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 건설투자 방안, 마스터키는 아니지만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메시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사업 지연과 유찰을 막음과 동시에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정책 내용은 낯설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온 대책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지방 경기가 살아나겠느냐"는 식으로 삐딱하게 볼 일 만도 아니다. 건설경기는 본래 경기 전체 흐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 대책은 다섯 가지다. 특례 적용 범위를 넓힌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을 유도하려는 조치지만 별장·주말농장 같은 성격이 강해 효과가 지역별로 제한적일 수 있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복원 역시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세차익 목적 때문에 전 지역에서 균등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보다 직접적인 카드는 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 시 세제 완화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움직일지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다주택자나 리츠 자금이 단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 매입 확대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장 전체를 떠받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여건이 악화된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업계 호평이 많은 부분은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기준금액을 올려 사업 속도를 높이고 단가와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소공사 낙찰하한율을 높여 덤핑 입찰을 줄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보강방안은 지방 건설경기를 단숨에 회복시킬 마스터키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에 의미가 있다. 중요한 건 이후다. 단기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지방 수요 구조와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