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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10년만에 누적보험료 6조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년만에 누적 보험료 6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말 현재 노란우산공제 누적 부금(보험료)이 6조1499억원으로 전년(4조313억원)보다 43.0%(1조8486억원)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했다. 지난해에만 소상공인 19만6000명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면서 누적 가입자도 88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 증가한 1만5512명이 새로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출제도 이용도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 총대출금은 전년보다 37.7% 증가한 4193억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금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시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소득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시중은행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2017-03-06 13:37: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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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뒤쳐질라'…韓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낮아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R&D) 투자금액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만 R&D 조세지원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을 늘려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R&D 투자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 비율)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R&D 투자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이었고, 이어 일본(5.0%), 독일(4.3%), 영국(3.6%)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의 1/8, 일본의 1/3, 독일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위한 혁신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규모로 조세지원 정책을 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공제했으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면서 1%~3%로 축소됐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R&D 조세지원을 축소한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중(약 4.2%)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도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그렇지 않다"며 통계적 착시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캐나다(21.2%),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 황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민간 R&D 조세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며 "R&D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03-06 12:55:5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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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합니다" 수도권 전철 일제단속 나서

"부정승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합니다" 수도권 전철 일제단속 나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사실이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무임손실과 부정승차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노후 시설 교체 등 지하철 안전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6일부터 수도권 전 지하철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벌이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단속은 17일까지 2주간 계속되며 코레일,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전철(주), 경기철도(주) 등 9개사가 참여한다. 대표적인 단속대상은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우해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어린이는 녹색, 청소년는 청색, 경로는 적색, 장애인·유공자는 황색 등이다. 또한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은 물론이고, 철도사업법 등 규정에 따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부정승차의 이력이 있으면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한 부가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1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모씨는 총 65건의 부정승차가 확인돼 272만원을 납부했고,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모씨는 총 49건의 부정승차로 205만원을 납부했다. 만약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를 형사 고소해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선고받도록 했다. 지하철 이용자들은 이밖에 부주의에 의한 부정승차에 유의해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도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3-06 12:55: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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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개봉 첫 주 107만 동원…'울버린'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

'로건' 개봉 첫 주 107만 관객 동원…박스오피스 1위 '울버린'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 달성 개봉 5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폭발적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로건'(Logan,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국내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북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거침없는 흥행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영화 '로건'이 지난 3~5일 개봉 첫 주말 3일간 전국 63만295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 107만9874명으로 현재 극장가에 상영중인 국내외 화제작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로건'은 '엑스맨 탄생: 울버린'(44만3748명), '더 울버린'(77만6747명)의 첫 주 주말 스코어를 가뿐히 뛰어넘어 역대 '울버린'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청불 외화 최고 흥행 기록을 달성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첫 주 스코어 99만3904명을 넘어 앞으로의 흥행 행보를 더욱 집중하게 한다. '로건'은 개봉 5일만에 2017년 할리우드 외화 최단 기간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2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이후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다. 여기에 3일 북미에서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개봉 첫 주 오프닝 수익만 8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건'은 능력을 잃어가는 로건(울버린)이 어린 소녀 로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는 감성 액션 블록버스터다.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이후 영화사이트 로튼토마토94%의 신선도와 IMDB9.3점 대의 높은 기록을 달성한 것은 물론 전 세계 언론과 평단의 역대급 호평을 얻고 있다. 17년 동안 9편의 작품에서 울버린을 연기한 휴 잭맨을 비롯해 '프로페서 X'역의 패트릭 스튜어트,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 보이드 홀브룩, 영화 데뷔를 앞둔 신예 다프네킨이 출연하고, '앙코르'로 제63회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절찬 상영 중.

2017-03-06 12:22:4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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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수출국가 확대…올해 20개국·530억원 목표

이마트가 올해 수출 국가를 20개국까지 확대하고 수출 규모를 전년보다 65% 늘린 53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마트는 수출 전문 기업 2년 차를 맞아 연말까지 수출 대상 국가를 지난해 10개국에서 올해 20개국까지 늘리는 등 수출 부문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며 이같이 6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1월 신규로 필리핀에 수출을 시작했다. 오는 22일에는 일본에 첫 수출 물량을 선적한다. 이어 4월에는 영국, 태국, 대만 유럽시장 신규진입과 동남아 국가 확대를 통해 상반기에만 수출 대상 국가를 15개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진보 이마트 트레이딩 운영팀장은 "하반기에는 수출 국가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네덜란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계약 협의 단계"라며 "연말까지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마트는 국내 유통기업으로는 최초로 정부로부터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 받고 '수출 전문 기업'으로서 원년을 선언하며 베트남, 몽골, 미국, 싱가폴 등 10개 국가에 320억원을 수출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수출액을 전년 81억원 대비 300% 증가시키며 2015년 '백만불 수출의 탑'에 이어 2016년 '2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서 2년 연속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이마트가 최초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320억원) 중 30%를 차지한 노브랜드, 반값 홍삼정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상품' 등 이마트 단독 상품 수출을 크게 늘려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이마트는 '이마트 자체 해외 점포'와 '현지 대형 유통업체', '수출국가 도매채널' 3가지 트랙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싣는다. 현재 이마트는 베트남·몽골 등 해외 점포를 통해 한국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 알리바바·넷이즈·메트로·MBC아메리카 등 현지의 주요 유통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해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는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해당 수출 국가의 중소 도매 업체까지도 수출 계약을 체결해 탄탄한 글로벌 유통망의 혈관 구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이마트는 몽골 울란바토르 이마트를 중심으로 국내산 딸기와 포도 등 신선식품을 매주 항공 직송으로 현지에 보내 신선식품 수출을 시작했다. 이갑수 이마트 사장은 "수출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유는 이마트가 국내 우수 중소 기업 상품을 해외에 적극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 및 수출 업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해외 유통업체들도 이마트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면 다양한 상품을 단 한번의 거래로 성사할 수 있는 장점을 인정하고 있어 올해도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보에 이마트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7-03-06 12:21:2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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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시범경기 첫 등판 임박…8일 또는 9일 유력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첫 시범경기 등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6일(이하 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오는 8일 또는 9일 시범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저스는 8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 9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류현진은 지난 2014시즌이 끝난 뒤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2015시즌을 건너 뛴 그는 지난해 복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엔 팔꿈치 문제로 인해 1경기 등판 후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오랜 재활 기간을 거친 류현진에게 이번 시범경기 출전은 오랜만의 실전 등판이다. 이미 그는 스프링캠프에서 불펜 투구와 세 차례 라이브피칭을 성공적으로 소화하며 실전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린 바 있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허벅지에 가벼운 통증을 느껴 불펜 투구로 대신했다. 이후 지난 5일 실시한 세 번째 라이브피칭에서 2이닝을 던진 그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만족해했다. 류현진이 만약 8일 등판한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자격으로 메이저리그 진입에 도전 중인 황재균과 맞대결할 가능성도 있다.

2017-03-06 12:18:2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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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中 진출 대신 국내 배터리 설비 2배 증설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이 계속되자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SK이노베이션이 결국 한국 생산설비 증설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산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설비를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확장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배터리 생산설비 5, 6호기 추가 증설 투자를 의결하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급격히 커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투자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높이며 한국과 일본 제조사들을 배척하면서 투자가 잠정 보류됐다. 초기엔 기술력이 부족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설치 문제가 맞물리며 SK그룹의 중국 투자 계획 상당수가 연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중국 화학업체 상하이세코 지분 인수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제 2의 중한석화를 발굴하겠다"던 김준 총괄사장의 체면을 구겼다. 그룹 내 IT계열사인 SK플래닛의 경우 중국 민영투자회사인 중국민성투자유한공사로부터 1조원을 투자받기로 했지만 최근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보다 한국 공장을 증설하자는 쪽이 시장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계산인 셈이다. 신설되는 배터리 생산설비 5, 6호기는 총 2GWh 규모로, 기존 1.9GWh였던 SK이노베이션의 생산 능력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 총 3.9GWh 규모가 된다. 이는 연간 14만대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는 2018년 상반기 서산 배터리 2공장이 증설되면 그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先 수주·後 증설' 전략을 견지해온 SK이노베이션은 신규 생산설비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전량 공급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신규 설비를 포함해 모든 설비 100% 가동을 기준으로 향후 7년간의 생산량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번 추가 증설도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공급량 확대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신규 생산설비 주요 공정을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 검사·포장 공정까지 전 공정의 설비 자동화, 빅 데이터 기반의 설비 운영 모델 고도화, 제조 운영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 적용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 축적해 온 설비·설계·운영 노하우를 모두 적용해 공간 활용도와 생산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설비들은 기존 서산 공장과 비교해 동일 면적에서 3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한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 채용 및 교육 등의 투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에 대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이번 투자 결정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위시한 신성장사업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혁신을 실천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공략을 강화해 글로벌 톱 3 배터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17-03-06 12:01:3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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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에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차명주식 공시규정 위반'

공정위, 신세계에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차명주식 공시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자로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동일인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공정위 측은 차명주식(실질소유자)과 관련한 소속회사의 공시내용을 허위로 공시해(실질소유 기준)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미편입계열회사(일명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심결례의 조치수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조치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 모두 5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 동일인 및 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12:00: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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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 자금 융통…임치기술 사업화지원 '눈에 띄네'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개발 기술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추가 연구개발(R&D)을 하고, 제품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6일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18개 중소기업에게 총 33억원의 사업화자금이 돌아갔다. 전년도 지원자금은 12억5000만원(6개 기업) 수준이었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 50개 기업에게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임치'란 경쟁사 등의 기술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보호제도를 말한다. 2008년 당시 도입,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올해 2월말 현재 총 3만6174개의 기술을 임치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임치한 기술을 가치평가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대중기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기보), IBK기업은행은 2015년 9월 당시 협약을 맺기도 했다.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대중기협력재단에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가치를 평가해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에 대해 발급보증서 보증료율을 최대 0.5% 감면하고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공공기관 수준인 거래액의 2%를 적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협약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리고, 중소상환 해약금도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 뿐만 아니라 500만원 정도가 드는 기술가치 평가료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제도는 개발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한 의료용품 생산기업 현메딕스. 이 회사는 임상실험 과정에서 제품 수정 부분이 발견돼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현메딕스 서현배 대표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개발비용을 조달해 납품할 수 있었고, 특히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메딕스의 경우 임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결과 11억2600만원이 나왔고, 이를 통해 90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2017-03-06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