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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흥행에 ETF도 들썩…ACE KPOP포커스 순매수 500억 돌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KPOP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POP포커스 ETF'의 개인순매수액이 500억원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ACE KPOP포커스 ETF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액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540억원으로 같은 기간 해당 ETF로 유입된 총 1033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초 이후 해당 ETF 수익률은 42.57%를 기록했고 국내에 상장된 미디어·엔터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1년 수익률은 60%에 육박하며 6개월 수익률은 26.33%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투자금의 약 95%를 국내 4대 연예기획사에 집중 투자하고 KPOP 산업 내 시장 지배력을 갖춘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한다. 상위 편입종목은 에스엠(25.86%), 제이와이피(25.09%), 하이브(22.95%), 와이지(20.63%)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과 사운드트랙의 빌보드 상위권 진입은 KPOP 산업이 글로벌 대중문화로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KPOP 수요층의 확장과 산업의 잠재시장을 넓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KPOP 기획사들의 공연, 상품기획, 팬덤 비즈니스 등 B2C 수익원 전반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 하반기 블랙핑크 완전체 앨범과 월드투어, 2026년부터 본격화할 BTS의 완전체 활동은 KPOP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요 수입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세계로 확장되는 KPOP 콘텐츠 사업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ETF 상품을 포트폴리오 전략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건우기자 geon@metroseoul.co.kr

2025-08-04 17:36:00 최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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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긍정적…IMA 수익성은 장기 모니터링 필요”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위해 결정한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한국신용평가는 "자본적정성과 사업경쟁력, 유동성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IMA 인가 자체가 실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만큼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오지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8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확충으로 순자본비율,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며 대형 증권사 평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6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최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한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상승할 예정이다. 오 연구원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기업금융(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자본력 확충을 통해 영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되며, IMA 인가가 이뤄질 경우 장기 수신 기반 조달이 가능해져 유동성 만기 매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그는 "단순히 IMA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경쟁력이나 이익창출력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MA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으로, 운용 성과가 부진할 경우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원금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다.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한 순자본비율(NCR) 부담, 모험자본 공급 의무 강화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IMA 제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인가 요건은 자본 규모뿐 아니라 대주주 요건, 최근 2개년 재무 기준 등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까지 IMA 인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이번 증자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6500억원의 투자금은 외부 조달 및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자본 대비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안정성에는 미미한 수준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 후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4.9%에서 117.9%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4 17:35: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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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매출..."알리글로 등 성장궤도 올라"

GC녹십자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하며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에 나섰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올해 2분기 실적으로 매출 5003억원, 영업이익 274억원, 당기순이익 327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혈장분획제제 사업에서 1520억원, 백신제제 1029억원, 처방의약품 1061억원, 일반의약품 308억원 등의 매출을 냈다. 특히 혈장분획제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가운데, '알리글로'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국산 혈액제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미국으로 진출했고 이후 1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알리글로 투약 누적 환자수도 500명을 상회해 올해 안에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백신제제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독감백신 지씨플루의 경우, 국내 질병관리청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 입찰에서 최대 물량인 263만 도즈를 낙찰받았다. 수두백신 배리셀라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을 지속 공략하고 있다. 처방의약품 사업에서는 '헌터라제' 해외 매출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헌터라제는 GC녹십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실 내 직접 투여가 가능한 헌터증후군 치료제로, 일본, 러시아 등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한 데 따른 성과다 . 주요 자회사들도 총 1085억원의 매출을 내며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 전문기업 지씨셀은 매출 430억원, 영업손실 3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57억원에서 영업적자폭을 41% 줄였다. GC녹십자엠에스와 GC녹십자웰빙도 각각 주력 사업인 진단 키트와 주사제 사업에서 판매 호조를 이뤄내며 외형을 확장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올해 들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는 하반기에도 주력 사업 부문들에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8-04 17:23: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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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M 항공 News]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광복 80주년 맞아 십장생도 래핑기·탑승권 선봬 제주항공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부터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K-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참가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동체와 국제선 탑승권 후면에 국가유산 '십장생도(十長生圖)'를 그려 넣었다. 십장생도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제작된 그림으로 산·소나무·거북·사슴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다. 십장생도 국제선 탑승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되며 래핑 항공기는 오는 23일 인천~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제주항공은 래핑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그립톡·볼펜·텀블러 등 국가유산진흥원 굿즈를 랜덤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세계 곳곳을 잇는 항공사의 특징을 활용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가을 국내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진에어, 8월 매진특가 오픈 진에어가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진에어는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8월 매진특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탑승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대상 노선은 김포, 청주, 부산, 포항~제주 등 제주 노선 8개와 김포~여수, 사천, 울산, 부산 등 내륙 노선 5개다.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항공 운임 최대 할인율은 최대 9%다. 예매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8MAEJIN'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 운임이 적용된다. 노선별 할인율은 ▲울산~제주 9% ▲김포~여수 9% ▲김포~제주 7% ▲부산~제주 7% ▲대구~제주 7% ▲광주~제주 7% ▲여수~제주 5% 등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머니 결제 시 최대 1만5000원, 카카오페이 카드 결제 시 최대 1만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500명에게는 사전 수하물 1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항공권 구매 단계 또는 구매를 마친 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무더위가 한풀 꺾인 늦여름과 초가을은 국내 여행지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기 좋은 시기인 만큼 해당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매진특가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티웨이항공, '8월 월간티웨이' 특가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최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10일 자정까지 '8월 월간 티웨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국내선 노선(김포-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및 국제선 노선(일본, 동남아, 중화권, 대양주·호주, 중앙아시아, 유럽, 미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선별 탑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로 상이하다.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회원이라면 하루 먼저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그 외 모든 회원은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 한정 운임을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국내선 최대 5% ▲유럽 최대 7% ▲중앙아시아 ▲대양주·호주·미주 최대 10% ▲동남아·중화권 최대 15% ▲일본 최대 20% 등 할인된 가격에 티웨이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늦은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앵콜 초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한 것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에어프레미아, '가심비' 통해 장거리 항공 시장 도전 대한민국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가심비 여행'을 키워드로 장거리 항공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내 중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자사가 전통 대형항공사(FSC)의 서비스와 저비용항공사(LCC)의 가격을 결합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22년 싱가포르 노선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주요 도시로 노선을 확장했다. 특히 LCC가 진입하기 어려운 미주 장거리 노선에서 FSC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가심비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는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 단일 기종으로 구성돼 있다. 좌석 역시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구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클래스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와이드 프리미엄의 경우 최대 46인치의 넉넉한 좌석 간 간격과 여유로운 리클라이닝으로 장시간 비행에 최적화됐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감성과 실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심비' 전략을 통해 중단거리 위주의 기존 여행 트렌드를 넓혀가고 있어 신규 노선을 지속 확대하는 등 매력적인 여행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08-04 17:11:47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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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의요구'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의 체계적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논 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있는 작동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을 안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시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5인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는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보완 장치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경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25-08-04 16:5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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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조 원 규모 대형 관광개발 본격 추진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형 민간관광개발사업 2건이 최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호미곶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이 각각 지난달 10일과 24일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 모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관광특구 지정 등 호미반도권 광역 관광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 165만㎡ 부지에 조성되는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는 2028년까지 8,677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복합관광단지다. 경북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포항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전략사업으로, 500객실 규모의 호텔·콘도, 골프장, 펫파크, 스마트 레이싱, 딥다이브, 푸드테크 관광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 콘셉트를 도입한 웰니스센터와 온천시설을 결합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장기체류형 리조트로 개발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모나용평과 ㈜중원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코스타밸리모나용평㈜'이 주관하며, 이미 사업지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해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일원 127만㎡ 부지에서 추진되는 '호미곶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45억 원 규모다. 지난 2007년 9홀 골프장 조성계획 고시 이후 지연돼온 지역 숙원사업으로, 2021년 민간사업자 승계 이후 18홀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를 포함하는 관광휴양단지로 확대돼 재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업 부지의 99%를 확보한 이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천혜의 해양경관을 갖춘 호미곶 자연 자원과 연계해 포항 최초의 골프빌리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포항시는 호미반도 일대에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해양레저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두 민간 주도 대형 프로젝트를 오는 2026년 초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08-04 16:49:36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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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로진,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생수 후원 협약 체결

㈜로진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생수 후원을 위해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경주시는 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로진이 생수 1만 병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열리는 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유소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추진됐다. 로진은 G20 정상회의에 샘물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생수 전문기업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창동 ㈜로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스포츠 인재들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생수를 지원해 주신 ㈜로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생수를 지원해 주신 ㈜로진에 감사드린다"며 "화랑대기를 통해 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6:49:23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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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 수페스타’ 18만6천 명 방문 성료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안동시의 여름 대표 축제 「2025 안동 수(水)페스타」가 총 18만6,62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약 10만 명 대비 8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로,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안동 낙동강 일원에서 열렸다.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은 물론 타지역 방문객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는 '도심형 바캉스'라는 콘셉트 아래 낙동강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복고 감성과 합리적 가격으로 호평받은 '낙동포차', 단순 셔틀을 넘어 관광형 순환 운항이 가능했던 '셔틀보트'가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셔틀보트는 주차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도 낙동강을 순환 운항하며 색다른 관광 체험을 제공했다. 물놀이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대형 에어슬라이드와 풀장, 수상자전거·패들보드 체험 등은 운영 직후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졌고, 체류형 프로그램인 '낙동 캠핑존'도 연일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보건소 주관의 '달빛걷기 대회'와 음악분수를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으며, 원도심에서 열린 '온(溫)통(通) 챌린지'는 도심 유동인구를 축제장으로 이끌며 여름 축제의 활기를 확산시켰다. 또한 금·토·일 저녁마다 진행된 야간 공연 프로그램 '안동썸머나이트'에는 자이언티, 하하&스컬, 머쉬베놈 등 인기 아티스트가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날에는 부슬비 속에서도 관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수페스타는 강화된 콘텐츠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관광객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며 "여름철 대표 물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힌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6:49:11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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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점검 실시

포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용흥동 주민센터 맞은편 절개지 등 낙석 발생과 사면 침식 등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재해 예방 조치를 확인했다. 이어 긴급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극한 강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관리 상태 ▲방수포 설치 여부 ▲주민 대피로 확보 ▲대피소 지정 등 예방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에 들어갔으며, 향후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즉각 소집해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특별 관리와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산사태와 침수 위험지역은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평상시에도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19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긴 집중호우 당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대피, 지하도로 및 세월교 사전 통제, 토사유출 응급 복구,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큰 피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대피했던 90가구 120명은 위험 해제 후 다음 날인 7월 20일 오전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

2025-08-04 16:38:4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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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연기...고용부 지지 속 경영계 반발 지속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려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4일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오는 21일 이후 또는 8월 상순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 구조를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기업 부담이 과도한 데다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내 왔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 지지 쪽으로 선회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500자 규모의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서'를 배포해 경영계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답변서의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했다. 많은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하의 경영 환경이 노동계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대안도 마련해 건의했으나 받으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정부 측의 설명에 반론을 펴고 있다. 법안 통과 시에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경영계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6:38: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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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한국수력원자력, 반부패·청렴 협약 체결

경주시는 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황주호)과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맺고,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렴도 제고와 반부패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경주시와 지역 대표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협력해 청렴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 최익규 상임감사위원, 윤유영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과 환담을 통해 청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렴 정책·콘텐츠 공유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 협력 △청렴교육과 캠페인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교류와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행정의 핵심 가치"라며 "기관 간 청렴 협력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청렴문화가 조직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8-04 16:32:59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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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억원 대주주 과세' 반발에 의견 수렴 수순… 정청래 "공개 입장 표명 자제 바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만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면서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인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이 공개적으로 설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극렬 반발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은 이날 1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혀 정책 선회를 시사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고, 여당 의원 13명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일단 '10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민주당은 상향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큰 정책적 목표는 알겠지만,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혼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계에)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 부분은 (당) 조세정상화특위를 발족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원 정도로 완화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 15억원으로 변했던 양상이 있다. 이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박상혁 원내수석의 발언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당 코스피5000특위나 조세정상화특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정 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은 올해 말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할 때 같이 처리되지만, 민주당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4 16:24: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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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중 '방송법' 본회의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로 입법 지연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쟁점 입법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해 입법 지연과 대(對)국민 호소 전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해 비(非)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법안은 의사일정 후순위에 배치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발의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정당한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발목잡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5건 법안의 순서를 변경해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심의하고 처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5개의 쟁점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표결하는지에 쏠렸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법안 하나만 표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표결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쟁점법안 이외엔 모두 8월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등을 거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 중 무엇을 할지 고민이 약간씩 있었는데, 새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서운하다"며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더라도 정당이나 개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이 방송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발언으로 토론을 채우자 "주제에 맞춰서 해달라"고 개입했으나, 회의장에 남아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의 발언 초반인 오후 4시3분께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등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한편,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2025-08-04 16: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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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중호우 대응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가동

경주시는 지난밤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3개 협업 기능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비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3일 기상청 강우전망을 토대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4일 오전 7시 기준 경주지역 강수량은 감포읍 99㎜, 문무대왕면 78㎜, 외동읍 59㎜, 산내면 57㎜를 기록하는 등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심 일부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외동읍 부영아파트~문산공단을 잇는 세월교가 침수돼 전면 통제됐고, 삼릉 도초 잠수교와 외동읍 동방교 등도 월류와 임시도로 유실로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일부 시내도로 역시 일시적인 침수로 통제가 이뤄졌으며,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예측정보를 활용해 위험지역 예찰과 주민 대피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저지대나 하천변 접근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2025-08-04 16:19:09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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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증권가 예상…'대주주 10억' 후폭풍 속에도 주가 반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불과 이틀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보여준 회복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50억→10억원)'이라는 강력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내 재검토 가능성과 정책 수정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선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1% 오른 3147.75에 마감했다. 지난 1일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지만, 이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시장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대주주 10억' 기준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정책 발표 나흘 만에 관련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은 12만 명을 넘겼다.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은 12만5357명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주식 대신 미국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반응이 확산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지수가 반등한 배경엔 '정책 후퇴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위에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당내 공개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후퇴 신호'로도 보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철회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현행 그대로 넘어가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 11월 조세소위 등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며 "여론과 시장 반응을 고려하면 현행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반등 흐름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세부 구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보고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요건이 과도하고 실효성도 낮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는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를 자극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세제개편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기대를 흔들었다"며 "PER(주가수익비율) 개선 논리가 약화돼 업종 전반의 동반 강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 일정과 맞물려 증시가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선거와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투자자와 정면충돌하는 방식의 입법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8월 중순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하반기 증시가 강세 흐름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증시가 빠르게 반등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 정책 수정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시장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8월 국무회의와 9월 정기국회로 향하는 모습이다.

2025-08-04 16:18: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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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노란봉투법·상법개정 등 사면초가 기업 '시름'

취임 초기 재계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만남에서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 지원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던 상법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법인세까지 개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친기업 기조와는 반대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들은 대표적인 반기업 정서를 띄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와 '규제'라는 두 가지 대형 변수에 시름이 커지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미뤄졌지만 해당 법안은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남용 방지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경우 경제계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재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반발로 일정이 지연됐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만약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생산 현장에서의 파업이 자주 발생할 경우 산업 경쟁력은 크게 하락하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은 힘들어진다. 국내 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중소협력업체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 노조가 아닌 하청 노조와도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파업해도 손을 쓸 수 없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기술력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골자로 한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 기업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장기업의 76.7%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계에선 2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도 74.0%가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주주에 대한 소송 등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2025-08-04 16:15:5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