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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특검 재판'…김기춘·조윤선·박채원 공판준비 시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재판도 이어진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이다. 이날 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있다.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공판준비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가 다른 예술인과 단체들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배제 명단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 관련 재판도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재판에 나온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교수도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3일에는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을,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는 1000만원 상당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씨가 이에 대가로 2015년 15억원 규모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에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7-02-26 16:49:30 이범종 기자
2월 26일-인사

2월 26일-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기획총괄과장 심종섭 △국정상황과장 권혜린 △정책관리과장 노혜원 △갈등관리팀장 이덕희 △법무행정팀장 성현국 △평가관리과장 정병규 △자체평가운영팀장 김령석 △규제혁신과장 최용선 △규제심사총괄과장 박효건 △사회규제심사1과장 최진영 △사회규제심사2팀장 조승희 △경제총괄과장 김용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김영관 △창업·해외진출TF팀장 박정용 △기업수출지원팀장 김윤경 △복지정책과장 백승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윤현주 △안전관리과장 전창현 △환경정책과장 이화원 △정무지원행정관 김기한 △정무운영행정관 김태훈 △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일정행정관 방진아 ◆국토교통부 ◇국장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김완중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이상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태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김종민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파견) 박윤규 ◇고위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고용휴직) 정한근 ◇과장급 △홍보담당관 조낙현 △기획재정담당관 김정삼 △생명기술과장 이석래 △정보통신산업과장 박태완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최병택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구영섭 △지역연구진흥과장 김보열 △통신자원정책과장 오승곤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최동원 ◆대구시 ◇3급 △건설본부장 김문희 ◇4급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장 백승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 박정화 ◇5급 △기획조정실 박우미 △시민행복교육국 신태식 △건설교통국 윤순영 ◇3급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 ◇4급 △원스톱기업지원과장 조동구 △산단재생과장 김규철 ◇4급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서덕찬 △도시기반혁신본부 도시기반총괄과장 남희철 △건설본부 스포츠건립추진단장 장이희 ◇5급 △홍보담당관실 이정자 △창조경제본부 최미경 △도시기반혁신본부 천정원 △도시기반혁신본부 이선재 △도시기반혁신본부 김영철 ◇4급 △도시기반혁신본부 철도시설과장 허주영 ◇4급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장 정덕수 ◆시흥시 ◇4급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 △목감동장 김병채 △주민생활과장 원용선 ◇5급 △복지행정팀장 김성근 △계약보상팀장 김용식 △맞춤형복지팀장 이상익 △평생학습지원팀장 이석진 △정왕본동 사무장 이응선 ◆영동군 ◇5급 전보 △도시건축과장(직대) 김정헌 ◆조달청 ◇국장급(일반직고위공무원) △전자조달국장 정재은 ◇부이사관 △시설총괄과장 유문형 ◇서기관 △쇼핑몰단가계약과 김재진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강신면 △구매총괄과장 김응걸 ◆기상청 ◇과장급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강현석 ◆축산물품질평가원 ◇2급 △강원지원장 남건 ◇3급 △제주지원 평가팀장 이영호 ◇1급 △서울지원장 박종운 ◇3급 △전략기획팀장 이선호 △평가관리팀장 송종호 △서울지원 이력팀장 권희구 △경기지원 이력팀장 김학재 △강원지원 평가팀장 안용석 △대구경북지원 이력팀장 조남욱 ◇3급 △서울지원 평가팀장 승종원 △경기지원 평가팀장 이승곤 △강원지원 이력팀장 김형원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 권순활 ◆헌법재판소 ◇신규임용 △헌법연구관보 김병욱 ◆환경부 ◇고위공무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MBC △비서실장 송윤석 ◆TV조선 △보도본부 편집1부장 김동욱

2017-02-26 16:27:1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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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27일 3733명에 학위수여

이화여대, 27일 3733명에 학위수여 이화여자대학교가 27일 오후 2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2397명, 석사 1215명, 박사 121명 등 총 37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 봉독, 기도, 총장 말씀(총장직무대행), 학위 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학부 졸업생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45세이다.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졸업식사를 통해 "대량화, 자동화, 정보화를 거쳐 우리는 '지능화'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131년 동안 이화가 그러했듯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10명을 포함해 가나,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이란,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13명(학사 31명, 석사 77명, 박사 3명, 통합 2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 본교에서 쌓은 교육역량을 널리 발휘할 예정이다.

2017-02-26 16:17: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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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황에 호황?…에르메스의 씁쓸한 실체

에르메스와 샤넬, 루이비통. 이른바 '3대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다. 이 또한 브랜드 가격대로 메겨진 순서다. 제품의 재질,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달리 책정되지만 에르메스가 가장 최고가를 보이고 있고 샤넬과 루이비통이 각각 그 뒤를 잇는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서민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개당 수천만원을 넘나드는 가방 매출이 지난해에도 급성장했다. 한 백화점의 에르매스 매출은 전년 대비 17.5%, 샤넬은 9.8%, 루이비통은 3.2%씩 각각 늘었다. 사는게 퍽퍽하다며 한숨을 쉬는 서민 뒤에 비쌀수록 더 사야하는 상위층의 소비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늘 빈번하게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빈부격차' 현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하다. 명품가방 매출은 불황에 더 호황이라고 한다. '모두가 평범하게 들고다닐 수 없도록 판매가를 높인다'는 말과 함께 비쌀수록 잘 팔린다. 일각에서는 에르메스가 상위 1% 이상의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욕망을 충족시킨다며 고매출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사실 에르메스 브랜드 뒤에는 최고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씁쓸한 뒷 이야기가 있다. 에르메스 메인 상품으로 꼽히는 '버킨백' 이야기다. 각종 외신에 따르면 버킨백의 뮤즈로 떠오르는 전세계적인 배우이자 가수인 제인 버킨은 지난 2015년 에르메스 버킨백에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었다. 열악한 악어 사육과 도살 문제에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르메스측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농장에서 가죽을 납품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동물의 습성과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약 10%만이 농장에서 사육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버킨마저 거부한 버킨백의 수요가 한국에서 채워진다는 소식에 그저 기분이 언짢다. 상위 1%의 현명한 소비는 우리와 많이 다른걸까 고민하게 된다.

2017-02-26 16:16:3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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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대 '서울창업허브' 5월 개관 "유니콘기업 만들겠다"

서울시, 국내 최대 '서울창업허브' 5월 개관 "유니콘기업 만들겠다" 서울시가 오는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기관인 '서울창업허브'를 개관한다. 이를 통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창업허브는 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에 방점을 뒀던 창업 1라운드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2라운드 정책으로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 곳곳의 24개 창업보육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과 정보를 종합화하고 기존 각 센터에서 제공하던 공통·중복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창업허브는 마포구 공덕동 산업인력공단 건물 2개 동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데 단일 창업보육기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2만3659㎡다.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하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도 ▲오픈공간(1~3층) ▲창업지원공간(4~8층) ▲투자·판로·성과확산 공간(9~10층)으로 구성한다. 창업 정보플랫폼인 창업종합정보포털(홈페이지, 앱)도 새롭게 구축한다. 창업종합정보포털은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유자, 창업지원센터 관계자, 투자기관, 해외 바이어 등 창업, 스타트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대학교 캠퍼스에 '찾아가는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와 협력해 대학생 주도의 창업문화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0개 스타트업(예비기업 545개, 초기기업 395개, 성장창업기업 60개 등)을 선정, 인큐베이팅할 계획으로, 유망 창업기업에는 기업당 연간 1000만 원~최대 1억 원까지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창업인 1만 명에게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시는 미국, 유럽 등 해외 현지보육도 추진, 국내시장 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현지 데모데이에 우수 기업을 참가 하게 하고 LA, 뉴욕의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으로 현지에서 직접 스타트업 훈련에 나선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하나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유수의 대학, 기술연구소와 R&D단지, 산업 클러스터, 민간 자본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가져야 한다"며 "서울창업허브와 서울 전역의 24개 센터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모델 설계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완제품 생산,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2-26 16:11:4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