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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어젠더15-15/대북안보, 철통태세속 대화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을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공격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정권 당시 안보가 더 튼튼했다"며 강조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문재인 정부의 안보 행보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기정 안보실 차장, 이상철 안보실 차장 등을 서둘러 임명했다. 이들은 이른바 '대화파'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북한과의 대화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적절치 못한 인사로 안보 방향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사안보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 실장은 외교에 밝은 분, 이 차장은 군 출신,김 차장은 학자 출신으로 균형적으로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대화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급한 대화보다는 방향성은 대화 표방하되, 속도조절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05-30 19:25: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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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어젠더15-2/재벌개혁, 동반자 관계로

대기업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잔뜩 움츠려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개혁을 압박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일부 정책들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해 일자리 축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나 현재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환율, 유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업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용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우리 기업이 '탈(脫) 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30 19:24:14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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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혁명을 일으키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린다.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 시설 유지까지 전 과정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통합한 스마트 팩토리는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꽃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대두에는 환경적 변화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미국 등이 가진 공통적 고민은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혁신 방안이 요구된다. 여기에 스마트팩토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제조공장의 스마트팩토리화를 확산하는 것을 핵심을 삼은 바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추진단을 구성해 2020년까지 1만개 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한다는 것이 목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펴기로 하고, 스마트 팩토리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도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또 다른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의 경우 광주공장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광주공장 라인 대부분을 모듈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모듈 생산 시스템은 생산라인 중간에 별도의 셀(cell·작업실)을 두고 작업자 한 명이 셀에 들어가 주요 조립공정을 도맡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모듈 방식 도입 이후 생산성은 25% 향상되고 불량률은 50%나 줄었다. 또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일도 사라졌고, 생산장비가 차지하는 공간도 30%가량 감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듈 방식 도입 후 작업자가 특정 공정을 책임지도록 하면서 불량률이 크게 줄었다"며 "2020년까지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작업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5년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제조현장에 스마트팩토리 시범 적용했으며,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도 지난해 2월부터 레이저 센서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도 LG CNS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섰으며 LS산전은 청주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SK, 한화 등도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한창이다.

2017-05-30 19:22:0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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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미래 이끌 산업계 '차세대 대표 리더'는 누구?

"우리는 에너지 혁명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태양광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사진)는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그는 해마다 세계 4대 태양광 전시회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김 전무의 노력에 적자행진을 이어오던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도 흑자전환을 이뤘다. 터키에서 1조5000억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수주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등 해외 사업성과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김 전무와 한화큐셀의 성장은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사진)는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며 회사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회사 창립자인 부친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 대표는 제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노크하며 올해엔 '매출 100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2020년이면 창립 50주년인 동구바이오제약과 회사를 이끌고 있는 조 대표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며 자본시장에도 첫 발을 들여놓을 채비도 갖췄다.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사진)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뽑힌 몇 안되는 여성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바이오스마트는 국내 최대의 신용카드 생산업체다. 1991년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제조 인증도 획득했다. 인수합병(M&A)의 달인으로도 알려져있는 박 대표는 현재 바이오스마트 외에도 옴니시스템, 라미화장품, 오스틴제약 등 계열사만 1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넷마블을 설립한 방준혁 넷마블 의장(사진)은 게임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다. 특히 그는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왔다. 2002년 국내 PC온라인 시장에서 부분유료화 모델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듬해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사업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건강을 이유로 은퇴했던 그는 2012년 넷마블로 복귀해 모바일 게임 중심의 사업 재편도 이뤄냈다. 그의 도전으로 넷마블은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 2900억원을 달성했고 지난 12일 상장에도 성공하며 국내 게임업계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 산업 육성 의지와 맞물려 방준혁 선장의 넷마블호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이진욱 해브앤비 대표(사진)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다 BB크림에 꽂혀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를 선보이며 아예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4년 당시 336억원이던 해브앤비 매출은 지난해에만 2371억원을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2015년엔 세계적인 화장품기업인 에스티로더가 그의 회사에 투자를 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현재 해브앤비의 제품은 루이비통 그룹의 뷰티체인인 각국의 세포라에 입점해 있는 등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7-05-30 19:20: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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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우리곁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란?

지난해부터 경제와 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최근 치른 19대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4차 산업혁명을 주요 화두로 내걸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곁에 가까이 와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으로 퇴근길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음식을 주문한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며 알파고와 이세돌, 알파고와 커제의 경기에 열광하는 현대인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낯선 이유는 앞서 진행된 산업혁명과 달리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에 의해 야기된 산업상의 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1차 산업 혁명은 석탄과 철을 주원료로 삼고 면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 분야의 혁신을 핵심적 과제로 삼았으며, 1870년대 이후 유럽 및 미국 전체에 걸쳐 일어난 제2차 산업 혁명은 석유와 철강을 주원료로 삼고 화학 공업과 전기 공업 등 새로운 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은 힘들고 위험한 육체노동에서 해방됐으며 물리적 행동범위도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세기 후반에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인류는 정신적 노동에서도 해방되고 있으며 활동범위는 무한으로 확장됐다. 서울 사무실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공장에까지 복잡한 작업지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위 3차 산업혁명의 결과다. 즉 인터넷 기술을 통한 관계망 형성으로 인간의 연결 욕구를 만족시켜 줬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10년만에 우리 생활이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4차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되면서 그 개념이 대중화됐다. 통상 4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이라 표현되기도 하며,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차세대 혁명이다. '초지능' '초연결'을 특징으로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운송수단, 3D프린터, 나노기술 등 6대 분야의 신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혁명이다. 이민화 KAIST 교수 4차 산업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것"이라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단지 기술로서만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 2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오프라인 물질세계와 3차 산업혁명이 빚어낸 온라인 가상세계가 사람과 사회를 위해 서로 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말했다.

2017-05-30 19:19: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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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흔히 '제이(J)노믹스'라 불린다. '제이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J'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용어로 제이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일자리 ▲노동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이다. 이 중 단연 핵심은 '일자리'다. 조선업 구조조정,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고령화·저출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등 국내 현안을 해결할 열쇠는 단연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업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취임 초반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자리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공약했다. 이 같은 일자리 공약 실천은 새 정부 초반 순항 중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2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도 무엇보다 국책사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부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원 채용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기업도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채용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약 5000여 명의 비정규직의 고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해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530000163.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30 19:1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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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비극'으로 치른 '장미대선', '희망'의 불씨될까

지난 4월과 5월은 모처럼 우리 사회에 찾아온 '정치 격동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고, 국민은 대선 후보들에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로 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며, 이번 정권도 끝까지 '경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탄핵·조기 대선 등 일련의 사건들을 이끈 것은 '촛불', 특히 '광화문 대규모 촛불'이었다. 매주 주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집결해 박 전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그 힘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토록 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민주주의 복원'·'적폐청산' 등 이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으며, "누가 끝까지 촛불과 함께했나, 누가 1600만 촛불이 염원하는 개혁의 적임자인가"라며 스스로 '촛불정신 계승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광화문을 마지막 집중 유세 지역으로 찾았으며, 대선 승리가 확실해진 지난 10일 새벽 곧장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만나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광화문 촛불의 염원'으로 시작해 세워지게 된 정권인만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심'(初心) 유지 여부가 앞으로의 5년 정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만든 정부"라면서 "촛불이 요구하는 개혁 열망을 문재인 정부가 늘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초반 인사나 청와대 개편 등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부분, 조직개편·법령정비 등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정권 때나 그 때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 '촛불 민심의 대변자'임을 밝힌만큼 지금처럼 민심을 잘 살피다보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IMG::20170530000027.jpg::C::480::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저녁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2017-05-30 19:17: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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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귀농·귀촌, 6차 산업 부상으로 청년들에겐 새로운 기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6차 산업이 부상하면서 귀농·귀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 없는 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을 나타내는 뜻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AI나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일종의 지능형 농장을 의미하는 스마트팜은 향후 5년 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 가까이 치솟은 청년 실업률과 경기침체에 따른 잦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000여 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약 33만 가구로 330배나 급증했고, 2034년이 되면 국내 귀농·귀촌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의 귀농·귀촌 증가가 눈에 띈다. 2015년 전체 귀촌인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도 청년층이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2015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또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체 시행에 발맞춰 스마트팜과 6차 산업 등 농촌·농업미래분야 관련 교육내용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으로 성공한 젊은 농업인들의 성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부용농산을 운영하는 유화성(34) 대표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마와 우엉을 생산하고 분말세트, 건강음료 등 각종 가공품을 생산해 2015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업인으로 성장했다. 전남 여수에서 '한려영어조합법인'을 경영 중인 문범석(23) 이사도 한국농수산대학 2학년 시절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합과 굴 양식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매년 30억~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 6차 산업의 경우에도 홍성거북이마을, 가평한옥마을, 미듬영농조합법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강원도 원주의 '곤충농장 벅스팜' 안상호 대표는 곤충을 야생에서만 채집 할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식약용 곤충을 재배하고 사육킷트와 곤충표본을 직접 제조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가 맛집과 교육농장을 운영해 연간 1만2000명의 방문자가 찾고 2억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6차산업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날 농업은 생산과 유통, 가공과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형 6차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MG::20170530000173.jpg::C::480::지난해 10월 22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6차산업 기업 '곤충농장 벅스팜'에 유명 블로거들이 체험 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05-30 19:15: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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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어젠더 15-1/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가 답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것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4·5차 산업이 있다. 1차 산업이 농업, 2차 산업이 제조업, 3차 산업이 상업·금융·보험·수송·서비스로 대표된다면 4차 산업과 5차 산업은 각각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 지식 집약적 산업과 패션·오락·레저산업을 의미한다. 다양한 4·5차 산업군에서도 게임 산업은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과학 등 4·5차 산업 핵심 기술들을 이미 적용, 발전시켜 대표 산업군으로 꼽힌다. 한국 게임업계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완성도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마블은 모바일 앱 통계 분석 사이트 앱애니가 발표한 글로벌 퍼블리셔 3위에 올랐고 서머너즈워, 도미네이션즈, 검은사막, 아키에이지 등 다양한 국산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도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56%는 게임이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도박과 동일한 수준의 푸대접을 받았다.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 웹보드 게임 규제를 비롯해 '4대 중독법'까지 발의되며 게임 산업의 입지는 좁아졌고 업계 종사자 수마저 급감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만541명이 게임 산업에 종사했지만 2015년에는 3만5445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체부, 미래부, 여가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려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부처와 법률을 일원화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외에도 완성보증제도 절차간소화, 콘텐츠공제조합 재원확대 등 스타트업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7-05-30 19:13:03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