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세 협상 타결… 韓 통상압박 수위 높아지나
8월1일 대미 관세 유예 시한 임박… 車·농산물 개방 압박 본격화 전망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협상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관세 인하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미일 협상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상에서 국익 우선 원칙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으로 늘어난 만큼, 한국에도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대미 투자·시장 개방으로 관세 인하 이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산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비율을 조정한 방식으로 쌀 수입 확대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에 12.5%를 추가해 총 15%로 맞췄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규모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도 약속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기존 MMA 제도 안에서 미국산 쌀 비율을 늘리는 조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 韓, 쌀·소고기 개방 막을 수 있나 정부는 농민 반발이 거센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선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TRQ) 문제,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 등 국내외 규제를 고려하면 추가 개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공급망 안정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연료용 작물 확대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고, 민감 품목은 지키되 실질적 협상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명의 보도설명자료를 내 "협상과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농산물 개방을 대가로 상호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농산물 카드'가 빠지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했고, 인도네시아는 농산물과 의약품 수입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췄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1일 시한 앞두고, 대미 통상외교 총력전 한미 협상 시한으로 정해진 8월 1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줄줄이 미국을 방문하고, 25일엔 '고위급 2+2' 협상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와 담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