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속 수출 中企 시름 더 깊어져…"늘어난 관세 정부가 대주면 최선"
#한국은 HS코드가 6자리다. 그런데 미국은 8자리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도 시차가 있다. #미국에 직접 진출시 투자비, 인건비 등 총비용과 한국에서 수출시 늘어나는 관세부담 수준을 기업 스스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전략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제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많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 미국 대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나가는 것은 또다른 비용 부담이 따른다. 정부가 지원해 달라. #어느 쪽이 관세를 부담할지, 수출 자금을 댈지 등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면 협상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중순 미국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 계약 감소·지연·취소'(40.7%) 등 실제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수출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지원방안에는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자본 200억 또는 자산 700억→자본 300억 또는 자산 1000억원) 추진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규모(3000억→5000억원) 확대 ▲(가칭)K-수출물류바우처 프로그램 신설(2026년 105억원)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 구축(2026년 180억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클러스터 육성 ▲최신 해외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4대 K-소비재(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수출 전략 마련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신규 도입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번 유럽의 화장품 규제 중 (업계가 제기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해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면담시 해당 내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선 기업들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스템 임영진 대표는 "늘어나는 관세만큼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업도 돈이 많으면 뭐가 걱정이겠냐"며 "우리는 수출이 전체의 30% 정도다. 거래기업의 생산기지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관세 문제가 불거져서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가서 (생산)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 목소리를 전했다. 노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패션, 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 다양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