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경+금융·세제지원' 주문...유가폭등 대응 유관부처 소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해 금융지원 및 세제·규제 완화 등의 중동 사태 대응책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핵심품목 수급안정에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핵심품목 절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안내드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문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지원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