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자·합병 등 심사 강화"…주가조작 등 관련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분식 근절을 위해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산업의 구조 개편과 합리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지원,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연계 활성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발표한 '2025년 자본시장 감독 계획'에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모전환사채(CB) 악용, 신규사업을 가장한 사기, 좀비기업 유지, 공개매수 직전 급등 종목 등의 사례를 주요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상장 예정 기업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IPO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한층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시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주요 합병, 유상증자 계획에 수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혐의 발견 시 신속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과거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불공정거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력자와 수법, 이용된 주요 법인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DB화해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시·조사·회계부서 간 협업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익편취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시·조사·회계 검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조사와 검사를 통합해 회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종합적인 문제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내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유상증자와 합병·분할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3월에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예고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적출된 위반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 관리, 공매도 위반에 대한 신속·집중조사 실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TS 출범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복수 시장 체계 도입을 원활히 정착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의 재산 증진을 위해 신탁상품 및 공모펀드 출시를 적극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증시 참여 확대를 검토 중이다.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허용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