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수출영토 확장 위해 '품질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의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경북 성주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수출 선과장(우수·불량 과일을 선별해 내는 곳)을 방문해,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t)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31: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여전히 저평가된 코스피...신흥국보다 PER·PBR 낮아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60%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코스피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배당수익률만 소폭 개선됐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스피시장과 해외 주요시장 투자지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은 160조원으로, 전년(101조원) 대비 57.7% 증가했다. 그러나 이달 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0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이로 인해 코스피의 PER은 전년 20.7배에서 12.7배로 크게 하락했다. PBR도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말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자산과 이달 2일의 주가수준을 비교한 코스피의 PBR은 0.9배로, 전년도 1.0배보다 소폭 하락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총은 줄어들었지만 지배지분 자본총계는 2155조원에서 2336조원으로 8.4%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2일 기준 배당수익률은 2.2%로, 전년(1.9%)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배당 총액이 전년 39조원에서 44조원으로 11.9% 증가한 덕이다. 하지만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코스피200 기준 PER은 11.0배로, 선진국 평균(21.3배)과 신흥국 평균(15.2배)을 크게 밑돌았다. PBR도 0.8배로 선진국은 3.5배, 신흥국 1.8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배당수익률(2.4%)은 선진국(1.9%)보다는 높았지만, 신흥국(2.8%)에 비해서는 낮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7 14:31:1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700억원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회생절차 고려,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회생계획안 인가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4:21: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보험브리핑]KB손보·DB손보·흥국생명

KB손해보험이 직원 가족 초청 가족캠프 행사를 성료했다. ◆ 5월 가정의 달 맞이 프로그램 KB손해보험은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인재니움 사천 연수원에서 직원 가족 초청' 가족캠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손해보험 및 자회사 직원 중 동료들로부터 추천받은 직원 및 가족 총 200여명을 초청해 진행했다. KB손해보험 가족캠프는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클레이·슬라임 만들기, 오징어 게임 등 어린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도·명상 등과 같이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사진 촬영 및 가훈 만들기와 같이 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고 참여 직원 및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인슈어테크 혁신을 본격화한다. ◆ DB G-Star Hub 킥오프데이 DB손해보험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DB G-Star Hub'의 최종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하고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킥오프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DB G-Star Hub는 인슈어테크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AI, 빅데이터,플랫폼 등 혁신 기술을 보험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DB손해보험 현업 부서와의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월 약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해 총 154개 기업이 지원했고 30.8: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초 서면 평가를 통과한 11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혁신성, 성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개사를 선발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들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인슈어테크 멘토링과 투자검토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암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 흥국생명은 고액 치료로 분류되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무)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오는 8일부터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을 받은 고객이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고비용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 조직 손상이 적고 방사선 저항성이 강한 암에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차세대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업무실장은 "암 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액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암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07 14:13:32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특징주] 티움바이오, '자궁근종 신약' 임상2상 성공에 강세

티움바이오의 신약 후보물질 '메리골릭스'가 임상 2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티움바이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26% 상승한 5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에는 개장 직후에는 28.16%(6600원)까지 뛰었다. 티움바이오는 이날 신약 후보물질 '메리골릭스'가 자궁근종 임상 2상에서 '과다 월경 감소'라는 주평가지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메리골릭스는 먹는 성선자극호르몬 억제제(GnRH antagonist)로 기존 성선자극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가 주로 주사제로 투여된 반면 메리골릭스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 신약 허가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티움바이오는 자궁근종 환자 총 71명을 대상으로 한 메리골릭스의 국내 임상 2상에서 모든 용량 투여군이 위약군 대비 유의미한 월경과다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알렸다. 또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일관된 안전성, 내약성을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는 "메리골릭스가 자궁내막증에 이어 자궁근종에서도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였다"며 "임상에서 가장 허들이 높은 2상 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신약 허가의 가능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7 14:09:5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기간은 5월8일부터 6월9일까지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04:2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상반기 선방 중인 코스피...수익률·실적 모두 순항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올해 들어 반등세를 보이며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수익률 최상위권에 올랐다. 국내 기업들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완화 흐름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스피는 2568.17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약 7% 오른 수치다. 미국의 관세정책 리스크로 전세계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뉴욕·일본 증시와 비교할 때 성과가 두드러진다. 연초 이후 6일까지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4.03%, 나스닥 지수는 8.39%, S&P500은 4.67% 하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도 7.68% 떨어졌다. 지난해 수익률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주요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조용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6.7% 상승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홍콩 항셍지수(12.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는 '셀 인 메이(Sell In May)'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5월의 하락 국면에서 주요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나 현재의 환율 환경과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한국 증시는 지수보다는 주도주가 중심으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점차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우려보다는 기대가 커질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은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 증시 또한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이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약 21%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60.4%의 기업이 시장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어닝 서프라이즈(시장 예상치 대비 10% 이상 초과)' 비율도 40%에 근접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도 증권사 3곳 이상의 3개월 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모두 96곳으로 이중 58곳(58.3%)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35.4%(34곳)으로 나타났다. 기존 1분기 실적 시즌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수준일 수 있으나, 낮은 기대치 속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낸 업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수요 유입, 중국 경기·소비 회복, 환율 효과 등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낮은 눈높이는 오히려 예상을 상회하며 서프라이즈로 전환 중"이라며 "코스피는 2분기 중 2750선을 향하는 상승 추세 전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5월 중 단기 등락은 비중 확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대선 레이스 돌입으로 인한 신정부, 추가 경기부양 기대도 가세하면서 비(非) 미국 지역 모멘텀에 의한 수출 호조에 내수 경기 반등이 맞물릴 것"이라며 "연기금 순매수가 지속(국내 주식 비중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 기대 유입 시 원화 강세 압력 확대가 가능하고, 외국인 매도도 정점 통과 후 순매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1분기 깜짝 실적에도 연간 실적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3분기,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떨어지는 계절성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5-07 14:04:1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실행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열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COMEUP 2024'에서 제시한 기후테크 지원정책의 후속 조치다. 창업 초기 기업이 기후기술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상용화, ▲기후창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제도 및 규제 인프라 정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특히 '공정혁신'과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하며 탄소중립 사업화 자금(최대 6억 원)과 AI 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의 공동사업화 K-테스트베드 실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조달시장 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후 전문 팁스 운영사 지정, 초격차 VC 멤버십 운영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와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빌&멀린다 재단, BEV 등과의 협력과 팁스-CTS 연계 등을 통해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용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28조 원 규모)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수퍼빈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후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적시 기술개발과 투자 연계가 필수"라며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기후 스타트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7 14:00:22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상장사 횡령·배임 급증에…투자 신뢰도 흔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공시된 상장사는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개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소는 공시된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거나,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올해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으로 스타에스엠리츠와 삼영이엔씨 등이 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 3월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이 2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42%였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2월 황 전 대표의 24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당시 횡령액은 시가총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들이 기대 수익과 처벌 리스크를 비교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와 절차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는 거래소의 인지, 금융감독원의 조사, 금융위 증선위의 심의·의결,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범죄자들은 걸리지 않고 얻을 이익과 적발 시 손해를 비교해 기대값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값이 높을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리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배임·횡령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이들의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임·횡령은 예측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7 13:54:42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