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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안전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10일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일류 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추가 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과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항공안전과 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상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을 정비하며 AI 보안 판독을 적용한다. 또 항공안전 투자와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를 만들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국가 공역 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항공 영역을 관리하는 체계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해 위치 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항공기 출발 및 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관리한다.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하는 데도 힘쓴다. 서남아시아와 유럽 2선, 중남미 등 잠재 수요를 고려해 신규 운수권도 확대한다. 지역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를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해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지연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고도해 항공 이용자를 보호한다. 항공사고 발생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항공사고 피해자지원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서 중장기 탄소 감축에도 나선다.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 한 친환경 연료를 뜻한다. 공항별로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저감한다. 마지막으로 항공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드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항공정비(MRO)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공항사업 진출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신기술 항공기와 항공 부품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과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0 16:06:30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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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0.1%p씩 상향..."경기 부양책·반도체 수요증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씩 상향 조정했다. ADB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도, 단기 회복세는 기존 전망 때인 지난 9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 대비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역시 1.7%로 0.1%p 상향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진작,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주요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약세, 글로벌 무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9월 전망치에서 0.2%p 올려 잡았다. 보고서는 내년에 식료품·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전체 경제는 올해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3%p 상향된 수치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실적 개선이 성장을 이끄는 구조다. 내년 성장률은 4.6%로 전망해 9월 대비 0.1%p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6%로 0.1%p 하향 조정됐으며 내년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4.6%), 홍콩(3.4%), 대만(7.3%)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동아시아 평균(0.3%)보다 높다. 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ADB는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반도체 경기 반등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완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국내 부동산 구조조정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은 여전히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들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6:04: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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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0~60% 가구' 소득증가율 역대 최저 1%대...자산증가도 '찔끔'

국내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 3분위로 분류되는 이들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자산증가율 역시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증가율(4.9%)을 밑돌았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이에 이른바 '허리 계층'에 지리하고 있는 중산층마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이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와중에 나타난 현상이다. 3분위의 증가율은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다. 고소득층(5분위)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둔화하고, 사업소득까지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취업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1.5% 늘었다.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사업소득은 1172만 원으로 0.1% 줄어 2020년(-3.3%)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중산층이 처한 상황은 자산·부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감소 행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증가율(4.9%)에는 못 미쳤다. 이에 반해 이들의 부채는 8059만 원으로 9.9%나 늘었다. 자산 증가율(3.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 원으로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중산층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 격차는 11.2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었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를 기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 증가 둔화는 경기 둔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산층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5:59: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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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 JBL, 초경량 블루투스 스피커 '그립' 출시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의 오디오 브랜드 JBL이 초경량 블루투스 스피커 JBL 그립(Grip)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JBL 그립은 0.385kg의 가벼운 설계에 JBL 프로 사운드, 앰비언트 라이트를 비롯해 IP68 등급의 방진·방수 및 충격 방지 기능까지 갖춘 견고하면서도 콤팩트한 스피커다. 이 제품은 AI 사운드 부스트를 탑재해 왜곡 없이 더욱 강력하고 깊은 베이스를 구현한다. 두 대의 스피커를 페어링해 스테레오 사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오라캐스트 기능을 통해 여러 스피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회사 로고를 세로로 배치한 직립형 디자인에, 일체형 로프 후크가 있어 백팩이나 자전거, 카약 등에 손쉽게 걸 수 있다. 후면 앰비언트 라이트 패널은 JBL 포터블 앱으로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배터리는 2600mAh 리튬이온을 장착해 12시간 동안 재생 가능하며 '플레이타임 부스트' 기능 사용 시 2시간 더 사용할 수 있다. 하만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컨슈머 오디오 총괄 그레이스 고는 "튼튼한 설계로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견딜 수 있다"며 "손에 딱 맞는 크기로 제작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작지만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2025-12-10 15:53:52 김민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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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에어부산·이스타항공

[M 항공 News]에어부산·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내년 1월부터 부산-사이판 부정기편 주 2회 운항 에어부산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 2회(수요일·토요일) 일정으로 부산-사이판 부정기편을 단독 운항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정기편은 수요일 기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5분 출발, 사이판 공항에 다음날 오전 3시 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귀국 항공편은 사이판 현지 공항에서 오전 4시 출발, 김해국제공항에는 오전 6시 55분 도착한다. 항공권 예약 및 상세 일정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하나투어 ▲ 모두투어 ▲ 노랑풍선 ▲ 참좋은여행 ▲ 투어폰 등 5개 지정 여행사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에어부산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코로나19 트래블버블 협약에 따라 해당 노선을 운항한 바 있으며 이번 부정기편 운항은 겨울방학 기간 중 가족 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 수요에 맞춰 준비한 이번 부정기편을 통해, 따뜻한 사이판으로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부산항공고와 정비 인재 양성 위한 MOU 체결 이스타항공이 부산항공고등학교와 항공 MRO(정비·수리·개조)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항공 정비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은 지난 9일 오후 부산항공고등학교에서 이정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장, 문상대 부산항공고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내년 11월부터 8주간 총 320시간에 걸쳐 부산항공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비 이론 교육과 김해공항 이스타항공 정비센터에서의 현장 실무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항공기 견학 ▲장비 사용법 실습 ▲항공기 도면 해독 훈련 ▲항공법 교육 등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항공 정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전수하는 실무 노하우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향후 진학 및 취업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항공 산업 인재를 지속 양성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5:49:19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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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PLUS 테슬라 위클리커버드콜 채권혼합' 신규 상장

한화자산운용이 테슬라의 성장성과 국고채의 안정성을 결합한 상장지수펀드(ETF)를 9일 새롭게 선보였다. 한화운용은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를 전날 신규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는 테슬라에 30%, 국고채 3년물에 70%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얻는(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채권혼합형 커버드콜' ETF다. 주간 콜옵션을 50% 고정 매도하며, 매월 15일을 지급 기준일로 정해 월 배당 분배금을 지급한다.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보유 주식의 절반으로 제한해, 나머지 절반만큼 테슬라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콜옵션 매도 시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주가 상방은 막히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도 비중을 조절해 상승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슬라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상승폭이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 한화운용의 설명이다. 이와 같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였음에도 ETF는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주간 옵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고채 3년물을 70%의 비중으로 편입해 테슬라의 높은 하락 변동성을 일정 수준 방어하도록 설계했다.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ETF는 퇴직연금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DC·IRP) 및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 한도 제약 없이 100%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높은 변동성이 부담스럽거나, 연금 계좌에서 테슬라의 변동성을 활용해 분배금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 로봇산업을 지원할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한 국내외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 미래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로봇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은 단연 테슬라"라며 "테슬라처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싱글스탁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분배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0 15:44: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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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독거어르신 위한 기부 및 우유안부 캠페인 지속 강화

매일유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년 전개하고 있는 '우유안부' 캠페인을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소화가 잘되는 우유'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연간 이익(영업이익)의 10%를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 기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게 되는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나눔 가치가 순환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우유안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개인 후원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 개인후원자로 정기 후원 신청 후 인증을 하면 매일유업이 준비한 '안부키트'를 선물로 증정한다. 안부키트는 ▲소화가 잘되는 우유 미니 오리지널 120mL 4개와 ▲소화가 잘되는 우유 미숫가루 190mL 6개 ▲소화가 잘되는 우유 네임택 ▲어르신의 인사를 담은 감사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캠페인 기간 동안 소화가 잘되는 우유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2% 할인혜택 및 쿠폰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및 더 자세한 사항은 매일유업 공식몰 매일다이렉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2003년 옥수중앙교회에서 시작되어 201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독거노인의 건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유 후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유안부 후원을 받는 어르신 1가구당 연간 총 365개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가 배달되며, 전국 6280가구(2025년 11월 기준)가 우유안부 후원을 받고 있다. 집 앞에 우유가 2개 이상 쌓여 있는 경우 배달원이 관공서에 연락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우유 한 팩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매일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안부의 의미가 되며 마음까지 전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매일유업은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우유안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대표적인 락토프리 우유 브랜드인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유당을 0%로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로, 평소 우유를 마시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이다. 매일유업의 특허 공법으로 유당만 제거해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일반 우유 대비 칼슘 함량이 1.9배 높아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10월에는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멸균제품으로 오리지널 미니 120mL 용량 제품도 출시하여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2-10 15:39: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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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의 민낯] 혁신은 끝, 청구서 내미는 독점의 횡포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서비스 방식까지 거론하며 이례적인 질타를 쏟아낸 것은 그만큼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쿠팡은 이제,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돌입했다. 전방위적인 청구서 내밀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현실화된 것이다. 쿠팡의 태세 전환은 가격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난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단숨에 58%나 인상했다. 2023년 흑자 전환으로 이어진 지 1년 만이다. 경쟁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확신하고 수익 극대화에 나선 것이다. 수익화의 칼날은 전방위로 뻗어있다. 와우 멤버십만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어 가입자를 모았던 쿠팡플레이는 EPL, NBA 등 핵심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한 뒤 유료화 수순을 밟고 있다. 멤버십 비용에 더해 별도의 '스포츠 패스' 상품을 결제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이용료가 1만7790원까지 치솟는다. 이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 팔아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과 유사한 행태로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과 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쿠팡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가입과 결제는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간편한 구조지만, 해지 과정에는 교묘한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쿠팡 탈퇴' 검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실제 대규모 탈퇴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탈퇴 절차가 간단한가"라고 물은 배경도 이 때문이다. 실제 쿠팡 멤버십 해지는 가입 버튼과 달리 복잡한 메뉴 속에 숨겨져 있으며, 비밀번호 재입력, 혜택 포기 설문 등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복잡한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에 대한 '자진시정안' 제출을 명령했다. 법적 제재를 가할 경우 법리 다툼으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기업이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게 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선(先) 시정 후(後) 제재' 전략이다. 자진시정안에는 '혜택 포기'를 유도하는 반복적인 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해지 메뉴 접근성을 높이는 등 탈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를 넘어 입점 업체로도 전이되고 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을 내세워 배달의민족을 맹추격하며 점유율을 높였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거나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시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쿠팡이 시장을 장악한 뒤 수수료를 올리면, 입점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플랫폼 독점이 불러온 비용 상승의 최종 피해자는 또다시 소비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자 구간을 지나 흑자 전환을 위한 수익화 작업은 기업으로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최근 쿠팡의 행보는 소비자와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압도적 시장 지배력이 서비스 개선이 아닌 비용 전가로만 이어진다면 결국 그간 쌓아온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10 15:37:11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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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금투협회장의 자격, 소통하는 리더, 신뢰 받는 리더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사 1표를 가진 399개 회원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 모여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다. 일곱 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을 뽑는 선거를 기자생활을 하며 매번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다. 누구는 '후보가 3명 밖에 안나와서 인기가 없다'고 하고 또 누구는 '대형증권사 출신이 없어 흥행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자리의 인기나 선거의 흥행은 후보의 숫자나 출신은 아닌 듯 하다. 역대 어느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증시로, 은행에서 금융투자업계로 금융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상자산까지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회가 해야할 일이 많아졌다. 그만큼 금융투자협회장의 자리도 어깨가 무거운 자리고 '꿀보직'이라는 세간의 눈총과는 달리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후보자들이 많지 않아서인지 상대를 비방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흐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엊그제 회원사에 세 후보의 공약집이 전달되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CEO들은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공약인지, 너무 특정업권만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변에 선거상황을 물어보면 같은 학번들끼리 뭉쳐서 선거를 돕고 있어서, 혹은 같은 업권끼리 뭉쳐서 누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한다. 협회장 자리라는 것이 본디 업계의 원로로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오르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엄청난 변곡점에 있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직접 한표를 행사하는 만큼 전 국민의 노후가 걸린 소중한 한표라는 생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열정적이고 추진력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줬으면 한다.

2025-12-10 15:33:5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