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폐합 논의 시작…'재정 건전성' vs '서비스질 약화'
"공공기관 너무 많다"… 금융·발전 공기업 1차 타깃 '통폐합 TF' 출범 임박…소관부처 이관·지역 반발 등 난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용산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졌다…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위기 진단과 함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재배치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별도 지시했다.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공개했다. 말은 곧바로 리스트로 번졌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뒤, 대통령 정책실은 "금융 공기업도 많다. 기능 조정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공공기관 개혁의 1차 관문이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공공기관과 발전 자회사들이 통폐합 1차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TF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기능 중복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 시나리오가 물밑 검토되는 양상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금융분야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이 확정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 기능 중복이 크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지원 공백이나 서비스 약화 우려가 커 중소기업계와 수출기업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보 통합시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보증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 보증 공백이나 지역 영업망 축소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과 무보 통합의 경우 정책금융 일원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출입 기업 지원 지연이나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나온다. 발전 자회사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6곳이 대상으로 신재생 전환 시대에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전공기업만 해도 앞으로 역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한 만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발전 공기업을 2개 축으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발전 공기업 통합시 지역 고용 축소와 투자 차질이 우려되고,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공공기관은 331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3곳이다.순정부담액 등 재정 지표가 악화되면서 덩치 줄이기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재정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정부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은 녹록치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협의가 필수적이고, 부처 간 기능 이관 과정에서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본사 이전·일자리 축소 등 지역 현안과 노조 반발도 걸림돌이다. 특히 통폐합 대상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TF가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관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금융·에너지 전환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목표와 기관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오는 25일 국회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TF 가동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1차 개혁 대상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치열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