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계약자 피해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분양 계약 해지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중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져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올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평택 고덕지구 B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자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집단 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규모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일감 확보를 노리는 중소 로펌들이 전국적으로 하자소송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에서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자 해당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하자심사도 최근 5년간 총 1만989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집단소송은 '100% 승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을 앞세우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 로펌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돼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서는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가압류 처분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C단지 시행사의 경우 소송과 민원으로 일관하며 입주를 거부한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입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억원 등에 대해 미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심리로 무작정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지가 우수한 단지에서 소송으로 입주를 늦추면 미래가치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2025-08-12 10:54:37 박승덕 기자

수출입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에 2000억 출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조성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은이 밝힌 최종 펀드 규모 목표는 1조원 이상이다. 수은은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투자하거나 ▲펀드의 피투자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수은의 출자사업은 이날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운용사가 선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돕고,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상반기에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0:36:31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포용금융 강화

하나금융이 인천광역시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세 곳에 도시락 제조 시설을 개소, 매주 45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사 돌봄을 지원하고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도로 및 폭염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재생활동가(폐지 수거 어르신)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폐지 수거 어르신 600명을 선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 손수레 600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어르신들께서 대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동 손수레 30대를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차량과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쿨토시 ▲기능성 셔츠 ▲사고예방 안전조끼 ▲반사 테이프 등을 담은 행복상자 600박스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인천시에는 경량 손수레 80대, 행 복상자 80박스를 전달해 지역 폐지 수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물론,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0:19:22 나유리 기자

동서발전, 'AI 전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착수… UNIST와 맞춤형 로드맵 마련

"전력산업 특화형 AI 적용… 운영·안전·경영 전방위 혁신 목표" 한국동서발전이 전사 차원의 인공지능(AI) 전환(AX·AI Transformation)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공기업 운영 전 영역에 AI를 내재화해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한다는 구상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11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AI 전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발전소 운영 최적화, 안전·설비 예측진단, 경영 의사결정 자동화, 고객 서비스 혁신 등 AI 적용이 가능한 전 부문을 포괄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U미래전략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력산업 특성과 공기업 환경에 맞춘 맞춤형 로드맵을 설계한다. 이날 착수회의는 조직·인사·발전·IT 등 4개 분야에서 선발된 전담조직(TF)을 이끄는 기획관리본부장이 주재했으며, 분야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공기업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자 전력산업 AI 활용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0:00:44 한용수 기자

산업부, '바이오 기반 탄소순환 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착수… 5년간 국비 172억원 투입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 등 14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산업소재의 전주기 탄소순환을 실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12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등 14개 기관·기업과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제품의 수거·선별·분해·가스화·퇴비화 등 전 과정을 통합하는 탄소순환 플랫폼을 구축·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2029년까지 국비 17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 특히 서산시의 공공기관·시설·축제 현장 등에 분리수거·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 가스화·플라스틱 퇴비화·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을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분리·수거·선별 기술 ▲바이오 분해 촉진 및 가스화 공정 ▲호기성 퇴비화 ▲탄소순환 전과정평가 기술 등을 확보, 폐기물 처리 효율과 신시장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09:42:08 한용수 기자

[특징주] 엔씨소프트, 2분기 '깜짝 실적'에 급등

엔씨소프트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41% 상승한 21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3824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 71%씩 상승했으며, 직전 분기보다는 6%, 189%씩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호실적 발표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이온2에 대한 PC 중심 개발 경로와 개발자 진정성이 우호적 유저층 확보로 이어지면서 신작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증가할 것"이라며 "수익모델(BM)은 압도적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기반한 외변성, 아티스트 풀 연계로 의상과 댄스 등을 연계한 합리적인 BM이 주축이 되면서 방대한 활성 유저 수(AU)에 기반한 매출 증가와 브랜드 개선에 조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12 09:38:05 신하은 기자

게임도 하고, 미국주식도 얻고...키움증권-넥슨, 콜라보 이벤트

키움증권이 넥슨과 손잡고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미국주식 혜택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넥슨의 난투형 대전(MOBA) 배틀로얄 장르 신작 게임인 '슈퍼바이브'의 정식 출시에 맞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슈퍼바이브'는 지난 24일 출시한 게임으로, '헌터(캐릭터)'를 선택해 3인 1팀으로 구성된 12팀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방식의 게임이다. 주요 전장인 '브리치'에서 공중 전투 및 환경 요소 등을 즐기며 팀원과 협동해 나가는 방식이다. 키움증권은 미국주식 혜택을 증정하는 콜라보 이벤트를 준비했다. '브리치' 모드에서 1회 플레이하면 키움증권 미국주식 쿠폰과 콜라보 한정 아이템 3종(플레이어카드, 칭호, 스프레이)을 받을 수 있다. 미국주식 쿠폰 번호를 키움증권 이벤트 페이지에서 입력 후 이벤트를 신청할 수 있다. 절세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중개형ISA)를 개설하면 미국주식 1주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브리치' 모드에서 1회 우승하면 추가로 투자지원금 1만원 쿠폰을 제공한다. 투자지원금 쿠폰은 키움증권 쿠폰 등록 화면에서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12 09:18:59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자녀 계좌 ETF 순매수'로 문화상품권 받고 가세요

삼성증권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고객 대상으로 '자녀 계좌 ETF 순매수 이벤트' 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1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하는 '자녀 계좌 ETF 순매수 이벤트' 는 이벤트 기간 내 운용사별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금액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추첨 지급한다. 참여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KODEX), 신한자산운용(SOL), 키움투자자산운용(KIWOOM),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이다. 운용사별로 ETF 순매수 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문화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문화상품권 2만원, 500만원 이상은 문화상품권 3만원을 각각 100명 추첨 지급한다. 운용사별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단, 삼성증권 최초 신규 미성년 고객이라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순매수 시, 문화상품권을 1만원으로 100명 추첨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 계좌는 자녀의 경제·금융 조기교육 및 용돈 투자로 활용도가 높다. 현재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은 삼성증권에 계좌를 보유한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12 09:11:26 신하은 기자

압구정2구역, 현대 단독입찰…수의계약 수순?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되며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물산이 불참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빅매치'가 무산된 압구정2구역은 향후 3구역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마감된 1차 입찰은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으며 2차 입찰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이런 상황이 2회 연속 발생하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압구정2구역은 신현대아파트 9·11·12차로 구성된 정비구역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고 65층(지하 5층~지상 65층) 2571가구 규모의 초고층 재건축으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2조7488억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이다. 업계는 지난 1월 한남4구역 수주전으로 맞붙은 삼성과 현대가 압구정2구역에서 리턴매치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삼성의 빠른 이탈로 업계 1, 2위 건설사의 2파전은 무산됐고 현대건설이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대를 모았던 압구정2구역 수주전이 단독 입찰로 끝나면서 업계의 시선은 3구역으로 쏠리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단순 재건축을 넘어 브랜드, 사업성, 상징성이 맞물린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2구역을 현대건설이 무난히 수주할 경우 3구역에서는 조합 내 이견이 나올 수 있다"며 "현대건설이 연이어 수주하면 2구역의 2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압구정=현대'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다양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며 "오히려 2구역을 가져간 현대건설이 3구역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압구정 2구역 조합은 내달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시공사 선정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안건에 상정, 최종 시공사를 결정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12 08:57:5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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