자체 개발 AI 반도체로 바싹 뒤쫓는 글로벌 빅테크

엔비디아 천하였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에 지각변동의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30일 엔비디아에 대적하기 위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구글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입는 모양새다. 최근 가장 빠르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4'에서 자체 AI 반도체인 '클라우드 텐서프로세서유닛(TPU v5p)'를 공개했다. TPU는 애플이 7월 공개한 논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 AFM 온디바이스와 AFM 서버모델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가 선방하지 못한 반면 TPU가 괄목할 성과를 내면서 엔비디아 한계설이 돌기도 했다.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제작을 선언한 기업은 구글과 인텔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브로드컴은 보유한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구글과 메타의 반도체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대형 클라우드 고객사 3곳과 AI 반도체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향후 미래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반도체 관련 연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탈(脫) 엔비디아를 위한 직접적 움직임이 가속화 하는 데에는 현재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 중인 AI 반도체 시장에 따른 수요 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시장 성장 전망 상황 등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 AI 반도체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하는데, 여기에 더해 AI 가속기 한 대의 가격은 기본 5000만 원을 넘어선다. 심지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사업이 시급해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탓에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합쳐 AI 반도체 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구글·MS·메타·인텔·AMD·브로드컴·시스코·HP엔터프라이즈는 5월 '울트라 가속기 링크(UA링크)'를 결성하고, 엔비디아의 AI 전용 통신 규격 'NV링크'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가속기 표준을 정했다. 주요 기업의 합종연횡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CSP)들이 GPU 대비 전력 효율성이 높은 AI ASIC(주문형 반도체)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AI 반도체로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계책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CSP가 주도하는 AI ASIC 시장 성장률은 GPU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맞춤형 AI 칩 시장 규모는 올해 1200억달러(약 176조5000억원)에서 2027년 3000억달러(약 441조20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ASIC뿐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여느 산업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매출은 앞으로 5년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며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4억4500만 달러에서 올해 671억 달러, 2027년에는 119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식하도록 둘 기업은 없다고 설명한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반도체 칩 제작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AI 반도체에서 빠질 수 없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영역에서의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45~50%에 달하는 HBM 점유율을 자랑한다.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언급한 바 없으나 마이크론은 1분기(2024년 9~11월)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외 추가 고객사 확보를 알린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30 15:57: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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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에 잠시 멈춘 정치권… 崔 대행 향한 압박도 일시적 ↓

세밑에 갑작스레 닥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정치권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권이 압박도 강도가 줄어든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쌍특검(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1일이나 휴일인 새해 첫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할 기세였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당장 야당이 '연속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원회도 순연하고 전남 무안군을 찾아 피해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국가애도기간 이후 탄핵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며 추어올렸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정치재난지역이고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참사 수습으로 인해 정부여당 모두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참사 수습으로 인해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온 국민을 슬프게 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참사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5:54: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