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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웨이브-충남대, 캠퍼스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 협약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대학 캠퍼스 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라바웨이브와 충남대 총학생회가 공동 추진한 재학생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수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피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만6306건으로 약 두 배 급증했다. 특히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27.2%에 달할 정도로 대학생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돼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범죄 대응 솔루션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또 무료 해킹 점검과 피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바웨이브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 스캐너'는 피해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어도 증명사진 수준의 간단한 이미지만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삭제 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돕는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충남대 총학생회와의 협력은 대학생이 주요 타깃이 된 몸캠피싱, 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충남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학생들이 안전한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0:5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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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 시나리오…헌재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정하면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결론 도출을 마친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정리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조기 출근해 막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문 권한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탄핵심판 쟁점 등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3.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았다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는 30분 내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1분이 걸렸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탄핵 사유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4 10:38: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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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이 나라만 피해갔다?...이미 높은 관세 부과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날 더힐에 "이들 4개국은 이미 극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므로 상호관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부과된 제제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대상이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조 여부에 따라 러시아 석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베트남(46%), 대만(32%),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등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당초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돼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이를 1%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5-04-04 10:34: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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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총집결 반대 측 헬멧 무장…헌재 앞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시간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본격화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헌재 인근 집회 신고 장소에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측 인원은 6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은 20여명으로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찬성 측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반대 측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각각 이날 오전 9시께 안국역 6번 출구와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전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대거 철수하면서 반대 측 현장에는 일부 지지자들만 남은 상태다.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는 찬성 측 참가자들이 양방향 차로를 가득 메운 채 선고 생중계를 기다리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은박 담요와 캠핑 텐트 등 밤샘 농성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발언대에 올라 "드디어 선고 한 시간 전"이라며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저 극악한 내란세력이 어떤 꿍꿍이일지 지켜보자. 파면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 측 참가자 20여명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몇몇 참가자들은 오징어를 씹으며 졸음을 달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였다. 집회 무대에서는 "잠시 후면 모든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찬성 측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 간 충돌도 발생했다. 오전 8시58분께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1인 시위자가 등장하자, 일부 참가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어딜 돌아가라는 거냐", "태극기 부대가 왜 여기까지 왔냐" 등의 고성을 지르며 해당 시위자에 항의했고, 한편에서는 "죽여버린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 일부는 탄핵 찬성 팻말을 함께 들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자는 "나도 탄핵 찬성 입장이고 매번 현장에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주변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이 퇴장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주최 측으로 보이는 노란 조끼를 입은 관계자도 해당 시위자에게 퇴장을 권유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탄핵 반대 측 일부는 수운회관 인근에 집결했다. 이들 중 일부가 헬멧을 착용하고 보호 장비로 몸을 무장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오전 6시 기준 헌재 앞에 기동대 110여개(약 7000명)를 배치했다. 경찰 차벽 등으로 도로도 통제하고 있다.

2025-04-04 10:25: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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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4일자 한줄뉴스

<정치>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발표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식품 업계는 여가와 휴식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었다. TV홈쇼핑 채널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머스까지 확장해 온 CJ온스타일이 이번에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로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1000억원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58만9276주로, 자사주 취득은 오는 4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동산>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지만,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유지되며 청약 열기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건전성 확보와 이자 비용 감축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 6.5%까지 상승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연 2%대 진입을 앞뒀다. <자본시장> ▲동·서학 개미(국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패닉(공포)'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의 수혜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트럼프 버블(거품)'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아시아 증시는 1~3% 하락했으며, 가상자산도 곤두박질쳤다. ▲과감히 '기술주'에 베팅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휘청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감소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코스피를 덮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글로벌 데이터 기업 케플러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시장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 ▲현대차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지난 2018년 선보인 수소전기차 넥쏘의 후속 모델인 '디 올 뉴 넥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서 B737-800 항공기 엔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4-04 06:00: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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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웃 다치게 한 개의 견주 귀화 신청 불허한 법무부 처분 정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A씨는 2009년경 입국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A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때마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견종은 9㎏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중소형의 푸들이어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A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A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3 17:0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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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riff Aftershock] Industry on alert… heightened sense of crisis in automotive, semiconductor sector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on the morning of the 3rd (Korean time) that a 10% basic tariff will be imposed on all imports entering the U.S., along with additional reciprocal tariffs on key countries. The announcement included a 25% reciprocal tariff on South Korea, 34% on China, 20% on the European Union (EU), 46% on Vietnam, 32% on Taiwan, and 24% on Japan. Domestic industries, including the automotive sector, are facing what is referred to as a "perfect storm" (a combination of crises). In particular, South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and China are expected to face the highest levels of pressure. ◆Impact inevitable… "Government must negotiate actively" Domestic automakers have avoided reciprocal tariffs, but the imposition of tariffs on imported car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ir performance. Last year, South Korea's automobile production totaled 4.13 million units, of which 2.78 million units were exported, accounting for 67% of total production. Of these, 1.43 million units were exported to the U.S. (Hyundai Motor and Kia with 1.01 million units, and GM Korea with 410,000 units), making up 35% of total production and 51% of total exports. The value of U.S. automobile exports was recorded at $34.744 billion (50 trillion won). The industry forecasts that the imposition of tariffs on imported cars could lead to a $6.3 billion (approximately 9 trillion won) decrease in South Korea's automobile export value compared to last year. Hyundai Motor Group, the largest domestic automaker, is also expected to face worsening performance. Industry experts predict that the annual profit decline for Hyundai and Kia could reach 3.4 trillion won and 2.3 trillion won, respectively, due to the tariff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costs will decrease significantly if Hyundai Motor Group expands the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its recently launched MetaPlant America (HMGMA) in Georgia from 300,000 to 500,000 units. Hyundai Motor Group operates three plants in the U.S.—the Hyundai Alabama Plant (330,000 units), Kia Georgia Plant (350,000 units), and MetaPlant America (300,000 units)—with a combined production capacity of 1 million units. Kia's CEO Song Ho-sung stated, "40% of the vehicles produced at HMGMA will be Kia vehicles," and regarding concerns about price hikes due to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he said, "We have not reviewed this yet." Separately, GM Korea, which exports 84% of its total production to North America, is facing heightened anxiety due to the "tariff bomb." GM Korea has been increasing sales in the U.S. with value-oriented models like the Trailblazer and Trax, but if tariffs lead to price increases, maintaining sales volumes may become challenging. Some are concerned that, similar to the Gunsan plant, GM Korea may initiate restructuring. Professor Kim Pil-soo of Daelim University's 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said, "While the impact on automakers is inevitable, it is fortunate that the gap with competitor countries like Japan and Europe is not significant." He added, "Since domestic automakers have secured enough resources to withstand up to three month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ngage in negotiations." He emphasized, "If companies collapse, recovery will be impossible, and the entire industry ecosystem will collapse, s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ust prepare emergency support measures such as export vouchers, tax benefits, subsidies, and additional budget allocation." ◆Reciprocal tariffs on semiconductors and steel in 'standby mode' Steel and aluminum companies that have already been subjected to tariffs have avoided the duplication of reciprocal tariffs. However, the steel industry remains cautious, as it is closely linked to other industries and is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impact of tariffs.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reciprocal tariff imposition, providing some relief. However, since the U.S.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a minimum 25% tariff will be applied to specific semiconductor items, it is still not a time for complete reassurance. South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to the U.S. account for 7.5%, which is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China (32.8%), Hong Kong (18.4%), and Taiwan (15.2%). However, since semiconductors are often manufactured through multiple countrie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cope and criteria for reciprocal tariffs could result in a larger-than-expected tariff burden. As of now, the specific scope and criteria for applying item-specific tariffs on semiconductors have not been disclosed. Some analysts suggest that since companie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lead the production of advanced semiconductors, such as high-bandwidth memory (HBM), and there are no substitutes for these semiconductors, the item-specific tariffs might be reduced. Yuh Han-koo, Senior Researcher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s giving a presentation at the seminar titled "How to Respond to Trump's Reciprocal Tariffs?" held at the FKI Tower Conference Center on the 3rd. / Korea Economic Association 4o mini ◆Business community expresses strong concern over U.S. tariff "bomb" The business community has called for future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U.S. administration's decision to impose a 25% reciprocal tariff on South Korea. In a statement on the 3r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stated, "The reciprocal tariff policy announced by President Trump is a significant measure that could bring about major changes not only in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ut also in the global trade order." It continued, "South Korea and the U.S. have developed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partnership based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South Korean companies have contributed to the U.S.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active investments and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in ke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The KCCI also expressed hope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s, close communic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will take place based on the trust built over time." The Korea Economic Association (KEA) held an emergency seminar at the FKI Tower in Yeouido, Seoul, to discuss ways to respond to the tariff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Yuh Han-koo, a senior researcher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and former head of the Trade Negotiations Bureau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alyz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imposition has a political intention that goes beyond mere protectionism. He stated, "The tariffs are seen as a means to secure revenue for tax cuts," adding, "Compared to the first term, the speed, scope, and scale are much more aggressive." However, he cautioned against excessive concerns that might paralyze the industry, say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ariffs has not even been disclosed. We should not be swayed by such policy announcements and should keep an eye on the long-term trends." Jo Sung-dae, director of the Trade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stated, "The tariff burden will be greater for industries that compete with U.S. companies." He added, "A 'race' has started with other countries that will be negotiating with the U.S.," and advised businesses to find practical responses such as adjusting production volumes and seeking alternative supply chain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03 16:36: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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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26%에 "관세전쟁 엄중,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등이다.

2025-04-03 16:36: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