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논의 "추경 3조원 편성·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정부여당이 3일 기록적인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임시 주거 시설 지원, 주택복구자금 융자,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감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당정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피해 현장에 가보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주거 문제다. 임시주택을 조속히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임시주택이 내 집 같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겪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방법도 꼼꼼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불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정책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이후 17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농기게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및 축사 복구 지원 등 농가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재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