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국내 車산업 위기 극복 위해 '국내생산촉진 세제지원' 도입 촉구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수 부진, 관세 부담, 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생산촉진 세제지원' 도입을 촉구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경쟁력을 점검해 지속 성장과 미래차 전환 촉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16.5% 감소했고, 전기차 수출은 무려 88% 급감했다"며 "유럽연합(EU)도 보호무역 강화 추세인 데다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우리 산업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 관세 부담, 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는게 업계의 분위기다. 특히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 세제지원'의 도입이 시급하며, 미래차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었던 한국은 최근 멕시코·인도 등의 신흥국의 약진으로 지난해 세계 7위로 하락했다. 당시 국내 완성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 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지역의 전체 생산량 중 53.1%다. 강 회장은 복합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생산촉진 세제지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그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실시해왔는데, 생산비까지 대상을 확장해 국내 생산의 직접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까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도 한층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한국은 전동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며 "공급망 관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꼽았다. 정 회장은 ▲노동 환경 유연화 ▲소프트웨어 중심 R&D 체질 전환 ▲자율주행차 실증·상용화 규제 혁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