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방산' 중소기업에 2년 간 최대 50억원 지원
당정이 10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K-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방산분야 소재·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최대 2년 동안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GV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해 수출용 제품(소재부품) 개발, 장비도입, 컨설팅 등 중소기업별로 종합 지원하는 GVC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풍산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불과 석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산수출 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의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가 ▲ 특별연장근로 인가 권한 한시적 위임 방안 ▲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 퇴직시 취업 제한 완화 방안 마련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 세일즈 외교 ▲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방산 기업들이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업계 특성상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흔쾌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방산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기업 측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사우디 아라비아,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 ▲권한대행 차원의 서하문 발송 ▲방사청·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 ▲국회에서 수출외교를 담당하는 현지 방문단 구성 등 협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